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 추진을 시사했다. 진 장관은 약가인하를 해야한다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질의에 "리베이트 쌍벌제 및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으로 약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신약과 제네릭 약값의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애주 의원은 "소위 빅4 병원에 상위소득자가 많이 가는데, 이는 비급여가 많기 때문"이라며 "약가를 낮춰 서민들의 의료 보장성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해 약가 인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재정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약가가 더 이상 오르는걸 통제하고 잘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형병원들이 원내처방 의약품 대금지급기일을 지연시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연된 날짜만큼 은행 이자를 적용하면 병원들이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는다는 것. 이러한 대형병원들의 평균 회전일은 약 9개월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건(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신건 위원실이 국내 중대형 제약사들을 통해 29개 국·공립의료원 및 대학병원의 채권회전일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병원의 경우 평균 7개월, 사립병원의 경우 평균 11개월 정도(전체 평균 9개월)가 소요됐다. 해당 요양기관의 연간 약제비 규모는 1.7조원. 이들 요양기관은 공단에 약제비 청구 후 1개월 후면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평균 회전일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3.095%)로 계산해보면 요양기관이 얻는 부당수익은 약 350억원이나 된다. 작년 전체 의료기관의 원내처방 약품비가 3.5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요양기관 전체의 부당이득은 700억원 규모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이 금액은 국내 제약사 전체 연구개발비 3700억원의 19%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신건 의원은 "이러한 거래관행은 공정거래법상 요양기관이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현장의 이러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제약사 및 도매업소의 경영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보험의약품 대금결재 기일 의무화(90일) 검토 추진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어떤 제도 개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