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의 측근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나 장관 일정에 차질뿐만 아니라 26일 현재까지 접촉했던 관계자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접촉자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대집 의사협회장, 정영호 병원협회장, 신경림 간호협회장 등 3개 의료계 단체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 보건·방역당국과 의료계 핵심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현재 권 장관은 음성으로 판명났지만 잠복기나 무증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자가격리로 인한 업무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덕철 장관을 밀접하게 접촉하는 복지부 공무원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수행비서로 알려져 권 장관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권 장관은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26일만 하더라도 권 장관의 일정은 매우 촘촘했다. 이날 권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국무회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의 등을 소화했다. 중대본 참석자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장관들, 특히 의정공동위에 참석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단체장들, 평택박애병원 일부 의료진들과도 접촉을 했기 때문에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다행히 권 장관은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잠복기와 무증상이 있을 수 있어 2~3일 후 재검사를 할 예정이다. 통상 자가격리의 경우 2주 가량 진행되기 때문에 장관의 부재와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현재 복지부는 27일 있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4차 실무회의와 의정협의체 7차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한편 보건당국 주요 인사의 자가격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막 발화했을 때, 김강립 당시 복지부 차관(현 식약처장)이 간담회 행사에서 만난 인사가 확진 판정을 받자,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긴급히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이후 김 차관은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해외 부작용 사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학회가 나서 질환자들이 예방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받아야 한다고 제언하고 나섰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오늘(26일) 성명서를 내고 당뇨병 환자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학회에 따르면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자들은 코로나19에 취약하며 감염 시 예후가 안좋은 것으로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전세계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5.3~26.4%,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의 14.5~21.8%가 당뇨병 환자였다. 국내 5000여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코로나19 감염 시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기계호흡이 필요한 경우가 1.93배, 사망률은 2.6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슐린 치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25%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당뇨병학회는 "당뇨병 환자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정부에서도 당뇨병환자를 비롯한 만성질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학회는 "모든 치료는 이득과 위해의 경중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식약처 허가 하에 시행되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길"이라며 당뇨병 환자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당뇨병학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 관계 당국과 당뇨병 환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대한당뇨병학회는 500만 당뇨인이 이번 코로나19와의 싸움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국내 예방접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가용할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오늘(26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했다. 공동위원회는 국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의료인력 지원 등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단기간 안에 여러 백신 플랫폼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민간에서 가용한 의료자원을 최대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들의 접종 부작용 사례가 국민적인 불안감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전문가 집단이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백신접종이 신속·원활하게 추진돼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 국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은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등 3개 의료단체 협회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 백신 접종 관련 3개 정부 기관장 등 총 6명이다. 공동위원장은 복지부장관, 의협회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공동위는 산하에 정부 국장급과 협회 부회장급 실무위원회를 두고 사전준비, 진행 상황에 따른 협력을 위해 수시로 회의를 열어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 시군구별 의료계와 지자체가 백신접종 협력체를 구성한다. 이번 회의에 정부와 의료계는 오는 28일 발표 예정인 백신 예방접종계획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백신접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 측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백신 예방접종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접종 시행 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고, 의료계는 현장에서 백신 예방접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을 지원하는 데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료계는 예방접종 시 국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과학적 근거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덕철 장관은 "국민 희생과 의료진 헌신 덕분에 최근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만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의료계와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방역 모범국인 우리나라가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국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앞둔 현재를 "코로나19 대응에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준비를 당부했다. 또, 감염병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당정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25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내 백신 공급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온 현재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으로 접어들었다"며 접종순서와 관련해 "위험은 최소화 하고 효과는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접종이 본격화 한 이후에도 방역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이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제도화 하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돼 힘든 이들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 하는 방안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 한편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법적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코로나19 보상법안은 총 7건으로, 이용·홍석준·서영석·신현영·전용기·고영인·이동주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해, 추후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 전달체계가 환자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분류될 수 있도록 개편이 추진된다. 그동안 병상수나 진료과목수에 따라 의료기관이 분류됐다면, 앞으로는 환자 질환이나 상태에 따른 기능에 맞춰 세분화가 이뤄진다. 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종류별 가산제도 및 의료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가산제도' 추진도 함께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오늘(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이 같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청와대에 화상(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으로 보고했다. 의료전달체계·자원관리 개편의 경우,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환자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의료기관 기능별 적정 진료 대상 질환·상병군 제시,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재정비 등을 진행한 이후, 현재 7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의료질 지원금을 기능 가산제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이뤄진다. 이 같은 가산제도는 의료인력·병상 관리체계 정비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보장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3월부터는 기초의과학 및 특수·전문분야 의대 학부생 연구·실습 비용지원 되며, 하반기 내 인력 수요 추계, 양성·공급, 근무환경 개선, 적정 배치 등을 포함한 의료인력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부터 의료수요 대비 과잉공급 지역은 지역內 의료기관개설협의체 협의 등을 통해 병상 신증설 관리가 추진된다. 여기서 일정규모 이상(예 2000병상 이상)의 병상 설립 제한, 일정규모 이상 병상 확보 시 감염병 병상을 포함한 공공병상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보고 됐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염병 대응, 지역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3개소 예타 면제, 대전·서부산·진주권) 및 병상 확충(11개 병원, 1700병상)을 진행한다. 전담병동, 음압병실 등 감염안전설비 지원 全 공공병원 대상 시설 장비 적합성 평가 후 보강 등도 진행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통한 현대화 및 필수의료 연계·조정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되는데, 완전 이전은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위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추진, 의대정원·국립의전원은 코로나 안정화 후 의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진된다. 전공의수련제 개선, 공공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공중보건장학 간호사제 도입, 간호사 부족 지역 간호대 정원확대도 올해 1분기 내 이뤄질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과학고등학교가 의과대학 입학을 위한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과학고 졸업생 15%가 의대 등 타 학부로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 상 과학고의 이공계 의무진학 조항이나 이공계 외 학부 진학 시 예산 환수 규정이 없어 의대 발판 논란을 촉발중이란 비판이 나온다. 25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과학고 졸업생 다수가 이공계가 아닌 다른 학부로 진학해 국민들이 의대 진학용 발판이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과학고 의대 발판 논란은 최근 모 과학고 졸업생이 6개 의대에 동시 합격했다는 내용이 방송되면서 이슈가 됐다. 실제 교육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과학고 졸업생 1567명 중 231명에 달하는 15%는 의대 등 기타 학부로 진학했다. 이공계 이외 학부로 진학률이 높은 상위 3개 학교는 서울 세종과학고(졸업생 156명 중 44명, 28.2%), 울산과학고(졸업생 64명 중 48명, 25%), 경기북과학고(졸업생 98명 중 21명, 21.4%)였다. 상대적으로 이공계 진학률이 높은 상위 3개 학교는 인천과학고(졸업생 76명 중 72명, 94.7%), 경북경산과학고(졸업생 55명 중 52명, 94.5%), 충북과학고(졸업생 49명 중 46명, 93.8%)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고,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로서 과학고등학교를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말 기준 전국 과학고에는 4396명이 재학중이며, 이들 과학고의 총 세입결산액은 총 724억3652만원이었다. 이 중 학부모 부담수입액인 263억4830만원을 제외한 순세입결산액은 460억8822만원으로, 학생 1인당 약 10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이 의원은 "실제로 과학고는 모두 공립학교로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이 1000만원이 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라면서 "그런데도졸업 후 이공계 외의 학부로 진학해도 투입된 예산의 환수규정이나 이공계 의무진학 등의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수 국민들은 과학고를 입학할 정도의 실력과 능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미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며 "특수목적고등학교이자 공립학교인 과고를 학생 개인의 진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자원낭비"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교육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과학고의 학사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 면허규제 강화'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해당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야당의 낮은 필요성 지적으로 원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22일 국회 복지위는 내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복지위는 의사 면허 관리를 지금보다 크게 강화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환자 보호를 제고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우선 심사 할 분위기다. 여당 의원들이 다수 발의한 데다,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보류)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박주민·강선우 의원이 각각 총 7건을 발의했다. 김남국·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낸 상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쟁점이 없는데도 지난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이 시급하지 않은데다 일부 법안이 규제과잉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민의힘 표정에서는 민주당이 공공의대법안과 예산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데 불만을 표하며 의사 규제법안 심사만 진행할 수 없다는 심사도 읽힌다.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 면허규제와 의료기관 CCTV 의무화 법안은 여야, 의료계, 정부 간 각자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이슈로 자리할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은 의사면허 규제가 쟁점이 없는데다 정부도 찬성해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의사 면허나 의료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취소 2회 후 의사 면허 영구박탈 정도가 더 논의해야 할 쟁점"이라고 귀띔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단순히 의사 면허규제 법안이 쟁점이 없어 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상임위와 법안은 여야, 정부, 직능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게 현실"이라며 "공공의대 관련 법안과 예산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데다, 의료계 반발이 크다는 측면에서 의사 면허 관리, 병의원 CCTV는 더 숙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보건협회(회장 전병율)가 '우리 집 지키는 4단계 홈방역 위생수칙'을 개발해 한국P&G, 페브리즈와 공동으로 대국민 위생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이후 부각된 뉴노멀(New Normal)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야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집안에서의 생활 동선을 중심으로 ‘항균-소독-환기-습도’의 중요성을 4단계로 구성한 실천수칙에 ‘물품 3단계 소독법’과 ‘소독제 안전 사용법’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외출 후 현관에서 외투 속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1단계, 화장실에서 30초 이상 손을 씻고 변기 사용 후 뚜껑을 닫는 것 등이 2단계 수칙이다. 3단계는 거실에서 하루 세 번 10분 환기를 비롯해 섬유 제품 속 세균 제거와 자주 만지는 물건 소독 등이 있고, 침실에서 40~60%의 건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4단계 수칙에 해당된다. 위생수칙은 유튜브에서 동영상(https://youtu.be/zNeUU7p_4Fo)으로도 볼 수 있다. 전병율 대한보건협회장은 "건조한 겨울에 세균과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해지는 환경적 요인과 함께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실내에서의 위생 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가족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집 안 생활 반경에서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주요 위생수칙을 전달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P&G 발라카 니야지(Balaka Niyazee) 대표는 "보건협회와 함께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현관에서부터 시작하는 위생 수칙이 새로운 위생 루틴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부 손세정제의 에탄올 함량이 제품에 표기한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이 아닌 손 세정제를 살균 효과가 뛰어난 손 소독제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손세정제 10개 제품과 손소독제 15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손 세정제 가운데 2개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표시된 것보다 적었다. ㄹ사의 '닥터 어반 핸드클리너(500㎖)' 제품의 에탄올 표시 함량은 76.1%였으나 실제 함량은 11.3%에 불과했다. ㅅ사의 '핸드 크리너(100㎖)'는 67%라고 표시했으나 36.5%에 그쳤다.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손 세정제 10개 제품 모두 '살균력 99%', '손소독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손 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약사법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손 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효과 등을 담보할 수 없다. 실제 약사법과 화장품법은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살 때는 반드시 용기 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손 세정제를 손소독제처럼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 세정제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조사 대상 손소독제 15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59.1~75.4%로, 모두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54.7~70%)에 적합했다. 모든 제품이 의약외품 표시 기준을 만족했고, 시신경 장애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도 검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