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약사법은 쌍벌제 입법을 제외하면 최근 1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뒷전으로 밀렸다. 법인약국의 경우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판결이후 9년째 도입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28일 데일리팜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 계류의안을 검색한 결과, 33개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법인약국이나 의약품 공동물류조합 설립 등 시급을 다투는 법안도 일부 눈에 띠었다.하지만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약국 법안을 심의하다가 중단한 이후 약사법은 쌍벌제 입법을 빼면 단 한차례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유일호 의원◆법인약국=약사(한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 개설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유일호 의원이 2008년 11월 대표발의했다.법인의 구성원은 약사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이중 1인 이상은 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국회는 지난해 6월 법안소위에서 법인약국의 법인격을 합명회사로 하고 1법인 1약국만을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법인약국 설립법안은 2005년에도 정성호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가 폐기된 바 있다.◆의약품 공동물류=복지부는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정부 입법을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다.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이 의약품의 보관, 집화, 하역, 운송 등 물류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물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원희목(좌), 전혜숙(우) 의원이 법안은 유통일원화 3년 일몰제와 연계해 의약품 물류선진화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만 되고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올해 12월로 유통일원화가 완전 폐지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도매 창고면적과 병원 직영도매 규제=창고면적 등 도매업체를 규제하는 법안도 잠자고 있기는 마찬가지다.원희목 의원은 지난해 2월 도매업체의 창고면적을 16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7개월만에 상정됐지만 법안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전혜숙 의원은 도매업체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과다한 지분소유(병원 직영도매)를 제한하는 입법안을 같은 해 9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또한 작년 12월 상정된 후 방치되고 있다.안상수(좌), 신지호(우) 의원◆당번약국 의무화=안상수 의원과 신지호 의원 두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안상수 의원의 개정안은 시군구장이 관할 구역내 일정지역에서 공휴일과 평일 야간시간대 당번약국을 지정하고, 약국개설자가 지정된 날에 약국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당번약국 안내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법안은 2008년 7월에 발의돼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마찬가지로 그 이후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안상수 의원에 이어 신지호 의원도 지난 6월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신지호 의원은 패널티 대신 우수약국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아직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는데, 안상수 의원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경우 병합심사될 것으로 보인다.의약품 슈퍼판매 논의, 심야응급약국 등과 연계돼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 신속심사 여건은 성숙돼 있다고 평가할만 하다.곽정숙(좌), 손숙미(우) 의원◆의약품안전관리원=곽정숙 의원과 손숙미 의원이 지난해 10월 잇따라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올해 2월 나란히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물론 검토는 진행되지 않았다.의약품 등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를 위해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을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또 부작용 피해구제사업비용 부담금 부과, 의약품 유해사례에 대한 보고의무화 등도 담겼다. 국회 뿐 아니라 식약청이 안전관리원의 설립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다른 법안에 발목이 잡히지만 않는다면 속도를 낼 수 있는 법안이다.◆약국·약사 관련 법=이은재 의원은 논란이 될 만한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발의했다. 일반약을 개봉해 낱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이다.이은재(좌), 이애주(우) 의원이 의원은 일반약을 낱개로 판매할 경우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장기 보관 뒤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하지만 임의조제를 경계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수 있어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는 법안이다.이애주 의원은 지난해 7월 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받은 후 5년마다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허재등록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주도하에 개선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조만간 명확한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손숙미 의원은 조제약의 겉포장에 의약품의 주요효능(감기약, 소화제 등)과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낱개포장된 의약품에도 주요효능을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두 건의 입법안을 올해 6월과 8월 잇따라 대표발의했다.이에 앞서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성명, 조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 등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임두성(좌), 이명수(우) 의원◆규제관련 법=임두성 의원은 약국등록 변경사항을 미신고하거나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을 2008년 11월 대표발의했다.이명수 의원은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서 제외하는 입법안을 같은 달 국회에 제출했다.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법안소위에서 검토도 되지 않은 채 2년째 방치되고 있다.원희목 의원은 약사법을 위반해 징수한 과징금을 의약품 안전 및 부작용 모니터링, 약물 오남용 예방 및 홍보 등 의약품 관련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3월 대표발의했다. 마찬가지로 법안소위에 회부만 돼 있는 상태다.박민식 의원은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대신 과태료만 부과하는 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개정안은 1년째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유재중 의원◆새로 발의될 법안=유재중 의원은 의사와 마찬가지로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 금기약물이 포함돼 있는 지 여부 등을 사전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국회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돼 온 법인약국, 당번약국 의무화, 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의 법안은 다른 이슈에 밀리지만 않으면 이번 회기 중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다른 법안들의 경우 중요도나 시의성면에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혜숙 의원이 동료의원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1위로 뽑혔다.동아일보는 28일자 조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대상 설문결과를 발표했다.발표내용에 따르면 강명순 의원은 설문에 응답한 보건복지위 소속 21명의 의원 중 8명의 의원이 추천 8표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최영희 의원과 이애주 의원이 각각 6표로 2위를 차지했다.한나라당 의원들은 빈곤계층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이 엿보였고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해 깊이 있게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며 강 의원은 추천한 이유를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은 대한적십자사 아이디 대지진 피해자 구호성금 집행문제 등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명순 의원의 활약을 추켜세웠다.강명순 의원은 이에 대해 “나와 보좌진들은 ‘상시국감’을 하는 자세로 일했다. 전문가들과 함께 수개월 동안 작업해 빈곤층 현황통계의 부적확성을 찾아냈다. 호주 등 선진국의 복지예산제도도 분석해 우리와 비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의원 응답자 18명 중 6명이 추천 6표를 얻어 다른 의원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현장에 가서 상세한 조사를 통해 질의를 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이 유며 감각을 잃지 않고 핵심적인 질의를 빠짐없이 했다”고 추천이유를 밝혔다.전혜숙 의원은 이에 대해 “다양한 문제를 건드리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했다. 야당 의원도 정부를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로 뛰는 국감을 하기 위해 많은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 지원대상을 국공립병원에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공공보건의료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이 시행되면 분만취약지 민간운영 산부인과부터 정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 지원하도록 했다.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지역 의료현황을 분석해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육성하게 된다.복지부는 당초 입법예고에서는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토록 했지만 시도지사로 일원화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 분야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키로 했다.어린이병원, 중증외상, 중증재활, 고위험분만 등이 우선 검토대상이다.개정작업이 완료되면 무주, 진안, 장수에 유일하게 운영되던 민간병원(동부병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현재 동부병원은 경영난으로 2008년 1월부터 휴업상태다.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어린이병원도 시도 또는 광역단위(2~3개)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게 된다.거점의료기관과 공공전문진료센터는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실제 지정이 이뤄지며,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시설, 장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또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그러나 입법예고안에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보험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은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삭제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내년부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을 시범실시하는 데 개정입법이 시행되면 근거법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한편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지난 2000년 법률이 제정됐으며, 시행 10년만에 전면 손질이 이뤄지게 됐다.

국회 야당 의원실에서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을 의원이나 보건소에만 허용하는 대체입법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현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공공의료의 영역인 예방진료를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이 골자”라면서 “특히 의료민영화를 촉진할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따라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에만 설립을 허용하는 대체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예방관리 서비스 영역을 보다 확대하고 더불어 1차 의료를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전략.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에는 일정기준과 시설만 갖추면 누구라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우려도 없지 않다. 야당 의원들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법안 중 하나로 지목하고 법안 자체를 폐기할 것을 촉구해왔다. 박은수 의원 또한 입장이 다르지 않았다.그러나 정부의 제도 도입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대체입법을 검토한 것인 데, 폐기해야 할 법안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의원실 관계자는 “대체입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우려점들이 있어서 실제 법안을 발의할 지 여부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정부.전문가 합동포럼을 진행하면서 대언론 홍보에 주력하는 등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이에 반해 국회 야당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특구법에 버금가는 의료민영화 악법이라며 제도도입 철회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