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본인부담금을 10%에서 5%로 경감하는 정책이 오히려 신약이나 신기술 급여화를 가로막아 암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건보재정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부담 경감 정책만으로 실효성이 의심되는 만큼,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암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이 실제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정책은 선심성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올 12월 시행을 목표로 암 환자 본인부담금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와관련 “건강보험 정책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암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이면 다른 질환군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건보재정 관리를 위해 암치료에 효과적인 신약이나 신기술이 급여항목으로 들어오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특정 항암제에 대해 암 종류별 급여여부가 달라, 신장암 등 환자 수가 적은 암종류에 급여적용을 받는 항암제가 간암 등 환자수가 많은 질병에서는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예시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재정이 허락한다면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것도 좋은 정책이지만, 암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비급여 항목인 신약이나 신기술을 급여화 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6세 이하 아동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나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처럼 선심성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456개 거점병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거점병원 신종인플루엔자 관리 실태 2차조사' 보고서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거점병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 이같이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음압병상, 중환자병상, 격리병상 등을 운영하는 거점병원이 340개소(74.6%), 일반병상을 확보해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로 운영하는 거점병원 수가 122개소(26.8%)라고 밝혔다. 그러나 곽 의원이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확인한 결과 일반병상을 확보해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로 운영하고 있는 거점병원은 67곳에 나머지 49곳은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조차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456개 병원이 복지부에 제출한 서면조사 결과에는 49개 병원이 신종플루 환자를 위한 입원실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이를 복지부가 누락해 결과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한 것. 또한 최초 거점병원 선정 이후, 최근까지도 49개나 되는 거점병원이 신종플루 환자를 위한 병실을 확보해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복지부의 거점병원 관리가 매우 부실했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복지부가 거점병원 실태조사 보고서와 보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복지부가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을 확보하지 않은 거점병원이 49개나 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복지부가 거점병원을 선정했다가 취소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애초 거점병원 선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를 드러낸 꼴"이라며 "49개 거점병원이 신종플루 환자를 위한 입원실조차 확보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거점병원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65세 미만인 관계로 65세 이상부터는 노인돌봄 서비스 또는 노인장기요향보험을 이용, 기존보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월 최대 180시간에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무료부터 4만 원까지다.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재가급여는 서비스 제공 시간이 최대 120시간으로 줄고, 본인부담금은 최대 17만 원으로 시설급여는 식대 등 부가서비스를 합하면 60만 원대의 본인부담이 늘게 된다. 또한 노인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실익이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신 의원은 "65세 이상을 특화된 장애인 서비스 그룹으로 묶지 않고 노인 범주에 편입시키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무책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65세 이상 장애인도 포함시켜 향후 본 사업 시행 시 최적화 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플루가 창궐해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병원 감염을 막기 위한 전담인력 및 격리병실 확보가 병원급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 감염을 예방키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 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염관리실과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의료기관 평가대상 병원 300병상 이상 281개소 가운데 기관당 감연관리 전담인력 평균 수는 평균 0.84명에 불과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한 곳 당 격리병실 보유 평균 수는 0.31개에 불과했다. 전체 464개 신종플루 거점병원 중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 70%에 해당하는 371개소, 격리병상(음압병상, 격리병상, 중환자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곳 또한 75%인 340개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의료법상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 병원이 겸임인력으로 두고 있어 관리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2007년 이후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이 방관했던 것이 지금의 신종플루 병원 감염 사태를 야기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전담 배치와 병상 확보를 의무화 해 인프라 확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복지부가 전국 456개 거점병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진행한 '거정병원 신종플루 관리 실태조사'(2차조사) 보고서가 허위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해당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하고 5일 이 같이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음압병상, 중환자병상, 격리병상 등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거점병원이 340개소(74.6%), 일반병상을 확보하여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로 운영하는 거점병원 수가 122개소(26.8%)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 곽 의원이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다시 확인한 결과, 일반병상을 확보해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로 운영하고 있는 거점병원은 단 67개소뿐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나머지 49개소의 경우에는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조차 전혀 확보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곽 의원은 "거점병원 실태조사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복지부가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을 확보하지 않은 거점병원이 49개나 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대형병원의 천막이나 컨테이너 등 임시진료소에서 신종플루 검진을 받고도 건물내에 정식 진료실을 갖춘 일반병원의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은 것보다 더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임시진료소에도 종별 가산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약 40%가 컨테이너나 천막, 차량 등 임시진료소에서 진료하고 있음에도 종별 가산율과 외래부담율이 적용돼 환자들이 추가비용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료거점병원의 외래진찰료는 의원 1만1930원, 병원 1만3240원, 종합병원 1만4730원, 종합전문 1만6220원이 적용된다. 환자부담분의 경우 의원 3500원(30%), 병원 5300원(40%), 종합병원 7300원(50%), 종합전문 9732원(60%) 등으로 외래부담률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하지만 전체 치료거점병원 473곳 중 컨테이너 103곳, 천막.차량 등 외부 임시진료소 36곳 등 189곳이 병원시설 외부에 별도 외래진료실을 운영 중이다. 원 의원은 “얼마전 신종플루 검사비에 특진비를 포함시켜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다”면서 “종별가산제와 특진비 적용은 신종플루 위기상황에서도 의료기관들이 자신들의 이속만 채운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복지부가 거점병원을 선정하는 데만 급급해 세심한 배려를하지 못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노인의치틀니에 대한 지원을 건강보험재정과 함께 별도의 국가예산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복지부가 75세 이상을 대상 본인부담률 50%로 2012년 급여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노인의치틀니 건강보험 적용 사업에 대한 의견을 5일 제시했다. 양 의원은 "재원 확보 문제에 있어 건강보험재정으로 50%를 지원하는 계획인 만큼, 의치틀니 비용을 별도의 국비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원대상을 65세로 10세 낮추고, 본인부담률 50% 대신 70%로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12명의 의사에 대해 3년이 넘도록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은 5일 국정감사에 앞서 경찰청과 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3년 전인 2006년 7월 경찰청은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해 '의료법 위반통보'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 이 가운데 41명의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2명은 무혐의 판정으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사단법인 한민족뿌리찾기 국민운동본부의 대표이사 정모씨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전직 병원 사무장, 물리치료사들에게 기부금 600~1500만, 월 관리비 명목으로 100~150만원을 받고 법인 부설 병의원으로 위장해 20개소를 개설해 주는 등 3억4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체 39명 중 70%인 27명만을 처분했고 여전히 12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요양기관은 부당 청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2009년 상반기까지 평균조정율은 0.73% 인데, 이들의 경우 평균을 최대 6배 상회하는 4.72%의 과잉 또는 부당 청구비율을 보인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2006년 경찰청 공문에는 위법사실을 적발 통보하니 처리결과를 회시하도록 명시됐으나 복지부는 3년이 넘도록 회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복지부는 제때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실사한번 나가지 않았다"면서 "실사가 중요한 이유는 뒷돈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복지부에서 통제할 방침이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개설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진입장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