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페손상 의심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될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면서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미국에서는 10월 15일 기준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 33명이나 나왔다. 이에 미국FDA는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일 폐손상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됐다.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뤄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추정됐다. 이 환자는 액상형 전자단배 중단 5일 후인 지난달 27일 입원했으며, 지난 4일 증상이 호전돼 퇴원 조치됐다. 정부는 2차 대책으로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해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해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네이버, G마켓 등)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를 제한하고,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고,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신고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국(중국, 미국)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부정·허위신고 및 탈세혐의 9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이다.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복지부는 유해성 및 연관성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효과적인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 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치과 신경치료 적정수가를 위한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박능후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신경치료 수가는 재평가 중"이라며 "적정수준이 될 수 있도록 수가를 재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최 의원은 "어떤 치과에서 이가 좋지 않다고 두개를 뽑으라고 했다. 누구한테 이야기 하니깐 살려야 한다고 해서 다른 치과를 갔다"며 "바쁘더라도 신경치료를 해서 살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현재도 잘 씹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신경치료를 통해서 보전시키는 것이 임플란트에 비해 수가가 낮기 때문인 것 같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미국은 어금니 하나 제대로 살리려면 100만원 정도 든다. 우리도 수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60세 이상이면 틀니 보험혜택을 주고,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도 보험혜택을 받는다. 그 전에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수가를 제대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DUR)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과 관련해 수행기관인 심사평가원이 강제화에 대해 우회적인 난색을 표했다. DUR 시스템 안내에 따라 제대로 처방을 변경하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수행해야 한다는 뚜렷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원주에서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후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DUR 시스템과 기능, 잠재적 기대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재근·정춘숙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계속해서 DUR을 무시하는 것과 관련해 개선되지 않는 이유와 개선방안 ▲마약과 향정신의약품 DUR 팝업을 무시하는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DUR 의무화 ▲DUR에 따라 처방변경률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심평원 견해를 물었다. 먼저 심평원은 DUR 강제화에 대해선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심평원은 "현재 병용·연령금기 약제를 처방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작용 위험성과 대체약제 정보,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된 안내문을 연 2회 발송하고 있다"며 "향후 점검항목과 제공횟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심평원은 올해 병원 267곳과 의원 4574곳에 병용금기 2개 조합과 연령금기 2항목에 대한 세부정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의료 현장에서 DUR 팝업에 아랑곳 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 대해 심평원은 예외사유 기재 허용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의약학적 필요성이 있거나 약이 소진되기 전 환자가 미리 내원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열어둔 장치다. 심평원은 "DUR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의약사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등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약물사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내년에 수행할 DUR 고도화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이 그것이다. 또한 마약이나 향정약 DUR 정보제공을 무시하고 처방을 변경하지 않을 때 상세한 이유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반복되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사후조치를 주문하는 질의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후관리에 노력할 뜻도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소아·청소년이 야간에도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소신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확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이 원하고 수년째 확대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기초단체 중 10%만 달빛어린이병원이 도입됐다"며 "이에 대해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게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고 지적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반대로 정책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박능후 장관도 "소청과의사회와 소송 중이어서 정책 추진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청과의사회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야간진료를 편하게 하려면 수가인상이 보장돼야 하고,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마음이 풀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여기서 포기를 하면 안 된다"며 "국민 편에 서서 소신있는 정책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맞는 방향"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를 환자가 먹던 약제를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오늘(21일) 오전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의원이 지적한 이 같은 문제에 대체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현재 통과된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관련 법률 개정안이 올 9월 이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환자가 약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암이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장기 복용하던 약제를 리베이트 급여정지 때문에 대체제로 바꿨다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점이 지적돼 왔던 점을 상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해하고 있다.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는 지금껏 적용해온 사례들이 다양하다"며 "일률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하나의 큰 원칙은 환자가 복용하던 약제가 (급여정지로 공급이) 끊기면 안된다는 것이다.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개정안 적용 전 사례들도) 대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약침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적됐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6월 27일 대법원의 혈맥약침(일명 산삼약침)은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예로 들며 모든 약침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약침의 안전성·유효성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처가 없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약침은 사실상 정맥주사인데, 의료법 논란 여지가 많다"면서 "작년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혈맥까지 넣는 약침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며 "잘 받아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박종훈 고대안암병원 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수혈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나라 수혈 실태 문제점 지적에 대해 "구체적 데이터는 없지만, 외국의 경우 동일 수술에서 의사에 따라 수혈양이 5배 차이가 있다는 조사도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의사와 병원 간 수혈율 차이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이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수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수혈을 하지 않고서도 의료 기자재만으로 충분히 수술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WHO도 과다수혈을 지적했고, 미국에서는 헌혈량을 늘리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깨닫고 수혈 축소 정책을 쓴 결과 40%를 줄이는 성과도 안았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아쉽게도 아시아권에서는 수혈 문제점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국내에서도 수혈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인지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유 의원은 심평원이 내년부터 수혈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는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도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거들었다. 한편 박 원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환자 전달체계부터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대표 연광인)가 21일 FDA에서 '리콜'을 결정한 인슐린펌프에 대한 국내 급여적용을 반대하면서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당뇨병 시민연대는 지난 7일과 14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당일 피켓시위를 진행한바 있다. 당뇨병 시민연대는 “지난 6월 27일(미국시간) FDA로부터 사이버 보안 문제로 리콜 명령을 받은 인슐린펌프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향후 2020년부터 소아당뇨병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인슐린펌프 당사자인 메드트로닉 코리아 측은 "해당 제품에& 160;대한& 160;안전성& 160;서신은& 160;미국& 160;내& 160;사이버& 160;보안문제에& 160;대한& 160;강화된 규정에& 160;근거한& 160;보안& 160;요구에& 160;따른& 160;것"이라며 "FDA& 160;등& 160;관계& 160;당국과& 160;협의를 통해& 160;해당& 160;제품을& 160;사용하는& 160;모든& 160;의료인과& 160;환자들에게& 160;전달되도록& 160;조치& 160;완료했다"고 밝혔다. 메드트로닉은 "우리& 160;나라에서도& 160;이미& 160;지난& 160;6월& 160;해당& 160;제품을& 160;사용하는& 160;모든& 160;환자와& 160;의료인& 160;대상으로& 160;안내문을& 160;발송했다"며 "국내외를& 160;포함해& 160;해당제품으로& 160;인한& 160;사이버& 160;보안& 160;문제가& 160;실제로& 160;환자에게& 160;발생하여& 160;보고된& 160;사례는& 160;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등 국가 기관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환자들이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당뇨병 시민연대는 "FDA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된 제품이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 예정이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와 식약처, 공단 등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열린 식약처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약처에 빠른 조치를 촉구하자 이의경 식약처장은 "현재 국내 사용자는 총 128명으로 환자의 고민을 고려해 안전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민연대 측은 "국내에서 이제까지 단 128명에게만 처방된 의료기기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400만 명의 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정부의 조치를 면밀히 지켜보며 문제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제세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출산율 1.43에 출생아 수가 100만명 이하로 떨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98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 이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 30만명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일본은 출생아 수 100만명 붕괴에 사회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출산율 1.0, 출생아 수 30만명 붕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5로 OECD 평균 1.65에 비해 0.6 낮았으며, 1.43인 일본에 비해서도 0.38이나 낮다. 더 큰 OECD 평균 격차는 2012년 0.41%p에서 2017년 0.60%p로 벌어졌고, 지난 30년간 출산율 감소 속도도 우리나라가 & 8211;0.4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오 의원은 "2050년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21년 16.4%에서 2050년 38.2%로 높아지고, 동기간 경제성장률은 2.1%에서 & 8211;4.8%로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며 "사회복지 확대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정책 벤치마킹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민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