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가 국민을 기만한 사기에 가까운 정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낯뜨거운 진실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말했따.성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계 파탄을 막겠다며 중증치매환자 24만명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했지만, 정부의 재정소요 추계를 보니 환자당 월 5만4000원 가량 쥐어주는 정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치매환자 1인당 연간 2000여 만원이 들어 중증치매환자 24만명을 책임지려면 연간 4조8000억원 가량 소요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연간 최대 20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일축했다는 것이다.성 의원은 “정부의 재정추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1년에 1200만원 가량 들어 치매환자들의 가계를 파탄내는 가장 큰 요인인 간병비는 쏙 뺀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기대에 찬 치매환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장관과 대통령은 더 이상 치매환자를 우롱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치매환자 간병비에 대한 고민과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대기업이 의료법인을 인수해 이윤추구형 병원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또 의료적 치료가 필요없는 요양병원 이용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박 장관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정 의원은 이날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와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복지부에 철저히 감독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요양병원과 요양원 간 관계를 적립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또 정신질환자 입원, 혈액투석, 식대 등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수가차별을 해소해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이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박 장관은 먼저 보바스병원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병원 인수이후에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쓰려고 한다. (대기업이 의료법인을 인수해 이윤을 추구하는 시도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관련해서는 "부내에서 장시간 토론했었다. 30% 정도는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없는 사회적 입원으로 파악한다. 문제는 이들이 퇴원하면 갈 곳이 없다는 데 있다"면서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박 장관은 의료급여 수가차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환자가 일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내년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연동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내년말까지는 전반적인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 실적이 미흡해서 지속 지원여부 등에 대해 다방면에서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제대혈 관리문제 등 생명과학분야와 관련해서도 적폐를 없애기 위해 과감히 혁시해 나가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남 의원은 이날 메디컬홀딩스는 실적이 미진하다며 공적자금을 계속 밀어넣을 수 없는 만큼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병원 일가의 제대혈 불법 이용 등 의료적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메디칼홀딩스와 관련해서는 실적이 미흡해 여러가지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또 "문제가 된 제대혈 관련 부분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생명과학분야는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 미흡한 일이 발생해 해당 분야 연구조차 어렵게 만드는 적폐가 쌓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했다.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인 반면, 이들 중 진료를 받는 인원은 750명당 1명꼴로 비만 진료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가난할수록 비만율이 높아지는 이른바 ‘비만 양극화’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데, 저소득층일수록 진료율이 더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만19세 이상 비만 유병률은 34.1%로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50대’ 38.3%, ‘70대 이상’ 37.4%, ‘40대’ 35.6%, ‘30대’ 32.9%, ‘20대’ 23.5%의 순이었다.소득수준별(4분위)로는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그룹이 37.2%의 유병률을 보였으며, 소득이 가장 많은 4분위 그룹은 30.7%의 유병률을 보여 ‘가난할수록 비만일 가능성이 큰’ 경향을 보였다.또 2015년 기준 비만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인원(0~19세 포함)은 총 1만80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비만인구(약 1351만 명)의 0.13%에 불과한 인원으로, 비만인 성인 750명 중 1명만이 병원에서 비만 진료를 받은 셈이었다.연령별 비만 유병률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비만 유병률이 낮은 편이었던 ‘30대’가 19세 이상 성인 진료인원의 약 32.2%에 해당하는 5124명 진료를 받았고, 이어 ‘40대’ 4447명(27.9%), ‘20대’ 2759명(17.3%), ‘50대’ 2591명(16.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비만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60대’와 ‘70대’는 각각 770명(4.8%), 221명(1.4%) 이진료를 받아 저조한 진료율을 보였다.소득이 낮을수록 비만 진료율도 낮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같은 기간 비만 진료 현황을 소득수준별(10분위)로 살펴본 결과, 전체 인원 18,022명 중 소득하위(1~5분위) 그룹은 총 7669명, 소득상위(6~10분위) 그룹은 총 9582명이 진료를 받았다.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그룹(1208명)과 가장 높은 10분위 그룹(2241)의 진료인원은 약 1.85배 가량 차이가 났다.문제는 이런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2016년 소득 1분위 그룹과 10분위 그룹의 비만 진료인원은 각각 1214명, 2320명으로 1.9배의 차이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각각 723명, 1471명으로 두 그룹 간 2배가 넘는 격차를 나타냈다.인 의원은 “만병의 근원, 비만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가난할수록 높아지는 비만율도 문제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진료율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 비만이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 비만 진료 저조 현상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건강 양극화’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