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 중 1명은 항생제 복용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비율은 6년 전과 비교해 더 높아졌다. 또 국민 10명 중 6명은 항생제 복용기간 중 증상이 좋아지면 임의로 중단한다도 답했다.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은 의사의 처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의사들은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방하는 이유 중 36% 정도는 환자의 요구 때문이라고 했다.이 같은 사실은 일반국민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와 의사대상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먼저 환자 인식도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유효 표본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항생제 내성 인식에서는 '국내 내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75.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010년 72%보다도 더 높아졌다. 또 '일반 국민이 항생제 내성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56%였고, '감기약을 처방받을 때 항생제 포함여부를 확인한다'는 답변은 42.5%였다. 잘못된 인식인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아니라 사람에 생기는 것'이라는 응답은 37%였다.다음에 이어지는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행태와 관련된 응답에서는 대국민 인식개선 노력이 더 절실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응답자 중 56.4%는 '항생제 복용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 67.5%는 '항생제 복용기간 중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된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해도 된다'고 답했다. 항생제를 감기치료제로 오인하고 있는 인식은 2010년 51.1%보다도 더 높아졌다. 반면 임의중단의 경우 같은 2010년 74%와 비교해 개선됐다.또 응답자 3.5%는 '감기로 진료받을 때 의사에게 항생제 처방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했고, 18.5%는 '열이 날 때 의사에게 진료받지 않고 집에 보관해 둔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한 의사 중 자발적으로 참여한 86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항생제 내성, 항생제 사용 인식 및 행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대상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우선 의사들은 '항생제 내성은 국내에서 얼마나 심각한 공중보건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표준척도 7.45점(10점만점)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항생제 내성은 내가 진료하는 환자에게도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과 '선생님이 처방하는 항생제가 지역사회나 국가 차원에서의 항생제 내성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의 표준척도는 각각 7.26점, 6.36점이었다. 의사들 스스로 항생제 처방의 위험성 등을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다음은 항생제 사용 인식 및 행태에 대한 질문. '상기도 감염으로 병의원을 찾은 환자 중 항생제 처방을 원하는 비율'은 평균척도 3.33점(5점만점)으로 조사됐다. 환자 절반이상이 요구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항생제 복용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56.4%)'는 국민들의 인식과 상통한다.'열과 기침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감염원인이 세균인지 아닌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항생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의 표준척도는 5.01점(10점만점)으로 조사됐다. 항생제 선제적 사용 필요여부 찬반의견이 팽팽한 셈이다.'감기처럼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느냐'는 문항의 표준척도는 4.36점(10점만점)이었다.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처방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도 있었다. 답변은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것이 걱정돼서(45.9%)', '환자의 요구(36.1%)', '추적 관찰 필요하나 환자가 다시 내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5.9%)', '환자에게 설명할 시간이 부족해서(5.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에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Patient Safety Alert)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부터 환자안전사고의 구체적 사례, 예상되는 위해의 유형 및 정도, 사고 위험요인,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의경보 발령 이후 추가적 환자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역시 강화되는데, 의료기관은 주의경보에 대한 점검결과를 환자안전 서비스포털(www.kops.or.kr)에 등록, 동일한 환자안전사고의 추가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 환자안전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발령대상 사건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등장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 발생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고 급증 ▲사회적 이슈 사건 ▲식약처, 중재원, 소보원, 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에서 주의경보발령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전문가분석(워킹그룹, 전문가 자문단) 과정에서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3060건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사례가 접수됐다.사고 유형별로는 낙상 및 약물 오류가 각각 49.7%(1522건), 28.0%(857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보고건의 77.7%(2379건)에 달한다.전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낙상의 경우 심야 및 새벽시간대(37.7%, 574건)와 주간시간대(35.5%, 540건) 발생률이 높았으며, 병실(53.9%, 821건), 화장실(16.7%, 254건), 복도(14.8%, 225건) 순으로, 병실 안에서도 침상과 관련된 사고가 다빈도로 보고됐다.또 전체 낙상사고의 절반 이상(59.3%)은 전신쇠약, 어지럼증과 같은 환자의 기저상태로 발생한 것이며, 바닥의 물기, 침상 난간, 보행보조기 등의 환경적 요인은 40.7%로 분석됐다.전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유형 중 두 번째로 많은 약물오류 건수는 상급종합병원(512건, 59.7%), 종합병원(296건, 34.5%), 요양병원(29건, 3.4%), 병원(10건, 1.2%), 약국(10건, 1.2%) 순으로 나타났다.약물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의사의 처방시 오류(43.8%, 375건)가 가장 많으며, 간호사의 투약 과정에서의 실수(34.2%, 293건), 약사의 조제 오류(20.1%, 172건) 순으로 보고됐다.전체 보고 유형을 살펴보면, 보고 빈도는 상급종합병원(1024건, 33.5%) 및 종합병원(1433건, 46.8%)과 같이 병상 규모가 크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된 의료기관에서 활발했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 건이 전체의 94.5%(2,891건)를 차지하고 환자 및 환자보호자는 0.4%(12건) 수준으로 집계됐다.복지부는 기존에 접수된 자율보고 사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해 주의경보 발령, 주제별 보고서, 통계연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 유관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주에서 발생한 10억대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의 부당금액은 10만원에서 많게는 2000여만원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실에 보고한 종합감사 서면답변보고서를 통해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 같은 사안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그간 관련 제약사들은 식약당국의 처분여하에 따라 급여제한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따라서 향후 식약처의 후속 결정에 따라 제약사들의 개별 또는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주 리베이트 규모는 적게는 식사비용으로 1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업체별로 천차만별이다. 규모에 차이가 나는만큼 행정처분도 차등화시켜야 한다는 국회 지적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이에 식약처는 "전북지방경찰청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관련 약사법 위반사실은 현재 행정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이어 "위반행위와 제재처분 간 적정하게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충분히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전주 리베이트 사건은 지난해 전주지방경찰청이 H병원 관계자 등 46명에게 약 1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19개 제약사와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긴 사건이다.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제약사 MR들의 개인적인 리베이트로 결론을 내리고, 올 초 해당 제약사들에겐 면죄부(무혐의)를 줬다. 하지만 식약처는 연루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렇게 되면 업체별로 처분 수위에 따라 복지부의 후속제재가 이어질 수 있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OECD, 국가별 보건의료 질 수준 발표]대장암과 유방암 등 국내 암진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암 순생존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반면 당뇨병 등 만성질환 입원률은 다소 높은 편이어서 일차의료 단계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벤조다이아제핀계 중 장기작용 약물 처방비중은 OECD 평균보다 더 높았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프랑스 현지시각)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회원국의 보건의료 성과(2015년 기준) 분석결과,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반면, 만성질환 관리는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OECD는 ‘보건의료의 질(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프로젝트를 실시해 회원국으로부터 핵심 지표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구 협력을 통해 진료비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관련 통계를 산출해 그 결과를 OECD에 제출한다.‘2017 한 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에 수록된 이번 분석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급성기 진료와 외래 약제처방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특히 뇌졸중과 대장암(colorectal) 진료 성과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일차의료 영역의 만성질환 관리 성과는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급성기 진료=급성기 진료(acute care) 영역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30일 치명률이 비교됐다. 30일 치명률은 입원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 사망한 입원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먼저, 2015년 45세 이상 허혈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30일 치명률은 3.9%로 OECD 회원국 중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OECD 평균은 8.2%였다.또 2009년 비교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보였던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에는 8.1%로 줄어, OECD 평균(7.5%)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암 진료=5년 순 생존율(Net Survival)로 본 한국의 암 진료수준은 대장암과 유방암이 각각 71.6%, 86.3%로 OECD 평균(63.0%, 85.0%) 보다 높았다. 특히, 직장암의 순생존율은 71.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5년 순 생존율은 암이 유일한 사망 원인인 경우,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할 누적 확률을 의미한다.◆환자경험=우리나라 의료의 질적 수준 파악을 위해 환자의 외래 진료 경험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진료& 8228;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 81.8%,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느끼는 비율 77.9% 등으로 나타났다.또 의사의 설명을 쉽게 이해한 비율과 궁금한 사항이나 걱정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비율은 각각 87.1%, 81.7% 등으로 조사됐다. 모두 OECD 평균보다는 조금 씩 낮았지만 평균에 근접했다.◆외래 약제 처방=항생제 사용량, 당뇨병 환자 약제,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로 외래 약제 처방을 통한 의료의 질을 파악한다.먼저 2015년 한국의 외래 항생제 사용량은 24.3DDD/1000명/일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DD(Defined Daily Dose)는 의약품의 주된 성분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말하는 데, 이 수치는 하루에 인구 1000명 당 24.3DDD를 처방받았다는 의미다.광범위 항생제에 해당하는 퀴놀론과 세팔로스포린 항생제는 8.6DDD/1000명/일을 사용해 전체 항생제의 35.4%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3.5 DDD/1000명/일) 보다 높은 수준이다.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진료지침은 지질저하제 처방을 권고하는데, 2015년 한국의 처방률은 61.3%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11년 44.5%에서 2015년 61.3%로 껑충 뛰었다.고혈압 동반 환자의 당뇨병성 신증 위험과 다량 알부민뇨증 진행을 늦추기 위한 일차선택 항고혈압제의 처방률도 2015년 79.9%로 늘어나, 당뇨병 환자의 약제처방 수준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75.5%에서 2015년 79.9%로 상승했다.65세 이상 인구 중 최면진정제 종류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장기간 처방받은 환자는 인구 1000명당 10.0명으로 OECD 평균(24.8명)보다 14.8명 낮았다.65세 이상 환자가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인지장애, 낙상, 대퇴부 골절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져 가급적 처방하지 않도록 권고되고 있다.이에 반해 벤조다이아제핀계 중 장기작용(long-acting)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는 인구 1000명당 192.0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63.7명)보다 더 높았다.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노인이 복용할 경우 반감기가 더욱 길어져 과도한 진정효과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해 동안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매일 복용하도록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자 비율은 낮지만, 장기작용(long-acting)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한번이라도 처방받은 비율은 높다는 의미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만성질환=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하면 입원이 예방되는 만성질환 중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 당뇨병 등의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 명당 94.5명, 214.2명, 281.0명으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실제 OECD 평균은 각각 46.7명, 만성폐색성폐질환 189.8명, 당뇨병 137.2명 등이었다.복지부는 이런 질환들로 입원율이 높다는 건 일차의료 단계의 관리 소홀로 질병이 악화됐거나, 결국 입원 병상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됐음을 의미한다며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패혈증 등=환자 안전과 관련한 ‘복부수술 후 패혈증 발생률’은 퇴원 10만 건 당 380.6건으로 OECD 회원국 중 발생률이 가장 낮았다.또 조현병 환자의 남성과 여성의 초과사망비는 각각 4.1, 5.4로 OECD 평균(3.6, 4.7)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사망비는 일반인구집단의 사망률 대비 정신질환자 사망률의 비를 말한다.◆보건의료지출=보건의료 부문 서비스와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2729US$PPP로 OECD 평균(4003 US$PPP)보다 낮았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7.7%)도 OECD 회원국 평균(9.0%)보다 적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