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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 "의료·약사제도 일원화 돼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홍준 의원이 의료 및 약사제도 일원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2일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한 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의료일원화가 되면 한의학의 장점을 양의와 접목시켜 우리만의 독창적인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의료일원화가 되면 한약사와 약사의 일원화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갈수록 전문직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보건의료계 내에서 영역다툼을 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며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안 의원은 약사들이 개국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제약산업으로 적극 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이제 동네약국에서 경쟁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약사들이 제약산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며 "제약산업이라는 신성장 산업을 연구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약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그 동안 의사 출신으로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등 약사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의견들을 제시했던 것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안 의원은 "한 동안 친약사적인 소신을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상당한 비난을 받아왔다"며 "약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위해 발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09-09-12 15:49:56박동준 -
신상진 "1년간 병원감염, 2600건 발생"전국 57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1년 동안 2637건의 병원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병원감염률을 수집·분석한 자료를 제출받아 11일 이 같이 공개했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년 동안의 병원감염 발생수를 보면 전국 57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1년 동안 2637건이 발생했다. 다만 병원감염률의 지표로 사용되는 '환자재원일 1000일당 병원감염 발생 건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12.11에서 2008년 7.18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중환자실의 의료기구별 감염률은 요로카테터관련요로감염 4.43, 중심정맥관관련혈루감염 2.83 등으로 2006년 미국의 3.4와 2.4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병원들은 방역거점병원이 감염거점병원이 되지 않도록 평소부터 병원관리전담인력을 확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건당국도 느슨한 규정 탓만 하지 말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정비해 병원감염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다. 한편 이 같은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rean Nosocomial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를 운영하면서 병원감염률을 수집·분석한 자료에서 나왔다.2009-09-11 14:27:0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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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사망·정신착란·유산 부작용 보고타미플루를 복용한 환자로부터 사망, 정신착란, 자연유산 등 중대한 유해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로슈의 자체보고서를 인용하며 전 세계적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한 환자로부터 그동안 총 4202건의 중대한 유해사례를 포함한 1만5887건의 유해사례가 보고됐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작성된 로슈의 자료(Oseltamivir Safety Update Report 10333369)에는 올해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212명의 환자로부터 중대한 유해사례 67건을 포함한 385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 중에서 149명의 환자에서 나타난 274건의 유해사례(중대한 유해사례 54건)는 의학적으로 확인됐으며, 63명의 환자에서 나타난 111건의 유해사례(중대한 유해사례 13건)는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가장 흔하게 보고된 중대한 유해사례는 구토(vomiting), 정신착란(delirium), 감염계 등 이었으며, 태아성장 지연과 자연유산 등 임신관련 부작용도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리포트는 각국의 보건당국에 타미플루 관련 유해사례를 2주마다 제출하는 개획(influenza pandemic management plan)의 일환으로 작성된 6번째 보고서이다. 또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부작용 접수 집계 결과, 타미플루 관련 부작용 보고는 총 591건이며 의심되는 부작용으로 사망, 신경정신계 부작용, 심각한 피부 반응 등으로 심 의원은 전했다. 타미플루의 의심되는 부작용은 와파린, 사망, 신경정신계 부작용, 심각한 피부 반응 등이 거론됐다. 국내에서는 타미플루와 관련 식약청의 재심사 기간 중 부작용 건수는 총 32건 이었으며, 구역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토가 5건, 설사가 3건 이었으며, 심근경색 및 위장관출혈 등의 부작용도 보고됐다. 리렌자의 경우도 재심사 기간 중 두통 6건, 설사 5건, 구역 5건 등 총 25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심재철 의원은 "신종 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와 관련된 해외 및 국내 부작용보고가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타미플루 처방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약물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로슈의 보고서에서도 타미플루 부작용에 따른 유산과 복용 임산부에게서 모유 수유를 받은 유아의 탈모현상이 보고된 바 있어 임신관련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처방 의사들에게 보고된 부작용 사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09-09-11 12:27:5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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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의료급여환자, 진료절차 간소화의료급여를 적용받는 신종 플루 환자에 대해 거점병원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진료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가 인정된다. 신종 플루 감염 및 의심 환자가 의료급여 진료절차에 따라 거점병원에 바로 방문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또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주변사람에게 전염시킬 우려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 등의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절차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 복지부는 "수급권자의 신속한 치료를 도모하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2009-09-10 10:56:1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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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555곳·약국 178곳, 건보료 체납의료기관 555곳과 약국 178곳이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0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료 체납자 자료를 분석, 공개했다. 의사의 경우에는 총 555곳의 사업장에서 29억4600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업장 당 530만원을 체납한 것이다. 보험료를 체납한 기관수와 체납액은 성형외과가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는 200곳의 사업장이 총 9억6700만원을 체납해 사업장 당 483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일반외과는 126곳에서 9억1900만원을 체납해 사업자당 729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당 체납보험료가 가장 큰 곳은 피부·비뇨기과로서 17곳에서 1억2700만원을 체납해, 사업장 당 74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 밖에 사업장당 ▲산부인과 580만원 ▲안과 234만원 ▲한의과 356만원 ▲치과 476만원 씩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사의 경우에는 178곳의 약국에서 3억4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 사업장당 171만원씩을 내지 않았다. 사업장 당 가장 건보료를 많이 체납한 전문직은 변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는 115곳에서 9억6100만원을 체납해, 사업장 당 835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사의 경우에는 체납사업장수가 990곳으로서 가장 많았고,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도 472곳에서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손숙미 의원은 "체납보험료의 증가는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일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 한편 전체 건강보험료 체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06년 1조5330억원 ▲2007년 1조7217억원 ▲2008년 1조800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2009-09-10 09:36:44박철민 -
국정감사, 10월5일부터 20일간 시행올해 국정감사는 추석연휴를 보내고 오는 10월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시행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국정감사 일정 등 9월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국회 정상화에 나섰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는 오는 16일 개회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또한 모든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산적한 법안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결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각 상임위 활동과 병행해 시작하도록 했다.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건과 국무총리임명동의안, 그리고 2008년도 결산 등을 처리하게 된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11월2일 이뤄지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1월3일과 4일, 대정부질문은 같은 달 5일부터 11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실시된다. 상임위 및 예결특위의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안 심사의 경우 11월12일부터 12월1일 중에 실시하고 이 안건의 본회의 처리는 법정기일인 12월2일 완료하도록 했다.2009-09-09 21:51:3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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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실거래가 도입해 약가마진 인정해야"복지부가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로 약가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토론회에서도 평균 실거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요양기관에서 실거래가의 노출 대신 리베이트를 선택하려는 유인이 인정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연구원은 9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주관으로 열리는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 발제를 맡아 이 같이 주장할 예정이다. 발제문을 보면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이하 평균 실거래가제)는 1992년부터 일본에서 시행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약가 마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약가 마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실거래가를 노출시키고 노출된 가격에 따라 약가마진을 축소하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변 연구원은 실거래가 상환제와 평균 실거래가제의 차이점을 실거래가의 노출로 전제했다. 그는 "일본의 제도는 요양기관이 약가 마진을 취하기 위해 최대한 낮춘 가격이고 우리의 실거래가는 최대한 올라간 가격, 즉 상한가로 둔갑한 실거래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 연구원은 "일본 제도는 공식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해 가격 인하의 결과를 국민의 혜택으로 돌리는 반면, 우리의 실거래가제는 리베이트 등 음성적 거래를 조장하는 제도이다"고 덧붙였다. 평균 실거래가제를 운용한 결과 일본은 1992년 이후 의약품 가격을 ▲1992년 8.1% ▲1994년 6.6% ▲1996년 6.8% ▲2000년 7.0% ▲2002년 6.3% ▲2004년 4.2% 인하시켰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격인하율을 1992년 15%, 1994년 13%, 1996년 11%, 1997년 10%, 1998년 5%, 2000년 2%로 하락시켰고, 2002년에는 인하율을 2%로 고정시켰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변 연구원은 "일본의 성과가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평균 실거래가제의 단점으로 요양기관이 여전히 리베이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요양기관으로서는 당장 가격을 낮추는 것이 이익이 되지만, 다음번 상환가격이 낮아져 약가마진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요양기관은 공식적인 가격을 낮추는 대신 리베이트 등 뒷돈 거래를 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변 연구원은 "이 경우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을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어렵지 않게 방지할 수 있는 문제"로 낙관적 입장을 보였다.2009-09-09 09:02:11박철민 -
플루 환자 50%, 이틀 지나서 타미플루 복용신종 플루 발병환자의 절반이 발병 후 48시간이 지나서 타미플루를 투약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관리 실태' 자료를 제출받고 8일 이 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4월부터 8월17일까지 감염환자 2212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1115명(50.4%)의 환자만이 발병 48시간 이내에 타미플루를 투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미플루의 경우 발병 48이내에 투약을 받아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 치료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데도 나머지 1097명(49.5%)은 발병 2일이 지난 이후에 투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약일자별로 보면 발병 당일날 투약을 받은 환자는 397명(17.95%), 발병 1일 후는 가장 많은 718명(32.46%), 2일 후는 436명(19.71%), 3일 후는 308명(13.92%), 4일 후는 177명(8%), 5일 후는 85명(3.84%), 6일 후는 37명(1.67%), 7일 이후는 54명(2.4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첫 사망자인 56세 남성의 경우 발병 6일 만에 타미플루 투약이 이뤄졌고, 두 번째 사망자인 63세 여성 또한 발병 후 12일 만에 투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네 번째 사망한 47세 여성도 정상체온 보다 훨씬 높은 40도를 넘겼지만 4일 이후에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통해 타미플루를 처방받았다. 심재철 의원은 "신종플루 확진 환자들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대부분의 환자들이 뒤늦게 병의원을 찾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신종플루가 의심될 경우에는 환자 스스로가 가까운 병의원을 통해 신속히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2009-09-08 12:25:55박철민 -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손숙미 의원 위촉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위촉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의결했다. 최근 유일호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법안소위에 발생한 공석을 손 의원이 채운 것이다.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손숙미 의원은 안홍준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함께 산적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2009-09-08 11:57:2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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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 환자에 타미플루"…처방남발 심각지난 5월 신종플루 국내 발생 이전부터 병·의원이 신종플루와 관련이 없는 환자에게 타미플루 처방을 남발해 내성 발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신종플루 발생 이전인 올 1월부터 4월까지 4516명에게 타미플루가 처방됐으며 이 가운데 185명은 관련 질환이 아니거나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J이비인후과는 세균성 감염원 등 신종플루와 관계없는 29명의 환자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했으며 B내과의원 24명, K내과의원 8명 등 28개 의원이 유사한 처방이 내려졌다. 이들 의원에서 타미플루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상병을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부터 당뇨병, 고혈압, 척추증, 전립샘 증식 등 신종플루와는 무관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렀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타미플루는 예방접종을 대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발생 이전부터 S종합전문병원, H대부설병원, J대학병원, A병원을 비롯한 27개 병·의원에서 66명에게 예방적 차원의 타미플루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 의원은 타미플루 처방 남발에 따른 내성 발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처방이 빈번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처방실태 조사 등 정부의 특별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신종플루 발생 이전부터 타미플루 처방이 빈번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방기준이 완화된 이후에는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더욱 남발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재까지 처방된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해 처방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남발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2009-09-08 10:33:0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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