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에 이어 낱개 포장되는 전문의약품에도 겉표지에 효능과 유효기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소아용 응급시설 마련을 권고하는 입법안도 제출됐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응급의료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먼저 낱개 포장된 전문의약품의 겉표지에 의무적으로 효능(주적용증)과 유효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약사법 개정안에 담았다. 손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6월29일 일반약 낱개포장에 효능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손 의원은 또 응급의료기관에 어린이용 응급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응급실에 어린이 병실이 따로 없이 외상이 심한 환자를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손 의원은 이와 함께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정대상(기준), 인센티브 방안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담배제조사와 수입업자의 건강증진부담금 체납시 가산금 수준을 현행 10%에서 국세징수법과 동일하게 3%로 낮추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예방접종 수가가 평균 2.7% 인상될 전망이다. 1회당 지원비용이 가장 높은 감염병은 피내주사하는 결핵으로 건당 1만3360원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란 규정 일부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접종 수가는 별표2와 같다’는 조항과 감염병별 횟수당 수가를 명시한 ‘별표2'가 신설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폴리오백신(IPV)은 회당 1만390원, 디프테리아.파상품.백일해(DTaP)는 4510원, B형간염백신(HepB) 2240원, 결핵백신(BCG 피내용) 1만3360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9400원, 수두(Var) 1만3000원 등이다. 이 고시안은 이견이 없을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해야 하는 재검토 기한은 오는 2013년 8월31일까지로 정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장관의 내부결재를 통한 공고로 예방접종수가를 정해왔다가 이번에 고시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고, 회당 지원비용은 평균 2.7% 인상된 금액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정해진 수가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가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원거리까지 횡행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자체감시 시스템이 없어 수동적으로 처분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최근 복지부로 제공받은 '2007~2010년 상반기 연도별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 건 수 및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4년 새 44건의 담합건 수가 적발됐다. 13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에 보고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건수는 2007년 16건을 기록했으며 2008년에 12건, 2009년 11건을 기록하다가 2010년 들어 5건이 보고됐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담합이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 간 담합행위에 대한 자체감시 시스템이 없어 지자체 각 보건소에 고발된 건에 대해서만 수동적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담합 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의료기관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 또는 배달시켜주는 '밀어주기식'이 전체의 79.5%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특히 팩스 전송 또는 처방전 배달이 13건, 특정 의원이 특정 약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한 사례가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상 통상 동일건물 또는 인접지역이 담합에 있어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만 원거리 담합도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인접지역 담합이 21건으로 압도적이었으며 동일건물 내 담합이 12건이었지만 타지역 담합 또한 10건으로 동일건물 내 담합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같은 '밀어주기식' 유형은 약국이 의원의 임대료를 대신 지불해주는 등의 백태로 이어지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요양기관 간 담합은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할뿐만 아니라 건강권을 담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관련기관과 연계해 담합행위 근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종플루 유행이 종료됨에 따라 약238만명분의 백신이 폐기처분될 운명에 처해있다. 예방접종 사업이 끝나면서 이미 66억여원 상당의 미사용 백신이 소각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11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신종인플루엔자 임시예방접종 사업종료 후 66억여원 상당의 미사용 백신이 회수돼 이미 소각 처리됐다. 또 유통기한 만료로 인해 연내 추가적으로 238만3천명분이 폐기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플루 백신의 잔여수량은 총 700만명(846억여원 상당)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영유아용 200만명분, 청소년용 100만명분, 성인용 600만명분이 남은 상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2010~2011년 북반구 계절인플루엔자 권장주에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포함됨에 따라 계절인플루엔자 예방백신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예년과 같이 올해에도 계절독감 백신 1700만여도스를 신규로 수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남은 신종플루 백신이 소진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올해 수급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은 신종인플루엔자를 포함하는 계절독감 바이러스 유형 3가지(A/H1N1형 A/H3N2형 B형)를 함께 예방하는 3가 백신이기 때문에 슈요가 계절독감 백신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신종플루 잔여백신을 계절독감 예방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이미 WHO 신종플루 유행종료 선언이 나온데다가 올해 새로이 수급되는 계절독감백신은 신종플루 예방을 포함해 3가지 바이러스 유형을 함께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해 신종플루 잔여백신이 대폭 소진될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 주도 하에 민관을 아우르는 TF 구성을 통해서라도 신종플루 백신 재매입을 통해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수출회사에게 가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