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가 신종플루백신의 주재료인 부화란 단가를 속여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국회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곽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분석 없이 예정가격만 가지고 800억원어치의 녹십자 신종플루백신을 구매했다.예정가는 도즈당 8천원으로 유사약제인 계절독감 백신 7568원보다 비쌌다. 전체 구매량과 비교하면 47억여원을 더 지출했다는 것.곽 의원은 또 조달계약 후 녹십자가 뒤늦게 ‘제조원가’ 및 ‘주요 재료비 명세서’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녹십자는 당초 부화란 단가를 672원으로 기재했는데, 실제 부화란 농장과 체결한 실계약가는 470원으로 202원 차액이 발생했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는 부화란을 470원에 구입한 뒤 조달청에 672원에 구입한 것처럼 속여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한편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면역증강제를 혼합한 신종플루백신의 불안전성과 재고부담 등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1250만명분(1525억원)의 백신 구입을 강행해 1천만명 분이 폐기되거나 재고로 남아 소각될 위기라고 지적했다.곽정숙의원은 “총 2430억원이 들어간 신종플루백신구입에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됐다”면서 “정부구매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 및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이어 또 일반약 슈퍼판매를 촉구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22일 국회 복지부.식약청 종합국감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전면 허용을 주장하고 난 뒤, 격려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일반약 드링크를 봐라.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데도 터미널이나 서울역앞에 가면 다 판다”며 “이미 대도시 중심가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국민의료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데가 약국이다. 하지만 약국은 주말에 0.3%만 개문한다. 국민에게 찾아가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일반약 슈퍼판매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의 판매중지 발표와 함께 배포한 ‘시부트라민 처방.사용 실태 결과조사’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민주당 박은수 의원(비례대표)은 2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시부트라민 제제의 사용실태 파악을 위해 식약청이 민간 DB업체에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업체가 자사 EMR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병의원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사나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추출했다는 의혹이 지역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비급여 항목 사용실태 파악이 어려워 민간업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영역인 의무기록 수집절차의 적법성 확인은 공공기관인 식약청이 사전에 취해야할 당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이어 “부작용이 심각한 시부트라민 제제의 판매중지 결정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같은 정책결정의 관련자료로 위법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히 “현행 의료법상 본인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제3자가 제공받는 것은 물론이고 전자의무기록을 탐지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면서 “만일 이같은 조항을 위반했다면 관련자들은 모두 형사처벌감“ 이라고 주장했다.또한 “해당업체는 동의서를 작성한 의사들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설사 의사의 동의가 있었어도 환자의 동의 없이는 불법이며, 해당 업체 제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의사들 역시 동의서를 작성한 일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수집된 처방건수가 9만 8027건에 달해 환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문제가 된 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의료기관 점유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23.1%이며 의원급만 볼 경우 41.6%”라면서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가진 업체가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DB화하고 가공해 제약회사나 기타 이해 관계자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관련법 무력화와 더불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는 “복지부는 이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고소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신업체들이 조달청 공급을 기피해 일선 보건소에서 공급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실제 지난 16일 현재 경기도 등 11개 시도 128개 보건소에서 57만 도즈의 공급 부족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2일 국회 종합국감에서 “보건소에 백신이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납품업체들이 공급가격이 두 배가량 높은 일반 병의원에만 집중 납품하고, 조달청에는 아예 납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백신 제조사가 당초 조달청 및 도매상에 제출한 공급확약서를 불이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제방법이 없어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백신 조달구매과정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달입찰 시기를 4월경으로 앞당겨서 실시하는 등 위험회피를 피한 ‘선물거래 방식’의 입찰방법을 도입하는 한편, 백신부족 사태를 막고 가격등락에 상관없이 공급할 수 있는 등 공급체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도매업체 70%가 도산하고 2만5천명이 실직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도 폐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승조 의원은 22일 국회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양 의원은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전국 1800여곳의 도매업체 가운데 60~70%가 도산하고 관련 종사자 2만5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복지부의 정책 방향인 R&D투자확대와 리베이트 척결 등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유통일원화 시행 이후 많은 도매업체들은 유통선진화를 위해 시설투자와 함께 정부의 제도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운송장비 확충과 업무인프라 구축 등 많은 자본을 투자했다“면서 ”도매업체들은 영세성을 탈피하고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의약품유통 선진화가 구축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의 도입, 유통일원화 폐지까지 한꺼번에 시행된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도매업체의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전체산업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며, 폐지가 약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빠른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이 전문약을 직접조제하면서 약물오남용과 보험재정 과다지출이 우려된다면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업예외약국은 183곳으로 전체 명세서 157만여건 중 128만여건(81.9%)을 직접 조제했다.전체 명세서 대비 직접조제 비율은 2007년 81.4%, 2008년 80.9%, 2009년 81.9%로 매년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양 의원은 “분업예외지역은 요양기관 접근성이 열악하고 지역민도 많지 않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전문약 직접조제건수가 많은 것은 우려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7월에도 분업예외 지역의 불법약품 판매 수사 및 적발보도가 있었다”며 “직접조제 실태를 유형별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한편 분업예외지역은 2007년 951개 지역에서 2008년 902곳, 2009년 837곳으로 감소세다. 약국도 같은 기간 189곳, 186곳, 183곳으로 소폭 줄었다.

의약분업 10년 동안 지역 의사회가 약사회에 전달한 지역 처방목록이 2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지역 처방목록 제출은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못하면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지역 의사회는 처방목록을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지역 의사회에서 약사회로 제출된 처방목록은 220건, 치과의사회에서 제출된 처방목록은 119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10년 동안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등은 1건의 지역처방목록이 제출됐으며 부산, 대전, 울산, 제주 등은 단 한번도 처방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경남 5건, 경북 7건, 충북 8건, 강원 9건, 전북 10건, 경기 13건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도 처방목록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반면 충북은 10년 동안 109건의 처방목록이 제출된 것으로 조사돼 전국에서 지역 처방목록 제출이 가장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으로 꼽혔으며 전남도 55건이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도 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도시 지역 의사회가 처방목록 제출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치과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서울 3건, 인천 1건 등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 치과의사회가 처방목록 제출에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숙미 의원은 "지역 처방목록 제공은 지역내 약국의 의약품 구비와 재고절감, 환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제화는 됐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서울, 부산 등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2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소득현황과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준해 보험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에 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차이는 곧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에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온다.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엔 사업, 임대, 근로, 이자, 배당 등의 소득 전체가 포함된다. 여기에 자동차,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을 반영한 평가소득점수를 고려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만이 부과의 기준이 된다.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부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 부과가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부수입을 보유한 직장가입자가 10명중 2명꼴이다.2008년 직장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가입자 1161만6958명 중 230만1508명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중 근로소득 외에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가 16만4000여 명에 달한다.전현희 의원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는 소득평가 기준의 부실에 따른 보험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위장취업 문제는 형법상 문제를 떠나 공적부조인 건강보험체계를 악이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 건강보험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직장 통합을 통한 종합소득 부과체계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