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입원·외래 모두 현재의 절반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암환자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에서 5%로 낮추는 것. 입원환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외에도, 입원기간 동안 식대의 경우에도 절반만을 부담하면 된다. 개정 시행령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에이즈 감염 혈액이 헌혈된 경우 차단율이 3% 안팎에 머무르고 있어 신종 플루 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의 출고 차단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7일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HIV 양성 판명자 336명의 헌혈 제재 중 단지 3.3%인 11명 분량만 출고 차단이 이뤄지는 등 매년 3% 정도만이 차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감염(유증상자 포함) 군장병의 헌혈 제재 48단위 중 불과 31단위만 회수·폐기되고 17단위가 일반 환자에게 수혈된 것도 현재의 이러한 혈액관리시스템의 한계가 다시 한번 드러난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신상진 의원은 "현재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감염 혈액 배제를 전적으로 문진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종플루는 수혈에 의해 감염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혈증이 극히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고 해 바이러스 혈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혈에 의한 감염도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실제 전문가들도 신종플루가 일반적으로는 수혈 감염 가능성이 없으나, 인플루엔자가 신체 내에 침투해 번식과정에서 바이러스혈증(바이레미아)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수혈을 했을 경우엔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염병 전염 우려가 있는 오염세탁물은 의료기관에서 소각 또는 소독을 먼저 하고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할 전망이다. 또 외과용 패드를 재사용을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오염세탁물중 전염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소각하거나 소독을 한 뒤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반출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surgical pad)를 재사용을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 할 수 없도록 했다. 외과용 패드는 세탁물 처리업자가 아닌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서식이 추가됐고, 처리 종사자에 대한 연 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 교육의 경우 인터넷 교육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병원감염의 원인이 되는 의료기관 세탁물의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오염도가 높은 수술용품은 재사용 목적의 세탁을 금지하고, 폐기물 처리되는 외과용 패드 등은 다른 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어 비용부담은 거의 것을 것"으로 설명했다.

신종 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실제 비축량이 전 국민 대비 3% 수준인 161만명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소아ㆍ어린이용 타미플루(용량 30mg, 45mg) 실제 비축량은 12만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복지부가 인구 대비 11%를 확보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실제로 우리나라 내에 비축된 물량이 이보다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8월31일 기준 정부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신종 플루 치료제는 타미플루와 리렌자를 합쳐 195만명분인 것으로 6일 밝혔다. 더욱이 힙입형 치료제인 리렌자 33만7095명분을 제외하면, 타미플루 실비축량은 161만4412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소아·어린이에게 투여되는 30mg, 45mg 용량의 타미플루는 각각 6만명분씩 12만명분만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4세 이하 소아·어린이 인구가 845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문제는 올해 긴급 추경 625억원을 들여 구매 계약을 완료한 300만명분의 신종플루 치료제가 아직까지 국내로 조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고 꼬집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플루 발생 이후 지난 5월에 타미플루와 릴렌자 300만명분 계약을 완료했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로 조달된 항바이러스제는 단 한 알도 없는 상황으로 불안이 가중된다는 것. 비축량은 정체된 반면 항바이러스 배포량은 8월에만 53만명분을 포함, 8월말까지 총 59만1493명분을 각 시도에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플루 유행 이전에 비축하고 있던 254만3000명분 중 이미 23%가 배포된 것이다. 곽 의원은 "보건당국이 언론 브리핑이나 각종 보고 자료에서 신종 플루 치료제를 마치 500만명분 이상 비축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 비축량은 200만명분도 안 된다며, 보건당국은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정확한 신종 플루 비축량을 알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곽 의원은 "예방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12월 이전에 신종 플루가 대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분한 치료제 확보가 중요하다"며 "5월에 계약한 치료제 물량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치료제 확보를 위해 조속히 강제실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로 확보할 예정인 500만명분은 아직 구매 계약조차 못한 상황으로 곽 의원은 지적하며 당장 구매계약을 완료하더라도 실제 공급 시기는 내년에나 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적발건수와 환수결정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및 환수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6일 이 같이 밝혔다. 자료를 보면 2007년 이후 부당청구기관 적발 건수와 환수결정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전남과 울산, 강원, 전북, 경남 등이 2009년 기준으로 10%가 넘는 적발율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결과를 보면, 2007년 270개 기관(1만7418건)이던 적발기관이 2008년에는 571개 기관(9만3886건)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급증했다. 또 2009년 5월까지만 586개 기관(6만9217건)이 적발돼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사유는 검진인력 미비와 검진장비 미비, 검진비 착오청구, 검진실시방법 위반 등이고,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 위반으로 부당유형이 중첩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09년 5월 현재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 6409개 가운데 9.1%인 586개 기관(6만9217건)이 부당한 건강검진으로 적발됐다. 또 지역별로는 전남이 19.7%(213개 중 42개), 울산 15.2%(125곳 중 19개), 강원 14.4%(174개 중 25개), 전북 13.2%(234개 중 31개), 경남 12.9%(418개 중 54개), 광주 10.9%(211개 중 23개) 순으로 평균 적발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검진인력과 검진장비가 미비하면 검진을 받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진기관들의 질 평가 및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손 의원은 "검진사업의 사후관리체계 강화와 지역보건사업 등과의 연계 등 관련 사업간 연계추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건강보험료 과오납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과오납 보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2009년 6월 현재까지 5만3052건(9734억2100만원)의 과오납 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6일 조사됐다. 특히 보험료의 과오납 건수와 금액이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됐으나 올해의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이미 1만6065건을 기록, 2008년 동기 9480건을 크게 넘고 있어 하반기를 감안하면 예년의 3배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직역간 자격이동(직장-지역간 자격이동) ▲사망,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자격의 소급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매각, 자동차 매각 등) 등으로 인한 소급감액조정 ▲보험료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된다. 손 의원은 2009년 과오납 급증은 경제위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지역가입 증가와 재산과표변동 등으로 인한 것으로 예상했다. 손 의원은 "보험료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이용이나 군입대자 및 출입국자 자료연계 등 전산자료 연계를 통해 소급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변동자료를 온라인 제공방식으로 개선해 보험료 부과자료 변동내역을 적기에 연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산하에 신종플루대책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보건복지가족위 간사)는 신종플루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오는 7일 오후 2시 원내대표실 회의장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타미플루 및 예방백신 확보 등 신종 플루 감염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방안과 거점병원,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 현장방문 등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신종 플루 확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31일 김성조 정책위 의장 주재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국방부·행안부·교과부 차관 등이 참석한 유관부처 합동 당정회의도 개최한 바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글로벌 프라이스를 인정하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환급하도록 하는 '리펀드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가 개최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오는 9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복지부와 건보공단,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람직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재국 박사가 좌장으로, 숙명여대 약학대학 신현택 교수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 윤형종 부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송미옥 회장 ▲이화여대 예방의학과 정상혁 교수 ▲백혈병 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약가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 중 하나인 리펀드 제도의 실효성과 성공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나아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사회복지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다뤄진다. 전 의원은 "리펀드 제도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귀결해야 한다"며 "향후 환자들의 생명권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희귀질환 전반에 대한 다각적 지원책을 계속하여 마련해 나갈 것"으로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3월30일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의약품 중 복지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 리펀드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해 확대 적용 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간 리펀드 제도는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리펀드 제도 대상 의약품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약가 협상의 투명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돼 왔었다.

국회 의사일정과 의안정보 및 인터넷 의사중계 등 입법콘텐츠가 네이버에서도 제공된다. 국회사무처는 NHN와 2일 오후 국회사무총장실에서 '국회사무처와 NHN주식회사간 협력의정서' 체결식을 갖고, 네이버 국회 맞춤입법정보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의정서는 국회가 의사일정, 의안정보, 인터넷의사중계 등의 입법콘텐츠를 NHN에 제공하고, NHN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검색 포털 네이버를 통해 국회 입법정보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포털 사이트로서는 최초로 국회 제휴를 통해 구현되는 '네이버 국회 맞춤입법정보 서비스'는 9월 정기국회 시점에 맞추어 오는 4일 오픈 되며, 이용자는 네이버 뉴스서비스 좌측 메뉴 최하단의 '국회 맞춤입법정보' 배너를 클릭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