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별도로 맡는 식약청 산하의 '의약품정보원' 설립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의약품정보원'을 설립하도록 규정됐다. 정보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다.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및 도매상은 의약품 등으로 인해 발생됐다고 의심되는 질병, 장애, 사망사례와 유해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정보원에 보고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차이도 보인다. 곽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센터'의 규모로 규정하고 있어, 보다 작은 형태를 지향했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용을 제약사에 강제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손 의원의 경우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편 식약청 윤여표 청장은 지난 9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신고센터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월5일부터 23일까지 총 19일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의사·약사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 각 현안과 함께 각 직능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의사 출신인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수가 인상을 국감 최대 주제로 잡았고, 신상진 의원은 거점병원 원내조제에 있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약사 출신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약사 의무고용 기준 재검토를 이끌어냈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쥴릭 등 도매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답을 받아냈다. 안홍준 "종별 가산률 상향해야…DUR, 의사에게 수가 줘야" 안홍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제도와 의원급 경영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가산률 상향으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교수급 이상 허용된 선택진료를 부교수급으로 높이는 등 선택진료제도를 개선하고, 대신 종별 가산률을 5%에서 10% 높이자는 주장이다. 현재 종별 가산률은 종합전문 30%, 종합병원 25%, 병원 20%이다. 또한 의원 46%가 빚더미에 허덕여 평균 3억2600만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며 안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종별가산률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제주도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DUR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조제단계 DUR만으로는 국민건강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의사 중심 DUR'을 강조한 것으로서 처방단계의 DUR을 구축하고 별도 수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한 안 의원은 당 차원의 TF를 구성해서라도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기존의 면허증을 일원화해 의사가 필요한 공부를 하면 한의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한의사도 수술이나 MRI 및 CT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의료일원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상진 "보건소장은 의사가 맡아야…거점병원 원내조제, 환자 찬성" 신상진 의원은 국정감사 2일째인 지난 6일 전국 보건소장 가운데 47%만이 의사라며 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신 의원은 "보건소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 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지자체 평가 항목의 조정,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신 의원은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해 거점병원에서의 원내조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점병원 환자 및 보호자 17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77%인 1355명이 '조속한 치료, 추가감염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주는 것이 맞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는 거점병원 원내조제에 환자들의 지지를 명분으로 삼은 것으로서, 약사 91.5%가 반대한다는 서울시약의 설문조사가 대변하는 약계의 인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신상진 의원은 안홍준 의원에 대한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종합국감에서 안 의원은 발언시간을 초과하며 선택진료제도의 폐단을 지적했다. 현행 제도의 불합리가 설득력있게 제시돼 발언시간이 초과됐지만 민주당 박은수, 전현희 의원 등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지만, 같은 당인 신 의원은 변웅전 위원장에게 "무제한 발언을 허용할 것인가. 공평한 진행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원희목, 복지부 약과학과 반대입장 이끌어내…약사 의무고용 기준 재검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약계와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병원의 약사 고용 의무에 있어 '조제주 80~160건'으로 규정된 현행 시행규칙이 불명확하다며 일본과 같이 입원환자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분명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해 향후 제도개선을 앞뒀다. 원 의원의 경희대의 약과학과 신설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복지부가 교과부에 반대입장을 담은 공문을 즉각 발송하는 것으로 성과를 이뤘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6년제인 약대에 4년제인 약과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원 의원은 리베이트 및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나눠먹도록 하는 무자비하고 무식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인가"라며 쌍벌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그는 종병은 분기당 평균 100품목을, 의원급은 평균 24품목의 처방약품을 바꾼다며 리베이트의 책임과 원인이 의료계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전혜숙 "복지부, 쥴릭 조사하라…카드수수료, 늘 적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직영도매와 쥴릭 등 도매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지적했다. 병원소유 법인 이사장 또는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도매상으로부터 최대 1000%의 배당금이 지급되는 등 직영도매를 이용한 리베이트가 횡행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 의원은 "쥴릭의 독점과 공정거래 위반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조사가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위에 고발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해 복지부의 실태조사 약속을 이끌어냈다. 전 의원은 또한 병의원과 약국에서의 카드수수료 부담에 대한 복지부의 관심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카드수수료는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에서 손실이 있는 부분만 반영됐다"며 "카드수수료를 3%로 보면 늘 적자"라고 강조했고, 복지부는 이에 대해 추후 답변하기로 했다. 또한 심평원과 공단의 역할 논란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적극 개입했다. 공단 노원지사에서 심평원 송재성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국회에 총 43회 살포했다고 폭로한 것. 국감 마지막날인 종합국감에서는 정형근 이사장과 송재성 원장을 일으켜세워, '심평원은 공단의 부속기관'이라던 정 이사장에게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우리나라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많은 것은 사기죄 등을 적용해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국내외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비교'를 분석하고 23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질의하며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사기로 취급한다"며 "현재의 처벌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은 의원시절 2005년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 이사장은 현재 그 당시에 말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위치이다. 실천할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심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부정청구를 사기(fraud)로 규정해 반사회적인 범죄로 정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허위청구법'(False Claim Act)에 의해 벌금을 중과하고, '사회보장법'에 의해 허위청구로 정부에 손해를 끼친 자는 5000~1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 정부가 입은 손실의 3배 이상을 별도 부과하며 의료산업에서 퇴출 조치한다는 것이다. 특히미국은 국가보건의료부정청구방지협의회(NHCAA; National Health Care Anti-Fraud Association)를 설립해 전문적으로 부정청구 예방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부정청구신고 포상제와 부정청구방지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FBI부정청구 방지 대책팀을 동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도 행정, 민사상 처벌은 물론 형사처벌을 엄격히 적용해, 1977년에 NHS내에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헌장을 별도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1988년 설립된 부정방지위원회(DCFS; Directorate of Counter Fraud Service)의 핵심사업인 반부정사업을 통해 모든 NHS(National Health Services)의 지방조직에서 부정방지 업무를 지원하고, 부정청구 전문교육기관(Portsmouth 대학의 형사법연구소)도 운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허위·부당 청구가 적발되면 자격정지 1개월에서 10개월까지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의원은 "허위·부정청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징벌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관련 전문가 양성, 신고포상제, 전담수사팀 운영 등 다각도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약을 안 주고 줬다든지, 치료하지 않았는데 치료했다든지 하는 것은 엄벌하는 쪽으로 시정하겠다"면서 "요양급여 문제는 정 이사장으로 하여금 서면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정부업무평가에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부풀려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복지부, 총리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밝힌 2007년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7901명이지만, 정부업무평가에는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두 배나 부풀려 1만5568명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정부업무평가에서도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실제 2만7480명보다 1만1342명 많은 3만8822명으로 제출했다. 복지부가 해외환자유치실적을 부풀려 제출한 것은 환자 수를 제출할 때 실제 유치환자수가 아닌 환자 방문횟수(연인원)를 집계해 제출했기 때문. 곽 의원은 복지부가 이 같은 실적 부풀리기 수법을 통해 해외환자유치사업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복지부는 2008년에도 해외환자유치실적 부풀리기를 통해 총리실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목표 1만5000명 대비 3만9000명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해 해외환자 유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와 함께, 평가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복지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환자를 해외환자로 집계하는 실적 부풀리기에도 모자라, 총리실 정부업무평가 보고에까지 터무니없는 실적자료를 제출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복지부가 해외환자 유치, 알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도 이러한 허위 실적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이 같은 실적 부풀리기를 통해 복지부가 2010년 해외환자유치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000%가 넘게 책정한 것은 부실한 정책 추진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약과학과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위반돼 신설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3일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약과학과 신설이 교과부 정원 조정계획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교과부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약과학과를 약대 내에 신설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3항는 유사학과의 신설·증원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매년 교과부가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할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경희대가 재외국민전형을 선발한데 이어 지난 9월9일부터 14일까지 수시모집 1차 원서를 받았다"며 "교과부의 정원조정계획에서는 보건의료관련 유사학과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경희대에 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치과기공사 등 보건의료 6종 자격시험을 볼 수 없는 학과를 보건의료 계열에 신설 편성해 놓았을 경우, 졸업생이 생기는 4년 후에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특히 2010학년도 수시 1차, 2차 신입생 모집요강을 지난 8월13일 발표하면서 약과학과가 약학대학 내에 소속된다는 사실만 명시했다"면서 "하지만 약사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병원이 모두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은 전국 13개 국공립대 병원들의 원내 의약품 입찰 현황을 분석하고 21일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강원대학교병원의 경우 구입약품 전체의 평균 보험약가와 낙찰가는 모두 2만7136원으로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상한가 246원의 D제약사의 복통진정제의 경우 강대병원에서는 246원에 공급됐지만 서울대병원은 13.4%인 33원, 서울의료원에는 0.8%인 2원에 공급돼 최대 123배 차이가 발생됐다. 정 의원은 "강대병원의 경우, 자금 흐름이 원활치 못하다는 이유로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하다보니 상한가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구조인지 의문이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협상과정에서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공립병원의 낙찰가격이 높다는 것은 저가에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면서 "이러한 금액 차이의 발생이 음성적 거래비용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