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관리료 외의 의약품관리료를 별도로 두고,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를 처방일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당연지정제가 부실 공급자의 보호막 기능을 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는 신상진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22일 열리는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의약분업과 함께 부과되는 조제료는 ▲약국관리료(방문당) ▲조제기본료(방문당) ▲복약지도료(방문당) ▲조제료 ▲의약품관리료의 5개 항목이다. 이 교수는 "조제수가를 5개 항목으로 나눠 정한 나라는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약국관리료가 있는데 왜 의약품관리료가 별도 보상돼야 하고 조제료와 조제기본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며 이를 의약분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그는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를 91일까지 처방일수에 따라 산정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일본은 조제기술기본료가 있으나 처방일수에 따라 산정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에 따른 문제점으로 약국의 업무시간 또한 지목됐다. 이규식 교수는 "분업 전에는 아침이나 저녁시간, 그리고 주말에도 약국이 문을 열어 의약품 구매가 편리했으나, 분업이후에는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는 문을 열지 않아 일반의약품, 특히 비상상비약의 구매에 불편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보험급여 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당연지정제가 거론됐다. 당연지정제라는 규제가 오히려 규제대상인 의료기관의 보호막으로 기능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부당청구 등 윤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많은 의료기관 등을 건강보험에서 퇴출시킬 장치가 부재해 소비자 보호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마련된 정책 제언에서는 국회 내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이 제시됐다. 이 교수는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국회 내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의약분업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제도의 개혁과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제도, 보장성 강화방안을 강구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복지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의료전달체계의 재구성을 구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의 주관으로 2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의료전달체계 해법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본부장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현재 환자의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체계에서, 의료인의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 아래 선택하는 체계로의 개선을 원칙으로 삼았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안으로는 ▲U Health로 기존 의료전달체계 재구성 ▲주치의제 도입 ▲개방형 병원제 활성화 ▲광역진료권 재설정 등이 제시됐다. 이 본부장은 우선 U Health 등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새로운 공급유형의 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향후에는 협력병원 유형 대신 강력한 연계체계를 갖는 지배구조의 등장으로 의료기관 유형간 수직적 연계 형태 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존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이뤄진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공급유형의 등장 가능성이 있다"며 "협력병원 유형 보다는 강력한 연계체계를 갖는 수직적 연계 형태가 등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의료기관 유형별 다양한 결합체 등장으로 지불제도의 변화와 강제지정제가 아닌 계약제 등의 변수도 존재한다"며 당연지정제 폐지 가능성도 언급됐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주치의 제도가 제시됐다. 개인·가족이 동네의원의 단골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등록한 뒤 매년 일정액을 내면 평상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의 지속성과 포괄성 향상에 기여하고, 환자의 의료쇼핑 등 부적절 의료이용을 개선하며 국민 건강관리를 통한 국민의료비가 절감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본부장은 "주민의 등록단위, 참여의사의 자격, 법인형태의 허용 여부, 등록주민수의 상한, 등록기간,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며 도입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 이 본부장은 "주치의의 전문성 등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미래 의료 제공체계와의 부적합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방병원을 더욱 활성화하자는 대안도 나왔다. 병원과 의원의 상호 보완적 연계로, 시설장비의 투자비가 절감되고 진료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제고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야간수술시 가산율 등의 수가제도 개선과 병원 내 의원 임대와 미개설 진료과목 진료 등을 허용하는 개방형 병원제도의 활성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지역적으로 한계를 보이고 병원과 의원간 신뢰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진료권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권역 위반시 재정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박미정 입법조사관은 20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품질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사후적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조사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의료, 법률 등의 전문자격사 분야에 있어 시장진입 및 영업행위에 수많은 규제장치들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를 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쉬운 전문자격사 시장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조사관은 "의료 및 교육과 같은 서비스는 사회적 서비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쟁체제의 도입이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조사관은 "한·미 및 한·유럽연합(EU)과의 FTA 비준을 앞두고 있어 서비스산업 시장개방은 시간문제"라며 "시장개방이 됐을 때 해외의 서비스산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조사관은 "그러나 전문자격사 분야의 규제완화는 많은 사회적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회와 정부의 갈등해결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과 함께 개발도상국 의료 및 의약품 지원 등의 목적으로 '국회 지구촌 보건복지포럼'과 사단법인 '지구촌 보건복지재단'을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회 지구촌 보건복지포럼(이하 지구촌 포럼)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받은 공적개발원조(ODA)규모는 총 127억달러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해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전환된 첫 국가로 기록한 것을 계기로, 이제는 민간부문에서도 그 역량을 모아 무상원조의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국가신인도 제고와 국력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의 기여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출범되는 지구촌 포럼과 지구촌 재단은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물론, 북한과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의 지역에 의료, 의약품 등 보건복지분야 무상원조가 절실한 곳에 지원할 계획이다.

원활하지 못한 약가협상으로 발생되는 의약품 공급 문제를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이윤을 넘어선 의약품 공동행동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층 128호에서 '약가협상, 공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약가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저항이 일어나고 정부는 이를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등의 문제점이 다뤄질 계획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천문호 부회장이 사회를 진행하고, 이윤을 넘어선 의약품 공동행동 신형근 실장이 발제를 맡는다. 패널로는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개선부 정종천 차장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박실비아 연구위원 ▲서울대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변진옥 간사 등이 참여한다. 박은수 의원은 "지난 3년 간 약가협상 및 공급 현황을 분석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안 발표가 취소된 배경을 놓고 업계와 국회 등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청와대가 그 배경일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15일 국회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인 A씨는 "장관 결재까지 받은 사안을 국회의원 몇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취소하겠느냐"라며 "대통령이 직접 저가구매제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이로 인해 청와대 진영곤 사회정책수석과 해당 비서관(국장급)이 크게 당황했고 복지부에 발표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B씨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상임위를 통해 수차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규 국장이 국회에 보고하러 온 것은 국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원래의 목적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B씨는 "국회 보고 과정에서 변웅전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의 의원이 강하게 반대했으나 이후에도 복지부는 다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계속 진행했다"면서 "국회 반대 때문에 발표가 취소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관계자인 C씨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C씨는 "그동안 준비해온 정책을 발표 하루 전에 기약없이 미룬다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면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으로 보았다. 그는 "관계 부처의 이견이 있어 발표를 미뤘다고 복지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실장급 이상이거나 하다못해 해당 장관이 지시하지 않으면 이 같이 결정되기 힘든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발표계획과 취소의 과정은 복잡했다. 당초 오늘(15일) 개최되기로 했던 '제4차 보건산업 발전포럼'에서 주제발표의 형태로 처음 공개가 계획된 투명화 방안은 느닷없이 지난 11일 복지부 주간보도계획에 포함돼 엠바고가 설정됐다. 14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브리핑한 뒤 같은 날 석간을 엠바고로 지정했다. 그런데 15일 아침 기사발행 후 오전에 브리핑이 실시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엠바고를 16일 조간으로 미뤘다. 하지만 복지부는 오후 5시20분 경 결국 브리핑을 취소한다고 언론에 결국 공지한 것이다.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공동으로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선택진료 ▲차액병실제 ▲혼합진료 ▲차등수가제 등 의료계의 수가 수준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제기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현행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수준에 대한 고찰을 거듭할수돌 선진국에 걸맞는 구조개혁을 논의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날 발제는 이규식 원장과 이왕준 청년의사사장이 맡고 토론자로는 ▲김창보 건강세상 네트워크 소장 ▲박용현 복지부 국장 ▲박윤형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정상혁 이대의대 교수 ▲정영호 병협 보험이사 ▲최병호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