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천민자본의 머슴으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24일 오전 국회 본청앞에 메아리쳤다. 민주, 민노, 창조한국,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당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공동 서명한 ‘MB 의료민영화 악법저지 100인 선언’을 이날 발표했다. 건강연대 조경애 상임집행위원은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정책을 재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면서 “이 정책은 재벌기업과 대형병원에는 엄청난 선물이 되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재앙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동 곽정숙 의원은 “국민들을 죽이겠다는 정책에 동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면서 “국회내에서 관련 법안 저지를 위해 결사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정부 정책의 종착점은 공보험을 해체하고 비주류 보험으로 전락시키는 데 있다”면서 “(의료민영화정책은)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건강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정미화 상임집행위원은 “정부가 받들고 있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우리 의료제도는 이미 선진화됐다”면서 “정부의 선진화 논리는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반민주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회장은 “의료민영화 정책은 결국 보건의료인을 천민자본의 머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면서 “우리는 민중건강을 돌보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살 것이다. 결코 머슴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뒤늦게 회견에 참여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 또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인 선언에 적극 공감한다. 전세계가 의료공공성 강화를 주창하고 있는 데 이명박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오늘 선언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시작을 알리고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정부가 의료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이 이날 선언문을 공동 낭독했다.

국회가 보건의료인 면허재등록과 취업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에 의료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약사회도 직능강화 방안이라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12일 열리는 의료인 면허 재등록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각 단체별 토론자료를 11일 배포했다. 이애주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면허발급 이후 매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면허효력정치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취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의협은 의료인 면허재등록에 대한 일괄적인 법제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의 경우 장롱면허, 해외활동, 타업종 종사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며 "이들에게 보수교육을 강제화 할 수 없다. 모든 의료인에게 보수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규제를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 못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사회원의 취업상황 파악을 위한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권한 강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과의사회도 면허재등록제 도입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치협은 "수 십만 의료인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면허재등록제(면허갱신,면허재교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있는 새로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하기 보다는 현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다만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인 취업 신고를 의무화 및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의료인에 대한 각 협회의 자율징계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한의협은 찬성입장을 보였다. 한의협은 "의료인 질관리를 적정하게 유지 증진하기 위해 의료인이 취업상황을 정기적 및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의료인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이 실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처분 권한을 해당 의료인단체에 위임·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면허 재등록 내지는 갱신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인 면허재등록 주기를 정하여 보수교육과 같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재등록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법제회의 부대조건으로 "면허재등록 재도의 운영에 있어서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중앙회에 역할 즉 위임과 대행, 취업과 병의원 개설시 의료인 중앙회 등록, 보수교육 등을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협회는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복지부가 이제는 의료인 면허제등록제도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 구체적인 면허재등록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복지부 내에 TFT를 구성하자"고 말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약사회는 직능 강화 방안이라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는 힘들지만 직능관리 강화 차원의 면허재등록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의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으면 1년이내의 자격정지를 부여한 법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약국에서 의약품 등의 대금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경우, 이른바 ' 백마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돼 약국가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 법안에 따르면 의약사가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자격정지 1년이 부과된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대표자, 이사 등 병원 종사자가 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도 처벌할 수있도록 근거규정을 뒀다. 박은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가 리베이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처벌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던 병원 등 의료법인의 대표나 종사자들 또한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공급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쌍벌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의료법 시행령은 여전히 모호한 규정으로 머물러 있어 과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김희철 의원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게 자격정지 1년를 부과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 상임위에 계루 중이다.

오는 7월 유통문란 품목에 대한 20% 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기준을 신설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일부 제약사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심각하다는 것. 이는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7월부터는 리베이트를 줄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5월~6월 두달간 병의원을 대상으로 극심한 리베이트 경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7월부터 유통문란 의약품 가격을 리베이트 적발 비율에 따라 최대 20% 직권인하 하면서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많은 거래처 중 1곳이라도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돼도 해당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따라서 일부 제약사들이 7월 제도 시행 이전에 승부를 걸겠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네릭 과당경쟁이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모 국내제약사 영업본부장은 “대형품목 제네릭이 쏟아졌던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지난달과 이달을 거치며 일부 회사들의 리베이트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제약사들이 하반기부터 유통문란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우려로 6월까지 공격적인 영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내제약사 영업담당자도 “최근 처방금액의 100%를 돌려주는 '100대100' 방식에서 처방액의 3배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대 300’방식의 영업도 비일비재 하다”며 “ 정부에서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근절 의지가 강해 영업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상반기 안에 끝장을 봐야 한다는 인식으로 리베이트를 선지원하는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도 이같은 사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제약협회 모 간부도 “복지부의 유통문란 품목 약가인하 입법예고 이후 최근 리베이트 행위가 더 심각해졌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며 “이 같은 생각이 기우에 그치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제약협회측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유통투명화였는데 전혀 나아진게 없다”며 “대형 제네릭들이 출시되면서 리베이트 강도나 단위는 더 커진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최근 K제약사의 리베이트 폭로와 맞물려, 일부 제약사들의 극심한 리베이트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업계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자정운동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