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창립한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재단이 첫 활동을 시작했다. 지구촌보건복지재단(이하 지구촌재단)은 지난 4일 한국여성재단 및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정에 대한 쌀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기증된 쌀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 무상원조 활동을 위해 창립된 지구촌재단(공동대표 이춘식, 전혜숙)이 창립총회에서 축하 화환을 대신해 기증받은 것으로 20kg짜리 504포대로 총 1만80kg이다. 쌀을 전달받은 한국여성재단은 전국 106개의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에 기부했고, 지난 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다문화마켓, 다문화식당인 '떴다 무지개'와 다문화가정에 53포대를 기증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지구촌재단의 공동대표인 전혜숙 의원과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 및 한국여성재단이 참석했다.

앞으로는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의사나 약사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모든 정신질환자가 의사와 약사 등 면허·자격을 취득할 수 없던 것과 달리 경증 환자는 제한없이 면허취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증상이 심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백은자 과장은 "경증이든 중증이든 정신질환으로 진단되면 면허취득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과장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이 경증에 해당되고 정신분열병 등이 중증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후 시행령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때는 '자의입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고혈압약을 필두로 기등재약 본평가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복합제 약가조정 여파를 놓고 제약업체와 보건당국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선별목록 시행 이전 등재된 신약을 개발목표로 삼은 복합제 제조사들은 기등재 목록정비에 따른 추가인하 여파를 우려하는 반면 보건당국은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 중복인하 여지를 상당부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1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방법론'을 주제로 개최한 설명회에서는 복합제 중복인하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주최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위한 경제성평가를 원칙적으로 선별목록 제도가 시행된 2006년 12월 28일 이전 등재된 품목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별목록 이후 등재됐더라도 개발목표 오리지널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인 제네릭, 함량 변경 의약품, 개량신약, 복합제 등 파생상품은 오리지널과의 가격 역전 방지를 위해 가격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KRPIA 주인숙 상무는 이날 설명회에서 "기등재 목록정비 대상 오리지널이 제네릭 등재로 20% 인하된 경우 관련 복합제 가격은 산정기준에 따라 중복인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며 "중복인하에 관한 본평가 조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도 "복합제 등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약제는 단순 산식을 적용하기보다 개선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개발목표 오리지널의 제네릭 진입 및 기등재약 목록정비 여파가 복합제 가격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가 통합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이와관련, 최근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기준 입법예고를 통해 복합제의 중복인하 가능성을 일부 해소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네릭 진입으로 개발 목표 오리지널 가격이 이미 80% 수준으로 조정된 경우, 기존 복합제 약가산정기준(단일제 최고가의 68% 합산가)보다 완화된 단일제 최고가의 85% 합산가를 초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열별 본평가에서 개발목표 오리지널의 추가 인하가 발생할 경우 산식에 따라 복합제 가격도 추가인하될 수 있어, 업체별 희비는 엇갈릴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별 사정에 따라 업체들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모태가 된 오리지널 가격이 경제성을 검증받지 못한 경우, 어차피 기등재 본평가가 제시하는 비용효과선까지 가격을 인하해야 할 것이므로 경제적인 수준까지 가격을 인하한다는 결론은 다를 바 없다"고 정리했다.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대안으로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국가 인증제도가 법률로 추진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오는 7월1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인증 대상에 있어, 특히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기관 요양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됐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또 인증결과를 활용해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인증업무를 맡게 되는 기관은 현재 시행되는 의료기관 평가를 전부 통합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인증은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며 "그러나 진흥원과 병협으로 평가기관의 이원화됐고, 전문성과 객관성이 미흡해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각종 평가제도의 중복으로 평가기관과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