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과 집단 휴학을 결의한 의대생들을 향해 "의사는 어떤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필수·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첨단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료 사업가 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치라고 분명히했다. 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줄이는 등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도 필수·지역의료와 의대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와 지원은 아끼지 않고, 의사 사법리스크를 축소해 소신진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은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사단체와 28차례나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의사 사법리스크 감축, 필수의료 의사 보상체계 강화, 지역의료 투자 지원 등 대책을 약속했는데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면서 국민 건강이 위협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로 수술이 취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의사가 자신의 책무를 버리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의사는 군인, 경찰 같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의료개혁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고도 했다. 2022년 7월 빅5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쓰러졌지만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으로, 필수의료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이 지나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 견해다. 윤 대통령은 "의료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인력은 더 현저히 줄었고, 지역의료도 함께 붕괴됐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는 지역의 국민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대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내년부터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의료 의사 증원이 실현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은 시대적 과제다. 의학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과 우려도 맞지 않다. 의학교육에 있어 정부는 투자와 지원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암 수술, 중증 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의사는 정부가 성과와 실적을 널리 홍보하고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역량은 세계 최고지만 지역에서 만나는 의료 현실은 비참하다. 더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 지역필수의료, 중증진료는 정당히 보상하고 사법리스크를 줄여 소신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의대증원은 첨단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료 사업가 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수술 및 진료예약 취소가 속속 확인돼 1년전 예약된 수술도 지연된 사례도 확인됐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2월 19일 23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세브란스병원과 성모병원에서 상대적으로 근무지 이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어제 22시 기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실시해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현장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19일 18시 기준 접수된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 중에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검토해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날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협회가 정원 재조정을 촉구한데 대해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하여 2000명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의학 교육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시뮬레이션·술기·실습 등 기술 발달과 함께 더 효율적인 교육도 가능하며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2000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오늘부터 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대형병원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정비해 중증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 정부를 믿고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관련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의사 2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와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협 집행부 2명에게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2인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 경우, 당사자들의 소명 이후 명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처분으로 이어진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16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근 열린 의료계 궐기대회에서 모든 의사의 총파업을 제안하는 등의 교사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의협 총 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던져버리는 행동을 하면 정부가 정책을 취소할 것'이라고 집단행동을 제안했다"며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행위는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수가인상 등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대형병원의 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응급 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종합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전원 시 회송수가 인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의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도 했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중수본 비상진료 대책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라며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의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중수본의 이번 대책은 20일 '빅5'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예고되면서 마련됐다. 정 실장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하겠다"며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 응급상황실 4개소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 공백 최소화 방안으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 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의 진료체계로 전환된다. 정 실장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의료 이용 불편을 줄일 것"이라며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보건소의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유선, 온라인, 긴급재난문자, 방송자막 등으로 대국민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 실장은 "상황이 장기화되어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경우,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만성& 8231;경증환자들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9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만성& 8231;경증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집계 기준으로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의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오늘(19일) 빅5 대학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20일부터 집단행동이 시작될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며, 응급& 8231;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춘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한다.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한다. 한 총리는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며 "만성& 8231;경증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게 된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며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의사집단행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자"고 의료계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다"며 "특히 전공의들에게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횬?지켜주시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확대, 이에따른 교육의 질 확보,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있다.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서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시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소아과 오픈 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며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 온 탓"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불합리한 의료체계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에게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고, 의사들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문의를 배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환자들만 고령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 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다.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수 증원에 더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 또한,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맞춤형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 올리겠다"며 "필수의료에 고난도·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체계를 확대해 추가 보상하겠다"고도 했다. 이와함께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따른 적자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료계를 달랬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면서 "의대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빅5 병원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월 16일 18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껏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에 정부는 국민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면서 "집단행동 시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그리고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을 대폭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에 이어 여당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을 입장을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인대변인은 17일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다.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는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늘리는 대신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 사고 시 법적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사회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랐다"며 "의료계가 지금껏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해 왔던 것처럼 이웃의 건강과 동료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의료진들이 있어야 할 곳은 길거리가 아닌 환자의 곁"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에 나서지 않은 전공의 103명 중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근무자 3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수리한 병원은 없다고 전했다. 이날 18시 기준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다.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으며,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고 전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