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당초 26일 내리기로 했던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6일로 예고했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은 잠정 보류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이후 요청 상황을 대통령실이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의 전향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25일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은 이날 의대정원 증원·배정을 전면 백지화해야 논의에 나설 수 있다며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신속 진행하기 위해 전공의 처분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풀이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유연책 주문에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협상 무드 조성에 나섰지만,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앞서 예고했던 대로 오늘(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래진료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교수들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전국의대 배정 결과 전부를 철회하지 않으면 의정대화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관계부처 협의로 의료계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 빠른 시간 내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 발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지시한 게 발단이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의료계화 대화에 나서겠다면서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변함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으로, 의정 갈등이 해소 국면에 진입해 대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전의교협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입장문을 통해 사직서 제출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등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배정 전면 백지화 없이는 윤 대통령과 복지부의 대화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전의교협은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었고 대화하지도 않았다"며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전달했다"고 피력했다. 전의교협은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증원은 의대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 현재 인원 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오늘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24일 요청했다.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는 의대교수협의회 발언에 대한 간접적 답변인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 요청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윤 대통령께서 한덕수 총리께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당부한 것과 관련해 국조실과 협의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윤석열 정부가 무제한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과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내세웠다.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를 확보하되,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 장애인·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에 담아 약사 반발을 샀던 '처방약 배송'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장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제약사와 의약품 유통공사를 설립하는 정책도 약속했다. 24일 민주당은 22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정부 비대면진료 중단…공적 처방전 구축 민주당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햄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제한된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진료를 무분별한 시범사업으로 규정, 의료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한 제도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환자와 거동불편자,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중개 플랫폼 사업자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적 전차처방 전달시스템 구축·활용도 공약했다. 현재 종이 처방전을 공적 전자처방전으로 전환해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사전 차단해 환자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등이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내용들로, 민주당 공약에 대폭 반영됐다. 약 배송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약 배송과 관련해 섣불리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쳐 왔다.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와 개인건강기록(PHR)을 활용해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공적 활용에 기여하는 정책도 예고했다. 의대정원, 합리적 확대…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민주당은 의대정원 이슈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타깃으로 합리적인 의사 증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장기 의료 수요를 고려한 의대·간호대 등 합리적 증원안을 수립하고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과 국시 합격률 제고로 의학교육 품질을 향상시킨다.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 억제 기전도 마련한다. 특히 지역의사제, 공공·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며 의사 양성과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환경·간호인력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전공의 수련과정 지원을 확대하고 수련환경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나아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인력 확보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간호인력 확보·적정배치·처우개선을 담은 간호법을 제정하고 공중보건간호사제·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공공·지역 간호인력을 확보한다.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보상을 확대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 강화와 의료인 공제조합 활성화를 지원한다. 제약바이오 강국위한 국가투자 확대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와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도출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를 마련하고 신약개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AI활용도 지원한다.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약 공급 안정 시스템도 만든다. 혁신형 제약기업 여부와 R&D 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필수·퇴장방지약 생산시설 지원과 함께 비축량을 확대한다. 필수 원료약과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산 원료 사용 완제약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특히 공공제약사와 의약품 유통공사 설립으로 장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건보 보장성 확대 재추진해 의료비 부담 축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추진 계획도 공약에 담았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하고 65세 이상 노령층 임플란트 2개를 건보로 추가 지원해 총 4개를 지원한다. 전립선 암 등 치료효과가 명확한 특정 질환의 경우 로봇수술 건보 적용을 확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확대로 수술비 부담을 완화한다. C형 간염 퇴치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개선하고 사후관리 강화로 감염 확산 방지와 질환 퇴치에 나선다. 노인 중증호흡기질환 조기 진단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고위험군·고연령 국가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를 도입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비만·당뇨 국가책임 강화…희귀질환 지원 강화 전국민 비만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1형당뇨병 환자 지원을 확대하며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기금 조성과 재원을 확충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등 건보 급여등재 제도를 개선하고 대상 의약품에 대한 정부 직접공급을 확대한다. 국내생산 제약사에 대한 기술지원과 품목허가를 확대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우리나라 의사들의 해외 취업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해외 의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 추천서가 필요할 것이라며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료현장 이탈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전공의들은 추천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외 의사가 되기위한 추천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을 향해 복지부가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 등이 될 수 없을 것이란 시그널을 보낸 셈이다. 22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확정 지은 정부는 다음주부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작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에게 속히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의사들이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려 한다는 데 대해 "복지부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불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표현의 뜻으로 사직을 제출해 의료현장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주52시간을 정해서 준법투쟁의 형태로 하시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들 소진이 있어 개별적인 휴식도 취해가면서 근무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박 차관은 "교수님들이 중증이나 응급수술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고 외래진료를 줄이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기능을 중증과 응급 위주로 재편하고 외래진료는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수요가 잘 흡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날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며 "다시 한 번 복귀를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일부 전공의들이 미국 등 해외에서 의사가 되려는 것과 관련해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 시험이 4차까지 있는데, 1차, 2차, 3차 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는 게 필수조건이다. 특히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가 되려면 미국 외국인 의료졸업생 교육위원회가 발급하는 J1 비자가 있어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후원의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한국 학생 및 의사가 미국 의사가 되려면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현장 이탈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들은 미국 의사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부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복지부 규정을 보면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회의 정부 대화 제안에 환영을 표하며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22일 제안했다. 박민수 차관은 "일시, 장소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 정부와 기탄 없이 대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두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님들은 이제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고,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도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해 모임을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환영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계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의교협과 접촉을 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비대위와 의대 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했다. 일시, 장소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든 기탄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박 차관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며 "정부는 정책 동반자로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단을 요청했다. 멈추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존경을 받아 온 교수님들이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 곁에 남은 교수들을 괴롭히고 따돌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히 생각하고 문제 상황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며 환자 곁에 남길 원하는 교수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정부는 지금 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화 대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부터 정부는 의료현장에 공보의와 군의관 247명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247명이 새로 지원되면 이미 지원한 166명에 더해 총 413명이 의료공백 해소에 투입된다. 22일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 덕분"이라며 "이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 총리는 247명의 공보의·군의관을 추가로 지원하고 시니어 의사들의 고용 지원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확정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 제출과 별개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주 52시간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전날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타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어제(20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전국의대 배정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오늘(21일)부터 돌연 의사 갑질·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단속에 착수하면서 의료계가 의사 옥죄기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가 여의도에서 개최한 전국의사 총궐기 집회에 제약사 영업사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정부 후속 조치로, 의대증원에 쐐기를 박은 데 대한 의료계 집회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란 추측마저 나온다. 아울러 정부가 집단 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인턴 예정 전공의들을 향해 이달 안에 수련병원 복귀 후 인턴 임용 미등록 시 내년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예고하면서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 자유를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행정을 거듭 중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 기여 결과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제약사 직원을 의사의 의대정원 증원 반대 집회에 동원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의사 갑질과 불법 리베이트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행정이다. 신고 대상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 등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의 '갑을 관계'에 따라 제약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의 편익·노무를 의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는 내부고발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의사들은 정부가 사실 확인이 되거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제약사 집회 동원 의혹을 이유로 과잉 행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의 이 같은 행정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끝마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나 옥외 집회 충격파를 축소하고 국민 시선에서 의사를 불법자로 비추게 하기 위한 악의가 담겼다는 해석까지 내놓는 분위기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파국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출구전략 모색이 아닌 의사 옥죄기로 사태 수습 방향타를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에서 개원 중인 한 의사는 "의대증원 반대 집회에 의사가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면서 "증원을 확정한 바로 다음날 즉각적인 의사 갑질·리베이트 신고 대국민 공표는 의사를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사회악으로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 의사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약사 직원 동원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고 현재 수사중인 사안인데 정부는 마치 이런 일이 만연한 것 마냥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여론전에 나섰다"며 "의정대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함의가 담긴 유치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의사는 "의정갈등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각 행정부처가 의사를 곤혹스럽게 할 수 있는 카드를 빠짐없이 꺼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치국면을 끝낼 출구를 찾기보다는 연일 의사를 때릴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 전공의에 이달 인턴 등록을 강요하고 레지던트의 불이익을 예고하는 것도 규제 일변도 행정"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사·의료기기사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나 임상시험 책임자 성명 등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는 대국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임상시험 명칭·승인일자·책임자·공동연구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명칭·승인일자·책임자·공동 연구자와 제품설명회 장소·일시, 시판 후 조사 제품명·재심사 대상 여부 등 제약사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도 비식별 조치해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견본품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명칭·기호·제품명·제공수량이나 학술대회 지원을 받은 주최기관·대회명칭·장소·일시·지원금, 임상시험책임자·공동연구자 소속, 연구비·의약품명·수량 등 지원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제품설명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 소속이나 요양기관, 교통비·기념품비·숙박비·식음료비 등 지원금액도 공개되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은 약국의 명칭도 대국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사·의료기기사 등이 의사나 약사에게 현행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되, 이익을 받은 의사가 특정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가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영업기밀이나 판촉전략으로 간주돼 대국민 공개했을 때 기업 이익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비식별처리해 공개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견본 의약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모든 정보가 가림 없이 모두 공개된다. 제약사나 영업대행사(CSO)가 견본 의약품을 제공한 의료기관명칭·기호에서부터 견본품 제품명·코드, 포장 내 총수량, 제공수량, 제공일자가 대국민 공지된다. 학술대회 지원 역시 주최기관, 대회명칭·장소·일시, 지원금액이 공개된다. 임상시험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경우 제약사 기밀 보호과 의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임상시험·연구 명칭·구분·승인번호·승인일자가 가림 처리된다. 책임자·공동 연구자 이름도 비공개된다. 다만 소속은 공개되며, 연구비·의약품명·수량·계약일 등 지원내역도 국민 모두가 제한없이 볼 수 있다. 제품설명회는 대상 제품명과 의료기관 명칭, 교통비·기념품비·숙박비·식음료비 등 지원금액은 공개되며, 의사 이름이나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는 비공개된다. 시판 후 조사는 제품명·재심사 대상 여부·의사 이름이 비식별 처리되고 의사 소속·지원단가·건수는 공개된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 경우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약국명칭, 요양기관기호와 함께 거래일자·결제일자·할인율 등 계약 정보도 가림처리 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2023년 회계연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제약사·의료기기사 공개자료 게시 요청을 오는 6~7월 진행한다. 공개자료는 오는 12월 중 공개하며, 최초 공개일로부터 5년간 대국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