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를 규정한 정부 입법안이 공고됐다.복지부는 지난 15일자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외래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의 경우 약제비의 50%, 종합병원은 40%를 자부담한다는 내용이다.대상질환군은 의료계 등과 협의를 거쳐 추후 고시에 명시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복지부 관계자는 "7월 시행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15일자 관보와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공개됐지만 18일 오전 11시 현재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게시되지 않았다.

서클렌즈나 컬러렌즈 등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가 금지되고, 안경사에게 부작용 설명의무가 부과된다.이는 미용목적 콘택트렌즈가 일반 렌즈에 비해 산소투과율이 떨어지고 표면이 거칠어 청소년들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실제 최근 들어 안과를 찾아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전문의들 또한 시력이 불안정한 성장기에 위생적이지 않은 렌즈를 사용하면 신생혈관과 각막염, 각막궤양, 각막부종 등이 발생해 심한 경우 실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흉내 내면서 무분별하게 서클렌즈나 컬러렌즈를 착용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 반품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될 전망이다.논란소지가 있었던 개봉된 낱알반품 예외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안 11건을 병합심사하면서 정부제출 개정안을 이 같이 손질했다.소위원회 검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조제하던 마약류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더이상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소유자(제약사)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그동안 마약류가 아닌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양도 제한 규정이 따로 없어 반품이 가능했었다.하지만 마약류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수수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반품문제를 놓고 불거졌던 약국과 제약, 도매상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개정안은 다만 개봉된 마약 및 향정약은 반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명시해 논란을 예고했다.상품명 처방에 의해 개봉된 낱알재고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을 그대로 약국이 부담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소위원회 위원들도 이같은 현실을 모르지 않았다.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먼저 낱알반품을 불허하는 단서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신상진 소위원장이 개봉된 낱알이라도 제조자가 반품을 받아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고, 다른 소위 위원들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식약청도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마약류 반품조항을 유지하되, 낱알반품을 예외로 한 단서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마약류 반품규정은 다른 개정내용과 함께 묶여 소위원회 대안으로 오는 15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이견이 없는 경우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임시회나 늦어도 6월 임시회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약국가 골치덩어리 중 하나였던 향정약 불용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약사회 관계자도 "마약류 반품논란을 일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반겼다.

동일 위반사항에 과태료와 벌금 두 가지 모두 부과하고 있는 현 약사법의 이중처벌 규정에서 벌금을 없애자는 입법안에 대해 벌금보단 과태료를 없애야 한다는 국회 검토결과가 도출됐다.약사법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개선 필요성은 있으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과태료 우위인 벌금은 유지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는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내고 오는 12일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11일 검토보고 내용에 따르면 약사법 상 의약사 및 의약품 취급자는 보고·공표·검사·개수·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해 보고치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도록 돼 있다.이에 복지위는 "이는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 취지에 반해 현 약사법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 경우 과태료와 벌금 중 어떤 제재를 삭제할 것인 지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법제처와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제시한 과태료·과징금 세부정비기준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의무 위반이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벌금 부과 규정을 존치시키도록 하고 있다.이에 복지위는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것은 사업장의 일반적 실태파악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특정 사업장에 대한 조사·검사 등 규제권 발동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복지부 또한 보고명령 위반에 대해 경미한 위반이 아닌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보다는 과태료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복지위는 "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자가 보고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단속이 곤란하고 국민보건 관점에서 유해성이 큰 영업행위를 방치하게 됨을 고려할 때 고도의 공익적 필요에 따라 벌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 의견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