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의 방역 마스크 '가수요 폭증' 사태 해결에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현재 정부는 마스크 일평균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려 약 1000만장 수준으로 만들었지만, 전체 인구 5000만, 경제인구 2800만과 견줄 때 수요-공급 곡선 정상화가 불가피한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마스크 5부제·1주일에 2매 구매제한'이란 긴급책을 꺼내 물리적 수요 제한에 나선데 이어 국회도 여당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마스크 가수요 완화를 위해 대국민 메세지 전달에 전력하는 상황이다. 5일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 2차회의에서는 국민 마스크 대란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다수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 가수요 과잉 문제가 마스크 대란 핵심이라고 바라봤다. 특위가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공포감으로 촉발된 마스크 가수요 과잉 현상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게 여당측 견해였다. 김진표 위원장은 마스크 대란 안건상정 직후 대한약사회의 제언을 특위 위원들에게 소개하며 가수요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제가 쓴 마스크가 면 마스크다. 방금 약사회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로도 충분히 비말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권고해왔다"며 "하루 생산량 1000만장 대비 5000만명 인구의 가수요가 너무 커 (국민과 약국이)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인은 면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는 대국민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알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코로나 초반에는 질환 특성이 파악되지 않아 (식약처의)방역 마스크 권고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국면이 바뀌면서 건강한 사람은 밀집된 공간이 아니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진작 나갔어야 하는데 늦었다"며 "늦어지면서 일부 국민은 의심을 하게됐다. 공급량이 달리니까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할 수 있지만 식약처는 지속해서 바른 메세지를 내야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국민이 과도하게 마스크에 의존하게끔 극도의 불안을 갖게 해 엄청난 수요를 창출했다고 봤다. WHO는 감염 예방지침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마스크 중요성만을 강조해 공적 마스크 공급 사태까지 유발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김 의원은 "WHO 코로나19 예방지침 어디에도 마스크 착용 내용은 없다.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눈코입 만지지 말고 조기 치료받으라는 게 지침의 전부"라며 "왜 이 지침에 근거해서 정책을 세우지 않나. WHO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국민 코로나 대응 가이드가 마스크 사용이 전제다. 지금이라도 대국민에 마스크 사용 과잉 홍보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바른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제라도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할 사람과, 면 마스크를 써도 충분한 사람을 나눠 제대로 된 가이드를 줘야한다"고 피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코로나 확산 초창기 방역 마스크의 예방 효과를 대외 공지한적 있지만, 추후 감염병 특성 확인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야외나 혼잡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정정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식약처 양진영 차장은 "확산 초기 보건용 마스크의 코로나 예방 효과를 언급했었지만 지난달 12일 의협과 공동으로 야외와 비밀집지는 불필요하다고 정정했다"며 "홍보가 덜 된점이 아쉽다. 지난 3일 재차 마스크 사용 지침을 공표했다. 적극 홍보해 가수요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국민 마스크 가수요 완화 메시지 전달에 나선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일선 약국가는 "늦었지만 앞으로 더 필요한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마스크 가수요가 늘어날대로 늘어난 상황이라 5부제 시행과 함께 국민에게 마스크가 줄서 구매할 정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국가적, 과학적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있는 힘껏 국민의 마스크 수요를 늘려놓은 만큼 앞으로는 과도하게 부푼 수요를 축소하는 작업에 정부와 국회가 더 앞장서야 한다"며 "공적 마스크 유통을 약국이 맡으면서 국민의 직접적인 불만 통로 역시 약국과 약사가 됐다. 매일 몇 통의 보건소 민원신고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보건용 방역 마스크는 다수 소비자를 상대하는 약국이나 약사, 의료현장의 의료진,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는 자원봉사자 등만 철저히 착용하면 된다고 본다"며 "면 마스크마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잘못된 정보와 공포감이 대중 깊숙히 스며들면서 공적 마스크 배송 차량을 따라다니며 마스크를 수매하는 웃지못할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다른 약사도 "정부와 정치권이 공적 마스크 유통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현실을 대국민에 설명하는 작업에 나설 때"라며 "왜 마스크 사재기가 불필요한 행위인지, 언제 어디서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정확한 가이드를 주면 국민도 약국앞에 길게 줄서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공적 마스크 주 유통처가 약국이 되면서 일부는 약사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불신마저 싹트는 경우가 생긴다. 약사가 마스크를 갖고 있는데도 팔지 않는다는 의심인 셈"이라며 "약국은 아직까지 언제, 얼마만큼의 마스크가 입고될지 모르는 채 약국 문을 연다. 이런 상황을 정부가 국민에 한다면 코로나 극복에 불신을 삭제하고 협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클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 감염병 재난 대응에 온 힘을 다해 협조해주신 약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적 마스크 유통으로 혼란을 겪고있는 약사와 약국을 향해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약국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말해달라며 즉각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6일 오후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오늘부터 공적 유통 마스크 70%가 약국을 통해 판매된다. 동네 약국 수고가 커지고 일요일에 문을 열어야 하는 어려움도 더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주 시행되는 5부제 판매는 최초 시도하는 정책으로, 다양한 불편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 불편과 항의를 감당하는 것 역시 약국의 몫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약국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곳이다,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하는 약국도 많다"며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 함께 나서준 것도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때문일 것이다. 정말 든든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말해달라. 바로바로 개선하겠다"며 "국가재난 대응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협조한 약사 노고를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DUR로 할지, 요양기관 업무포털로 할지 고민부터, 약국 활용 마스크 대책 마련 정말 어려웠다." 마스크 중복판매 방지시스템과 주당 1인 2매 판매 도입을 진두진휘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이다. 김 실장은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일주일여 동안 청와대 정책실 전체 직원들이 한 일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추경 편성이고, 또 하나가 마스크 대책이었다"며 " 추경은 자신감을 갖고 만들었는데 정말 마스크 대란은 수급을 조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31번 환자가 나오기 전에는 길거리에도 마스크를 쓰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며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중국으로 가는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다 퍼주기 방식으로 했다기보다는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현지 진출 기업들의 근로자들, 교민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 1회 2매 판매 제한에 대해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시스템은 세계 최고다. 모든 약국들이 그리고 병원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면서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누가 무슨 약을 얼마만큼 샀는지가 다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실제 DUR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기도 했었는데 예를들어 제가 당뇨병 때문에 A약국에 가서 이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독감이 생겨 B약국에 가서 독감 약을 받았는데 이 두 약이 충돌이 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그런 것들을 다 의사들이, 약사들이 확인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마스크도 이런 방식을 활용해 보자는 것이었다. 건강보험시스템에서 DUR만 있는 게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포털도 있다"며 "사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놓고 어느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 논의를 했다. 결국 요양기관 업무포털로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DUR은 진짜 약국과 병원이 이용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공적 마스크를 농협과 우체국을 통해서도 보급하고 있다"며 "약국이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우체국과 농협에서도 1인 2매로 판매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약국이 아닌 곳도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DUR보다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 세계에서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구동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비슷한 시스템을 대만은 먼저 시작 했다"며 "대만에서 먼저 약국을 통해 1인 2매, 이 방식을 적용을 했는데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였고 대만에서 이때 벌인 캠페인의 슬로건이 바로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였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마스크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줄 서기인데 한 시간 줄을 서서 그나마 2장이라도 사면 그래도 낫지만 사지도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았다"며 "이런 줄 서기를 하는 걸 줄이기 위한 그런 방편 중의 하나가 5부제다. 그래서 사실 수 있는 요일을 정했다. 평일에 못 사신 분들은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문을 여는 약국에서 사실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 5부제와 약국 중복구매 확인을 골자로 한 마스크 수급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부처별 이행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과 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마스크 하나가 국민의 손에 쥐어지기 위해서는 생산과 배분 그리고 판매라는 길고 복잡한 전달경로를 거쳐야 한다"며 "절대 물량이 부족한 마스크를 국민들께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마스크의 원재료인 MB필터를 담당하는 산업부, 주말 생산을 지원하는 고용부는 생산을, 일괄계약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조달청, 수송을 지원하는 국방부는 배분, 약국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지역을 돌봐야 하는 행안부는 판매,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는 경찰청과 식약처, 지자체는 공정한 유통측면에서 한 치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행 점검과 관련 특히 두 분야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시장교란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전체 생산량의 80%를 공적배분하고 있다. 공평배분의 3대 원칙인 1인 1주 2매 구매제한, 마스크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최대한 공평하게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운수업, 요식업계 종사자 등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기능을 열어 두웠다"며 "하지만 축소된 시장기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부류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격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고, 마스크 사재기와 매점매석으로 의도적인 재고를 쌓아 둘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시장교란을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원재료 확보는 모든 과정의 첫 단추"라며 "산자부를 중심으로 마스크의 기본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부족한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루 13톤 수준인 MB 필터 생산량을 신규설비 조기가동, 기존설비 전환 등을 통해 1개월 내 반드시 23톤 수준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27톤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 마스크 공급을 각 의사단체 중심으로 일원화 해 배분한다. 정책적 목적의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생산업체와 일괄계약 해 의료기관 등에 우선 배분해 수급 안정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수요 파악은 각 협회별 시도지부망을 활용하고 사적사용이나 수급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지도 관리할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5일 낮에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마스크가 수급될 수 있도록 의료계 4개 협회 중심으로 마스크를 공급·배분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라 의료 등 정책적 목적의 마스크 물량은 의료기관 등에 우선 배분된다. 지금까지는 생산업체와 의료기관 공적판매기관과의 개별 계약을 통해 납품했으나 앞으로는 의료인에게 마스크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의료계 4개 협회 책임에 따라 공급할 계획이다. 공적판매기관은 유한킴벌리, 케이엠헬스케어, 메디탑 등 3개 판매처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다. 앞으로는 조달청이 생산업체와 일괄 계약해 의료계 4개 협회에 마스크를 배분하고, 각 협회별로 의료기관에 배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업체에서 공적판매처로 개별계약 한 뒤 의료기관에 도달하는 기존 방식을, 조달청이 생산업체와 일괄계약해 4개 의사단체(협회)에 배분하고 이들이 의료기관에 도달하도록 배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마스크를 공급받은 4개 협회(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배분 기준과 방식 등을 각각 마련해 마스크를 배분하게 된다. 종별로 살펴보면 병협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배분하고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치협은 치과의원, 치과병원에, 한의협은 한의원, 한방병원에 각각 배분한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은 각 협회로 마스크 공급요청 신청을 해야 한다. 중대본은 한정된 마스크가 의료 현장에 적절하게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각 협회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수 현황 등을 참고해서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회원·비회원 구분 없이 배포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각 협회에서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 4일과 5일 만나 마스크 배분 관련 협의를 한 바 있다. 중대본은 초기 유통망이 정착될 때까지는 보다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각 협회별로 시·도 지회장 회의를 통해 직접 배송 등 최대한 빠르게 일선 의료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협회의 중앙, 시·도, 시·군·구 간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각 협회와 함께 배분된 마스크가 일선 의료기관까지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마스크 수급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협회별 수급 상황 등을 일 단위로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적정공급 상황을 파악하고 점검하기 위해 중대본은 먼저 각 협회별 지부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의료기관 신청서와 수령증 작성시 사적 사용을 확인해 추가물량 배분 제한 등 조치를 해서 사적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수급상황을 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계와 협력해 실제 현장의 적정 배분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당분간 격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계, 유통업체 등과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수급상황을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와 의료계 4개 협회 간 협의체를 구성해 격일 단위로 점검회의를 추진, 추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계약 주체 변경에 따른 의료기관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각 협회별로 누리집, 협회신문 등을 통해 공급계획과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콜센터 또는 상담전화도 지정 운영하도록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의료기관 마스크 수급 안정화 계획을 통해, 마스크 생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금도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마스크 수급 추가대책을 논의하며, 현장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번 실패는 안된다는 의미다. 정 총리는 5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지난 26일 시행한 마스크 공적 공급 의무화 및 수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소량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겪고 계신 고통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에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께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약국에)전산시스템을 구축, 중복판매를 방지하고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특히 "마스크 원자재 공급과 생산 극대화, 공적 공급 확대, 배분 등 전 과정을 잘 점검해달라"며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는 세밀한 관리망을 만들어다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적마스크 단일 판매처로 약국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적마스크 판매처를 약국으로 일원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매이력 시스템은 데일리팜 보도대로 DUR 시스템이 아닌, 요양기관청구포털시스템 연동 로직을 채택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닥 잡혔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5일 공식 발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4일) 오후 공적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소매 유통 단일화에 대한 부분에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약국에서만 공적마스크를 판매하고 농협과 우체국 등 다른 유통망에서 판매하지 않는다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적마스크 중복구매 관리 대안으로 DUR 시스템이 아닌 요양기관청구포털시스템 활용 계획도 언급했다. 그간 정부는 공적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중복구매를 막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건강보험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식에 대한 일각의 요구를 받아왔다. 특히 그간 DUR 시스템 탑재로 의약품과 동일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는 유통관리 전산화 체계가 의약품-외품이 다른 탓에 시스템 추가 개발, 탑재 등에 즉시성이 떨어지고 법령정비 등 제반 마련을 고려할 때 소요되는 문제, 전산사고 우려와 더불어 관리의 비효율성 등이 해결 관건이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광수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의 질의에 요양기관포털시스템 연계 활용과 관련해 설명했다. 김 차관은 "오늘 오전까지 실무적으로 논의했는데, (DUR 시스템보다는) 요양기관청구포털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DUR 시스템 활용을 전제로 검토해봤지만 가장 효과적인 결론이 오늘 나왔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되거나 보건의료인 가가격리 권고 등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약국과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 내용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와 기관 수는 3일 기준으로 집계 중이지만 약국의 경우 대략 40곳으로 추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후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약국과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안을 공개하고 각 단체들로부터 손실 상황을 점검, 자료를 수집했다. 이날 정부는 자격관리 대상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상은 실시 쪽으로 가닥잡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기관 폐쇄명령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인이 감염에 노출돼 자가격리 권고를 받아 폐쇄한 곳도 손실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결정은 과거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볼 때 한 발 진전된 보상이다. 메르스 사태 때에는 이 경우, 정부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다. 폐쇄명령인 업무정지 명령서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확진자 경유 건물이 통째로 방역 대상에 포함돼 간접 노출로 폐쇄된 경우도 보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의료인이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들의 상황과 입장을 상당수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약단체들이 내놓은 의견과 피해규모 등을 조회했다. 약국의 경우 직간접적 피해 기관 251곳 중 감염 확진자 직접 노출 기관 40곳 수준이 보상 대상에 올랐다. 의료기관은 확진자 직접 노출과 감염 확산 등이 심화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피해기관 수 파악이 완료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의료계는 손실보상 개념을 피해보상 이상으로 손해방지비용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손실보상 기준을 이달 안에 조만간 확정,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금 산정방식 등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대리처방을 받을 때 환자 사정상 부득이하게 통화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이 대리상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을 대리수령을 할 때에는 환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전화상담으로 대리처방한 처방전을 수용하는 약국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2일 안내, 공고했다. 정부는 현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유선이나 서면 등 여러 방법으로 수행한 뒤 의약품을 조제, 교부한다. 다만 전화상담과 대리수령은 환자와 협의해 유연하게 결정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없다. 처방전 대리 수령인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환자의 직계존속·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이 외에도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의료기관은 처방전를 대리수령 하려고 방문하는 사람에게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시설종사자(재직증명서) 등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대리수령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환자가 직접 전화상담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환자가 소아 또는 장애인이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두고 환자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전화상담 진찰료는 100% 지급이 원칙으로, 외래환자 진찰료로 산정한다. 다만 소아나 야간·공휴 등 별도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리처방의 경우 진찰료의 50% 수준이다. 청구할 때에는 명세서 줄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를기재 하면 된다. 여기서 의료기관 질평가 지원금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약국은 처방전 대리수령을 하더라도 복약지도(서면가능)를 진행하고 조제 작업도 하기 때문에 전체 조제행위료에는 변화가 없다. 전화처방에 따라 처방약을 조제·교부가 가능한 약국도 공개되고 있다. 정부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기준종합서비스 게시판을 통해 '한시적 허용 관련 약국 현황'을 모든 국민이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 집계 기준으로 현재 전화상담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은 전국 2만2543곳으로, 대부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