약사출신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자유판매약 도입을 골자로 한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 추진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슈퍼에서 무분별하게 판매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 뿐 아니라 국민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온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원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체에 경미하게 작용하는 일부 일반약을 외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자유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은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청와대가 들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약사법 개정을 기정사실화 한 복지부의 태도가 심히 유감스럽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의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원 의원은 "슈퍼판매가 일상화 돼 있는 미국의 경우 매년 15만건의 중추신경계 약물 부작용이 보고 되고, 7천명의 사망자 대부분이 바로 중추신경계 부작용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에서 안전성 부분을 논의해야 하고, 특히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약이나 진통제는 임상문제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동네약국 몰락에 따른 폐해도 지적했다.원 의원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반약이 슈퍼로 나가면 약국 총 매출의 약 70%가 일반유통으로 이동하는 셈이다. 동네약국이 몰락하면 전문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약사사회의 노력에 대한 부분도 강조했다.그는 "약사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당번약국을 운영해 국민불편을 해소한다고 약사사회의 노력을 평가했는데 잘못된 것이다. 약국이 12시까지 문을 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희생을 각오하고 자율노력하겠다는 데 약사법 개정 운운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원 의원은 "대통령이 조급해하거나 여론이 있어도 안전성을 우선한다는 소신대로 설득해야 한다. 동네약국이 몰락하면 불편은 다 국민에게 갈 수 밖에 없다.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시장형실거래가제 건보재정 악화 초래"국내 외래 및 입원진료, 의약품 지출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8조 9천억원여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등 저가약 사용 촉진을 위한 보다 강도높은 약가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됐다.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최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현행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 의약품 지출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8조9천억여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외래진료의 경우 2008년 기준 한국은 13건이지만 OECD 회원국은 평균 7.6건으로 한국이 71% 높다. 이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출 경우 2010년 기준 약 6조1542억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입원일수 또한 한국은 2008년 기준 16.7일이지만 OECD 평균은 9.8일로 나타났다. 입원일수를 같은 수준으로 낮출 경우 2010년 기준 약 7조2753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마찬가지로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지출비율은 2008년 기준 22.5%로 OECD 회원국 평균 14.3%에 비해 8.2% 높다.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기대되는 재정 절감액은 약 5조4857억원 규모다.최 의원은 "이 세가지를 모두 합할 경우 연간 18조9152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재정을 수가현실화나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투입할 경우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국민이 OECD 회원국 국민보다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진료 횟수와 입원일수가 많고 약품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약가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정부는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등 지불제도 개선과 성분명처방 등 저가약 사용 촉진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약가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 이전인 2009년과 2010년은 각각 약품비 청구액이 상한가 기준 95.97%와 94.56%였던 반면, 제도 도입 이후인 2010년 10월에서 올해 2월 청구액은 상한가 기준 93.12%로 나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병원별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금액을 포함하면 상한가 대비 95.68%로 오히려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최 의원은 "정부는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절감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탄력붕대나 거즈를 비롯해 인조뼈, 인대 등의 간단한 치료재료까지 부당청구하는 병의원들이 늘어나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에 제출한 '치료재료 거래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18곳의 의료기관에서 이런 방식으로 챙긴 급여 부당금액이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73곳은 2009년 1년 간 저가의 Pacemaker(인공심박조율기)를 실제 사용한 후 수입이 중단된 고가제품으로 대체청구해 9억34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요양기관 6곳은 2010년 탄력붕대나 거즈까지 이용해 실제 구입가보다 높은 보험등재 상한금액으로 2300만원을 부당청구했으며, 27곳은 일회용 치료재료인 카테터 등 중재적시술용군을 재사용해 4억3700만원을 청구했다.이외에도 인조뼈, 인대, 동종반월판 등 인체조직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보험상한금액이 높은 유사 등재 품목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등재 결정신청 진행 중인 품목을 기(旣)등재 품목으로 청구한 병의원 158곳에서 3억5000만원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ENDODSCOPY SUTURE류(내시경검사류), 경피적혈관성형술용풍선카테타, INTRODUCER(삽입기), STENT(스텐트), BASKET류, GUIDE WIRE류, 자동봉합기류, Trocar류(투관침), 체외고정기류, TOTAL HIP PROSTJESIS & CABLE SYSTEM류, TOTAL KNEE PROSTHESIS 등에 대해 2007년 1년 간 40곳의 병의원에서 5억4200만원 상당을 부당청구했다.심지어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4곳의 병의원들이 외과수술용치료재료와 임상전기검사용카테타 등 2억1700만원치를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치료재료가 부당하게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특히 "치료재료가 향후 의약품을 뛰어넘는 건강보험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당국에서도 치료재료의 제품별 식별코드 및 PMS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논란이 국회로 넘어왔다.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각 의원들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약국 외 판매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이 아닌 곳에서는 사지 못하는 의약품 중 사실상 부작용이 없는 제품은 중양약심에서 '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또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자유판매의약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외 판매 허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진수희 장관의 잇딴 '말바꾸기'를 지적하며 줏대없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07년 선거 유세 차 방문한 약사대회에서는 슈퍼판매는 허용하지 않다고 하더니 최근엔 입장을 바꿨다"며 "진수희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는 완강하게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 2월부터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오는 15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여부까지 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 중앙약심은 의약품 전문가들이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을 하는 기구"라며 "따라서 슈퍼에서 팔아도 안전한 성분인지, 아니면 부작용이 커서 약사의 관리에 두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약사법 개정 필요성까지 중앙약심이 결정한다는 것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장관과 복지부가 정책적 판단의 책임까지 과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써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면허 재교부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영구 박탈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앞서 김 의원은 성범죄 의사 '아웃법'(면허 영구박탈)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우선 의료행위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면허취소 후에는 면허를 영구히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다.김 의원은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입법의 취지를 밝혔다.이에 대해 김 전문위원은 "다른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관계를 보호하고 의료인 스스로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직업수행을 제한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풀이했다.이와 관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도 형벌 이외에 유치원 및 학교, 청소년 시설에 대한 취업을 10년 간 제한하고 있다고 김 전문위원은 설명했다.반면 의사협회는 "전문자격사가 본인의 직업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되는 다른 직종에 대한 제재와 비교해 그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의료인단체의 자율기능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 전문위원은 면허 재교부 금지와 관련해서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는 "면허 재교부를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위헌소지를 줄이기 위해 재교부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재교부 금지기간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취업제한 기간인 10년이나 3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