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과 처방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확정했다.비대면 경제 활성화 대책 브리핑. 왼쪽부터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김용범 기재부 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정부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감염병 대응,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에 나서기로 했다.다만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안전 등 우려사항 등에 대한 보완 장치도 마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특히 미국, 중국, 영국 등 선도국 중심으로 원격진료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도 의사-환자간 전화상담,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돼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전화상담, 처방건수는 지난 4월 10만건에서 5월 22만 2000건, 6월 45만 4000건, 10월 25일 기준으로 94만 7000건으로 100만건에 육박하고 있다.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 처방이 원격의료 도입의 시범사업이 된 셈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약국의 조제약 배송 허용과도 연결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정부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감염병 위협 차단 및 환자 의료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2025년까지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등 ICT 활용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2024년까지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 SW 개발(닥터앤서 2.0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곳을 설치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5000곳에 화상진료 장비도 지원하기로 했다.호흡기클리닉은 음압시설,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상태 확인 및 대면진료 필요시 예약제가 적용되는 방식이다.비대면 경제 활성화 기대효과(정부 제공) 또한 건강취약계층 돌봄시스템도 의료분야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다.건강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2025년까지 전국 13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자 생활습관 관리강화 등을 위해 2025년까지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기기도 보급된다.어르신·장애인의 신체활동과 간호·간병인의 업무보조 지원을 위해 2021년까지 욕창예방, 배설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돌봄로봇 4종도 개발한다.홍남기 부총리는 "금융, 의료, 교육 등 비대면 경제를 선도할 8대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해 내년 1조 6000억원을 투자,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비대면 보험모집 허용, 의료부문에서는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 구축,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가격이 동물약국 보다 최대 2배 이상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서울에 있는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총 100곳을 대상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약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양쪽 모두에서 판매 중인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총 9가지 제품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은 동물병원이 동물약국보다 비쌌다고 19일 밝혔다. 먹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7종은 동물병원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이 동물약국보다 최소 12.2%에서 최대 110.0% 비쌌고, 바르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2종은 동물병원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이 동물약국보다 각각 19.5%, 24.3%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먹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중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의 '하트가드 플러스'는 동물병원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8952원)이 동물약국(5656원)보다 58.3% 더 비싸게 판매됐다.바르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중 가장 많은 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바이엘코리아의 '애드보킷'은 동물병원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1먼5583원)이 동물약국(1만2625원)보다 24.3% 비쌌다. 특히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에서 주로 취급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동물병원에서는 다국적제약사 제품을, 동물약국에서는 중소형 제약사 유통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하트가드 플러스는 동물병원 50곳 중 42곳에서 판매했고, 애드보킷 또한 36곳의 동물병원에서 취급했다.동물약국에서는 먹는 제품의 경우 '하트캅 츄어블'이 24곳에서 판매됐고, 바르는 제품의 경우 '캐치원'이 14곳에서 판매하고 있었다.현행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르면 수의사는 진료 후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동물병원 50곳을 대상으로 반려견 심장사상충 예방약 판매 시 약품 투약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약품 투약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곳은 총 48곳(96%)으로 나타났다. 수의사가 직접 진료를 통해 투약지도한 병원은 30곳(60%), 직원이 설명한 병원은 18곳(36%)이었고, 나머지 2곳(4%)은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판매하고 있었다.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병원 개설 사업자에게 동물용 의약품 판매 시 판매자격인이 투약지도를 포함한 진료를 시행한 이후 판매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구매 전에 예방약의 특성과 가격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김성주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 복지부 박능후 장관(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도 공공의대 예산 갈등 봉합에 끝내 실패면서 내년도 소관 예산안 의결을 재차 연기했다.다만 최종 의결 시점을 오는 19일 오후 1시로 못 박는데는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서 추가 논의 여지를 남겨뒀다.이날 복지위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 산회 직전 "공공의대 예산은 조금 더 논의할 여지가 남았으므로 19일 오후 전체회의 전까지 여야 간사 합의를 마치고, 최종 의결한다"고 말했다.복지위는 이날 예산 의결 연기와 함께 소관 법안 405개를 제1,2 법안소위에 상정키로 확정했다.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안에 확연한 입장차를 이어 갔다.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매년 반영됐던 것으로, 보건복지부 정규 예산으로 선 편성하되 공공의대법과 의정합의 이후 집행하는 부대조건을 달자고 요구했다.선 예산, 후 법안 사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 이슈 외에도 다수 있고, 공공의료인력 배출 시점을 염두할 때 신속한 예산 반영이 필수라는 논리다.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계비 2억3000만원 예산은 시급성이 중요하다"며 "의대정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서남의대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다. 울산과기대 사례 역시 선 예산 후 법안으로 성사됐다"고 주장했다.김 간사는 "의정협의는 잘 되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법안 시급성을 고려해 삭감된 예산을 의정협의와 법안 통과 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전북을 찾아 공공의대에 적극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공공의료인력 예산을 복지위와 국회가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복지위는 삭감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법이 통과되도록 결의를 해야 한다. 삭감에 반대하며, 토론과 표결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근거법 제정과 의저엽의체 합의 이후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의결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선 예산, 후 법안을 추진한 사례는 많다"며 "근거법 이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원했다.국민의힘은 의정합의에서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의정합의때까지 의대정원 문제와 공공의대 신설 이슈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의료계를 넘어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맞섰다.국힘 강기윤 간사는 "지역구를 전북에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 예결소위도 그런 부분을 모두 고민해 삭감안을 의결했다"며 "공공의대과 의대정원 이슈는 앞서 의정 간 엄청난 소모전을 촉발했다. 갈등과 분열로 갈가리 찢어졌다. 다행히 의정합의로 원점재논의 합의해 수면 아래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강 간사는 "정부와 이해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전 국민 앞에서 합의를 한 사안이다. 굳이 법률 유보 원칙을 얘기하지 않아도 정부가 느닷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꼴"이라며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선 반영하는 것은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추후 원점 재논의 시 공공의대 필요성에 국민이 동의하면 그 때 예산을 논의해도 된다. 왜 불필요한 논란에 재차 불을 붙이나"라고 반박했다.국힘 김미애 의원도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합의하는 게 공공의대 관련 의정합의 내용이다. 예결소위에서 해당 예산은 의협을 속이는 사태가 될 수 있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만약 해당 이슈만 표결에 붙인다면 다른 예산과 법안은 어떻게 되겠나. 다 백지화되는 셈이다. 예산소위 의결안대로 처리하자"고 피력했다.복지부는 공공의대 예산이 삭감없이 보전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능후 장관은 "정부로서는 예산이 그대로 존속되길 원한다"며 "다만 우려와 같이 의정협의 존중 정신을 살리려면 부대의견을 달아 의정합의과 법안 구체화 후 예산을 집행하자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한편 복지위는 지난 10일 오전 예결소위에서 내년도 소관 부처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지만, 공공의대 예산를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전체회의 의결에 실패, 17일 의결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이 오는 2023년까지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진행한다.여기에 발맞춰 정부는 올해 보다 30% 늘어난 1조7000억원을 내년도 바이오헬스 연구개발비로 투자한다.정부는 18일 경제부총리, 산업부‧과기부‧복지부 장관 및 식약처장, 인천시장, 유관기관, 바이오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바이오헬스 산업 사업화 촉진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뿐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주요 36개사 및 벤처캐피탈 5개사 등 주요 기업이 2023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2023년까지 연평균 약 20%의 생산 증가와 약 9300명 규모의 신규 고용 창출이 전망된다.높은 성장성을 가진 미래 유망사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2021년도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범부처 협력연구에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4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자' 역할을 자처한 정부는 사업화 촉진, 기술융합 및 핵심기술 확보 등 집중 지원으로 개별기업 투자 성공과 산업성장 간 선순환 체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바이오 사업화 촉진 및 지역기반 고도화 전략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의 경우 ▲생산·유통구조 고도화 ▲가치사슬 단계별 인력양성 지원 ▲사업화 리스크 완화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생산·유통구조 고도화=소부장 자급화 등 의약품 생산역량 내실화를 위해 소모성 부품 및 소형장비에서 바이오리액터, 철럼 등 대형장비까지 단계적 자급화 추진을 진행한다.의약품 제조혁신센터를 구심점으로 의약품 연속공정화 기반 마련 및 의약품 제조변경 유연성 부여로 혁신제조기술 활용 촉진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내 허가 후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등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가치사슬 단계별 인력양성 지원=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및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도입으로 2024년부터 연 2000명 양성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내년부터는 의약품 분야별 규제과학 전문·심화교육 도입, APEC 등 표준·인증 분야 국제 활동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재생·정밀의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미래유망 분야 바이오 인력 양성 추진이 이뤄진다.◆사업화 리스크 완화=AI‧빅데이터 활용 신약 개발 지원 및 3D 조직칩‧오가노이드 등 신기술 활용한 임상 예측성 강화를 위해 AI 신약개발 지원플랫폼 구축 및 개방과 AI‧데이터 분석기법 활용 R&D 과제 우대 등이 진행된다.상용화 초기로 민간 투자가 어려운 유전자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 등 유망분야에 대한 공용 생산시설 구축 추진할 계획이다.의료기기 분야는 내수시장 확보, 통합형 시장진출, 신의료기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병원·기업 공동 R&D 품목 발굴·개발 지원, K-방역 패키지 등 융합 패키지 수출 지원, 전자약 및 디지털 치료제 등 미래 유망분야 선제적 R&D 투자가 이뤄진다.앞서 정부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위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상태다.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투자의 경우 100만명 빅데이터 등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명처리 표준화 및 관련 기술 개발,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주요 클러스터별 차별화 지원, 공융생산시설 구축, 바이오카라반 추진, 오픈랩 설치, 버츄얼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기반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바이오산업에 손꼽히고 있지만, 현재 미래 파급력이 큰 핵심 바이오기술의 경쟁력의 경우 기술선진국과 격차가 있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종 분야 간 연구협력 강화, 미래 파급력이 있는 핵심기술 확보, 원천기술–응용·실증과 연계체계 구축, 연구시설·자원 확충 및 공유 등 추진 필요하다고 보고 4대(전자, 화학, 에너지, 생산기술) 핵심분야에 바이오기술 접목할 계획이다.정부는 "전략 내 실천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략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전체 의료기관 4034개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은 5.5%인 221개에 불과했다. 공공병상수는 6만1779병상으로 전체의 9.6% 수준이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연구원은 18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고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공공병원관리공단 설립 등을 제안했다.연구원은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근거법령에 따라 소관부처가 분산돼 있어 국가 전체 차원에서 포괄적인 국가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4034개)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6만1779병상으로 전체의 9.6%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진료기능 기관은 63개(28.5%)에 불과하며,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지방의료원이 없고, 울산과 세종 지역은 공공병상 조차 없었다.시도별 공공병상 비율(2019년 말 기준)은 제주도가 32.1%로 가장 높고, 공공병상이 없는 세종‧울산을 제외하면 부산 6.0%, 인천 4.5%로 공공병상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았다.2018년 기준 사회보험방식 국가와 공공병상 비율을 비교하더라도 일본 27.2%, 독일 40.7%, 프랑스 61.5%로 차이가 컸다.인력의 경우 100병상당 의료인력 수 기준으로 민간 종합병원 대비 의사는 62%, 간호사는 74% 수준인으로, 의대 졸업 후 대학 소재 시·도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도 평균 38%로 낮았다.특히 울산 7.0%, 경북 10.1%, 강원 13.8%, 충남은 16.6%에 불과했다.연구원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규모(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공공병원을 진료권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공공병원의 설립비용은 300~500병상당 약 2000억원 정도이며, 운영비용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로 수입을 창출하므로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 비용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연구원은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 비용이 크지 않다"며 "고속도로 4~7km, 어립이집 약 100개, 유치원 40~50개 ,노인요양시설 약 30개 설립비용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지자체에서 적자운영으로 설립을 꺼리는 지방의료원 경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에서 2016년 신포괄수가제 적용 이후 절반 이상이 흑자로 전환됐지만, 대부분 지방의료원의 의료이익은 적자인 상태다.경영 수지가 개선된 이유로는 신포괄수가제 적용(공익성 정책가산 적용), 장비 및 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자체 5:5 매칭) 및 지자체 지원,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 등이 꼽혔다.신포괄수가 도입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적으로 비급로 있던 서비스 행위(CT 등 질병군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를 급여 영역으로 포괄하여 이미 보장성을 강화했고, 문케어로 더 강화됐다.신포괄수가가 적용되는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80.5%로 건강보험 입원 보장률 73.4%보다 높았다.단, 공공병원 설립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게 연구원 설명이다.공공병원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및 인력 확보 및 경영 자율권 및 통합적 관리‧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관리공단(가칭)을 설립,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했다.연구원은 "국민과 지자체의 공공병원 요구 증가, 새로운 정책으로 공공의료 필요성 부각. 인구고령화로 인한 비수도권 농촌지역 의료시장 붕괴 등에 대비해 공공의료 발전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공공의료 취약으로 의료기관의 수직적(1․2․3차 의료기관), 수평적(지역 분포) 분포가 불균형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간 기능 중복과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보고서는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며 "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요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의 총의료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김 이사장은 "공공의료 확충의 이익은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국내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도 공공의료 확충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은 비용이란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인구와 요양기관이 밀집한 수도권을 뺸 나머지 지방 요양기관의 의료수가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난색을 표했다.수가 차등과 본인부담금 면제 등 방법론부터 논란의 소지가 크고 형평성 문제로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강기윤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이 개정안은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기관 소재지를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을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는 비수도권 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 지역별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에 대해 정부는 난색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지역 간 수가차등 방법의 타당성을 선제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다"며 "지역 수가차등을 도입한다고 할 때, 해당 수가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는 다른 가산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수석전문위원 또한 우회적인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선 일단 의료수가의 차등 산정을 통한 금전적 인센티브의 제공만으로 당초 목적한대로 지역별 의료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비수도권 지역 내 요양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제약요인으로는 ▲ 해당 지역 내 환자 수가 적거나 환자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요양기관의 적절한 수익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경제적 요인' ▲ 해당 지역의 주거·교육·교통·문화 등 생활환경 상의 불편으로 의료인력의 유입이 어려운 '비경제적 요인'이 있다.이런 경제적·비경제적 제약요인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 내 요양기관에 대한 의료수가가 상당 수준으로 보상돼야 하는데, 이 경우 추가적인 건강보험재정의 투입과 관련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최근 건강보험재정은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강화로 인해 급여비 지출이 증가해 2018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그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또한 개정안에서 의료수가의 차등 산정 기준을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원화해 구분하고 있는데 ▲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와 의료취약지역 간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돼 있고 ▲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북부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비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급체계 현실과 별반 차이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홍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의료공급체계의 (대)도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홍 수석전문위원은 "따라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지역간 수가 차등에 대한 선행조사·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 제정에 의사 단체는 반대 입장을, 정부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지난 전공의 파업 사태 때 중요한 화두였던 공공의대 신설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과 주장인데, 양 측의 주장이 바뀐 바 없는 것이다. 국회는 법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항진 전문위원은 김성주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이 제정안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다.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되,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일정기간(10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복지부는 2018년 4월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구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제정안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 제안된 것이다.그러나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으로 나타난 의료계의 반발과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는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문 체결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한편, 현재 복지위에는 취지는 같지만 대학 설립형태나 의사 양성방식(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 차이가 있는 법률안이 이 제정안을 포함해 총 4건 계류돼 있는 상태다.이 제정안에 대해 복지부은 당연히 찬성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자체를 반대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분야인 감염, 응급, 분만, 수술 등에 사명감을 갖고 장기간 종사할 공공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반면 의협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부족은 의사 수가 아닌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며, 현재 건강보험제도 하의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로는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공공의료대학 정원 49명으로 충분한 공공의료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실습 등 양질의 교육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이유를 강조했다.이에 대해 신 전문위원은 일부 조항 세분화와 조정 등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곤 근본적으로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 등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호사 단체와 의료계 모두 난색을 표했다.정부 또한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박주민·강선우·강병원·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이들 개정안은 각각 ▲의료인 결격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확대하거나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개정안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결격·면허취소 사유 강화 내용의 경우 박주민 의원은 아동·청소년 등 성폭력 범죄를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결격사유(법령위반 행위)의 범위를 현행 의료법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법령으로 확대하도록 했고, 강선우 의원은 성폭력 범죄,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넣자고 했다.강병원 의원의 경우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 형, 집행여부가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 후 '2년' 미만인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우 박주민 의원은 결격·면허취소 사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면허취소된 경우 재교부 금지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고, 강선우 의원은 성폭력 범죄나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면허취소된 후 재교부 받았다가 성폭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면허가 취소도면 더 이상 재교부를 할 수 없도록 수위를 높였다.권칠승 의원은 사유를 불문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사람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정지가 아닌 '취소'를 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 또는 반대에 준하는 입장을 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확대에 반대하고 현행과 같이 의료관계법렬에 한정하는 것이 의료전문가로서 지위와 영역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이것이 해당법령 분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나 무분별한 법령 도입을 방지할 수 있는 데 바람직하는 것이다. 또한 면허취소 재교부 또한 기한을 확대하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또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업무 수행과 무관한 범죄행위에 의료인들의 면허를 제약하는 건 차별적이고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의료인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건에도 의료업 직무수행을 못하도록 하는 건 과도하게 형벌법규 적용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관련법령 이외의 법령위반이나 파산선고를 면허결격 사유 내지는 면허취소 사유로 신설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해 침해하는 최소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단순히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대한간호협회는 면허취소 이력이 있는 의료인이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한을 제한 또는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 위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는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종합해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타 전문직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먼저 결격·면허취소 사유 강화 내용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7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기 때문에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결과적으로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홍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 대상범죄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와 한약사 국가고시에서 발각된 부정행위자 처분을 의사나 의료기사 국시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찬성 입장을 밝혀 조만간 법이 정비될 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현행법은 약사·한약사 국시에서 부정행위자로 판명난 응시자에 대해선 2년간 국시를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그러나 유사 보건의료직종인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어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이에 대해 정부도 수용입장을 표해 사실상 완전한 찬성 입장이었다.홍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국가고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수준을 의사‧의료기사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직종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