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식약청 R&D 예산배정 중 충북대 배정 비중이 급증해 식약청 윤여표 청장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질의에서 "올해 들어서 충북대학교에 R&D 예산이 많이 나갔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식약청 전체 R&D 예산 중에서 충북대는 0.5%의 발주를 받는 기관이었다"면서 "그런데 올해 유독 충북대가 3.46%를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R&D 연구비 중 충북대가 가져간 것은 ▲2005년 1.35% ▲2006년 0.56% ▲2007년 0.43% ▲2008년 1.03% ▲2009년 3.46% 등이다. 백 의원은 "식약청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연구용역을 R&D 예산으로 쓰는 등 문제가 많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식품의약품평가원장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충북대가 수행한 R&D 과제 수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액수가 증가했다"면서 "단년도 소액과제가 많아 대형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묶다보니 대형과제를 충북대 한 교수가 가져가 액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10억원을 초과하는 건물을 보유한 사람 중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1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뒤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 중 건강보료를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140명이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소득이 없는 자의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로 피부양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이 피부양자 선정기준 요소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는 임금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다음 연도 5월에 과세당국에 신고해 확정되면 11월에 보험료 부과에 반영하고 있다. 양 의원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과 지역가입자 사이에 형평성을 상실한 부과체계는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실감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험료 단일부과체계가 도입되면 자연 해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부과체계 일원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할 달라"고 주문했다.

타미플루와 항생제, 해열제, 감기약을 함께 복용했을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 가 발생하는 등 타미플루 관련 부작용 보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7일부터 25일까지 타미플루 복용 후 부작용을 신고한 건수는 89건으로 2000년 이후 6년간 보고된 부작용 29건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제출한 부작용 보고 사례를 보면 심한 설사, 구토 등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었고, 급성 쇼크나 혈액학적 이상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 의원은 "9월에 신종플루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예방적 투약이 많았던 것이 부작용 발생이 증가한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는 9월 7일 처음 3건이 보고된 이후 21일 16건, 22일 30건, 24, 10건, 25일 16건 등으로 갑작스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 중에는 예방적 목적으로 타미플루를 투약 받은 경우도 많았으며, 가족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복용하다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전 의원은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가 급격하게 늘어난데 비해 식약청이 첫 부작용 보고가 있은 다음 날인 9월 8일 협회와 단체에 부작용을 적극 보고해 달라는 협조 공문만을 발송했을 뿐 아무런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전 의원은 "타미플루처럼 사용 경험이 적었던 의약품을 갑자기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약에 준하는 부작용 감시를 해야 한다"며 "의약사들에게 보고된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발송하고 타미플루와 다른 의약품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신중한 관찰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안 의약품 부작용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피해구제 비용을 제약사에 강제 부담시키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 및 부작용 피해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식약청 산하에 법인형태의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를 설립, 의약품 부작용 정보의 수집.분석.홍보, 부작용 피해구제, 정부공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했다. 조직과 인력은 ‘부작용 정보관리팀’, ‘부작용 피해구제팀’, ‘역학조사팀’ 3개 조직 총 4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은 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비용 부담금을 신설하고,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 기준도 제시했다. 부담금 징수대상은 제약사로 매출액에 비례해 ‘기본부담금’을 부과하고, 유해 의약품으로 판정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추가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부담비율은 ‘기본부담금’은 전년도 의약품 매출액의 0.04% 이내, 추가부담금은 유해 판정 의약품 피해구제 급여지급액의 25% 이내로 정했다. 부담금은 피해구제 사업에 쓰이며, 센터 운영비용은 식약청이 보조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 및 위험성을 판단하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센터내에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곽 의원은 “PPA 감기약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센터가 설립되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고 궁극적으로 부작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002년 148건에서 지난해 7210건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연말까지 1만5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식약청의 석면탈크 포함 의약품의 회수결정 과정이 과학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9일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정서'를 감안해 내린 중앙약심의 결정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4월9일 식약청에서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참가 위원의 상당수가 경구용 석면탈크 사용 의약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관련 의약품 회수에 대해서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4월3일 탈크 석면함유 기준 마련 전에 생산한 의약품을 전량 회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 의원은 "지난 해 멜라민 사태나 식품 이물질 문제 당시 늦장 대응으로 곤욕을 치른 식약청이 석면탈크 문제에 정도 이상으로 반응한 것 같다"며 "당시 약심 회의록을 보면, 국민정서를 감안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식약청은 전문가들이 모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이지 국민정서를 생각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곳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혜화경찰서의 무료검진 당시 종묘공원을 찾은 노인 중 8.44%가 성명에 감염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8일 노인 성병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종묘공원을 찾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병 감염여부 조사결과 지난 8월25일 혜화경찰서의 무료검진 당시 320명 중 27명(8.44%)이 임질이나 매독 등에 감염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 6월4일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무료검진에서는 194명 중 17명(8.76%)이 매독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 종묘공원을 찾은 노인들의 무려 8.6% 정도가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보고서에서는 노인 성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년 대비 2006년 65세 이상의 성병증가는 남녀 각각 1.19배와 1.6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노인들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성병의 위험성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 행태를 보여, 치료와 검진에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됐다. 정 의원은 "성병에 걸린 노인 자신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빨리 발견해 치료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겨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스스로 찾아가기를 꺼리는 노인들의 성향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권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