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두 위원장대한의사협회가 의사 #동료평가제 수용안을 마련했다.송병두(대전시의사회장)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은 1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동료평가제를 전문가평가단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외부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달 복지부에 협회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의협은 의료인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현재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송 위원장은 "우선 용어에 관해 오해가 있었던 동료평가단의 명칭을 전문가평가단으로 변경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전문자문기구는 전문가평가단 및 최종 심의기구를 지원하는 역할로 설정하고, 최종 심의기구는 윤리위원회 등의 역할로 정하는 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전문가평가단은 5~7명의 위원으로 시도의사회 단위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1차 조사 후 중앙회에 이첩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평가단 구성의 방법론적 사항은 의료정책연구소에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다.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허위신고 남발을 막는 장치의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신고 주체를 동료의사를 포함, 일반인으로부터 접수 받는 것으로 하고 보건소로 접수된 신고사항은 지역의사회에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으로 이첩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신고 사항에 대한 문제유무 선별 역할은 각 시도의사회별 윤리위원회에 일임하고 허위신고 남발을 막는 차원에서 신고양식을 사전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가평가단에서 허위신고의 경우 고발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신고접수된 사안에 대한 조사과정은 일단 해당 회원에게 소명기회를 준 다음 전문가평가단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되, 1차 조사절차에서 외부인사(보건소 직원이나 공단 직원)은 배제하기로 했다.복지부가 발표한 면허신고양식 중 ▲최근 3년간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관한 사항으로 진단 또는 처벌을 받은 사례 ▲최근 3년간 의료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최근 3년간 성범죄 처벌사례 ▲최근 3년간 중앙회로부터의 징계처분 사례는 삭제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최근 3년간 의료법령 위반으로 진행중인 소송의 여부는 존치키로 하고, 최근 3년간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증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증 뇌손상 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송 위원장은 "회원들로부터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의 필요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공청회에 필요한 브리핑 자료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특위 활동사항은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약국에서 반드시 챙겨봐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금연처방과 당뇨 소모성 재료 급여 매출 관련 쟁점을 짚어봤다. 금연처방은 조제매출이기 때문에 비과세(면세)다. 당뇨 소모성 재료 역시 처방을 받아 제공되는 부수적인 재화 용역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로 처리해야 한다.비과세인 금연처방과 당뇨 소모성 재료 매출은 부가세 신고 때 주의해야 할 영역이 된다.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부가세 신고때 누락하지 않았는지 챙겨봐야 한다. 부가세 신고 때 누락했으면 종소세 신고시 누락 되기 때문이다.특히 금연처방 매출은 PM2000 등 청구 프로그램이 아닌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청구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매출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부가세 신고 때 누락했더라도 종소세 신고 전 수정 신고를 하면 큰 문제는 없다"며 "문제는 종소세 신고 후에 세무서 소명이 나오면 내야할 세금이 많아지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약사회가 회원들에게 주요 사항을 전달하고 소통할 모바일 창구 찾기에 고심 중이다.'카카오톡'이나 '밴드' 등 대기업이 개발한 SNS를 활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외부 세무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약사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니즈는 여전하다.서울의 구약사회는 지역마다 다른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모바일 시대에 맞춰 앞으로 회원 소통을 위해서는 모바일 서비스가 불가피하다며 적절한 프로그램을 물색하고 있다.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아직까지 문자서비스와 공문 발송이다. 스마트폰과 모바일 서비스가 일반화됐다지만 아직까지 고연령대 회원들이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약사회 사무국은 수작업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로 확인 작업을 거친다.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중요한 내용일수록 공문 발송과 문자 메시지를 여러번에 걸쳐 전달한다"며 "일손이 부족한 사무국에서는 번거롭지만 회원들 편의를 생각해 오프라인 발송 작업을 그만두기엔 무리다"라고 설명했다.그런가 하면 모바일 소통 창구를 만드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많은 구약사회에서 동호회와 같은 소수 회원이 모이는 공간은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으로 정리됐다. 다만 구약사회가 주요 회무를 공지할 공식 창구로 어떤 매체가 적절한지는 고민 중이다.구약사회 중에서는 한 세무업체가 개발한 알리미 서비스가 활용되는 곳도 있다. 세무사와 회원 약사의 연락망으로 한 사설 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사용 편의성이 높아 현재 서울 4~5곳의 구약사회가 MOU를 체결해 회무에 활용하고 있다.지역 약사회의 한 임원은 "모바일 모임방 활용도가 오프라인 공문보다 훨씬 높다"며 "종이로 된 공문은 다른 우편물과 섞여 보지 못하거나, 다시 찾기 위해 서류를 뒤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모바일 소통체계로 바꾼 후 회무가 훨씬 편리해졌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사설 업체가 서버를 관리하는 만큼, 약사회의 공지나 회원 간 질의응답 등의 내용이 노출될 우려도 제기됐다. 개발 업체가 보안을 보장했으나, 가능성은 남아있다.이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2014년 '팜통'을 개발하기도 했으나 사용자가 많지 않아 지금은 재정비 수순을 밟고 있다.아울러 약사회의 전반적인 회무 시스템이 완전한 온라인 서비스로 가기 위한 과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사무국의 업무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서울 구약사회 직원협의회에서는 모바일 서비스 전면 실행을 두고 문서 발송과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해 사무국 업무가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구약사회 관계자는 "결국에는 모바일 소통 체계로 가야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나,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재와 사무국 업무 부담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약사회와 회원 간 양방향 소통과 회원들의 회무 참여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모바일 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 약국가를 떠들석하게 했던 청구불일치 사태.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약사가 약국간 거래, 이전 약국 의약품 양수, 업체 공급내역 보고 누락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들어주지 않았다.법원이 약사의 주장보다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된 공급내역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본 셈이다. 여기에 93km나 떨어진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다는 주장도 약사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서울행정법원이 최근 공개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취소 청구소송 판결문을 보면, 약사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처분과 요양급여비 3307만원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복지부 처분과 공단의 환수조치는 적법했다고 판시했다.이 약사는 "제약사나 도매상이 정보센터에 의약품 공급량을 신고할 때 일부를 누락해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2009년 2월 약국을 인수하면서 양수한 의약품이 정보센터 공급내역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업체에 재고약을 반품할 때 정산금을 받는 대신 의약품을 공급 받아 정보센터 보고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재고량이 부족할 때 다른약국에서 매수한 의약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주장했다.이 약사는 "정보센터 의약품 공급량은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약국의 의약품 재고량이 0인 것을 전제로 산출됐다"면서 "2008년 1월 기준으로 약국에 상당한 양의 재고약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정보센터에 신고된 공급량을 기초로 산정된 수량에는 오류가 있는 만큼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그러나 법원은 약사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법원은 "제약사나 도매상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 중 정보센터에 신고가 누락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법원은 "복지부가 현지조사 당시 2009년 2월 22일부터 약국을 인수하면서 양수한 의약품 재고량과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의약품 수량을 종합해 조사대상기간 시작 시점인 2009년 10월 1일 당시 재고량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약국간 의약품 거래에 대해서도 법원은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4개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약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약국개설자는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다른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법원은 "사건 약국과 가깝게는 A약국이 19.3km, 멀게는 B약국이 93.9km나 떨어져 있다"며 "사건 약국 근방에 여러 약국이 있음에도 소량의 의약품을 먼 거리에 있는 약국에서 긴급하게 구입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법원은 "4개 약국의 청구수량과 정보센터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재고량 부족으로 원고에게 해당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법원이 공개한 대제조제 목록 내역 일부이에 대해 법원은 "대체조제한 의약품 단가로 청구해야 하지만 그보다 고가인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 단가로 청구해 급여비를 지급받은 만큼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여진다"면서 "부당청구액도 3307만원으로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법원은 "의료급여 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과 675만원 환수처분은 저가약 조제, 고가약 청구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해당약사는 상급 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

#처방전 #바코드 업체 사이의 경쟁으로 피해를 입은 약국이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아이누리 발행 처방전에 UB케어 바코드를 사용해오다 아이누리와 EDB의 독점 계약으로 기존 리더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약국에 대해 공정위가 9일 민사라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업체 간 바코드 독점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한 약국은 향후 민사 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적 자문 절차를 밟고 있다.이 약국은 주 처방전 의원이 아이누리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아이누리에 UB케어 바코드 발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리더기 등을 구입해 바코드를 처리한 지 열흘 만에 처방전에 EDB바코드만 실리면서 불편을 겪고있다.이 약사는 이 문제가 EDB의 과도한 영업에 의한 아이누리와 EDB의 독점적 계약 때문이라고 판단, 공정위에 이를 불공정거래로 제소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경쟁질서 위반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규제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행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소비자의 피해구제 관련 사항인 경우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인 경우 ▲사업자의 거래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효과가 극히 미미한 행위 등에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약사와 유비케어가 체결한 바코드 인식기기 구매 계약, 인근 안과가 아이누리 프로그램 공급자와 체결한 계약 등에 포함된 바코드 출력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 및 계약위반 여부를 다투는 민사적 사안"이라며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했다.이 약사는 "민사 고발로 일을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아, 현재 변호사 자문과 소송 절차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공정위가 약국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면 지금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자문을 받아 공정위에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리리카' 용도특허를 지켜낸 화이자가 역공을 시작했다. 제네릭 발매 국내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한국화이자는 지난 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을 상대로 리리카(프레가발린)의 통증(신경병증성 통증과 섬유근육통 등) 적응증 사용을 문제삼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여기에다 최근에는 2개 그룹으로 나눠 총 11개 국내 제약회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첫번째 그룹에는 한미약품, 유나이티드제약, 한림제약, 진양제약, 한국파마 5개사가, 두번째 집단에는 동아에스티, 명인제약, 환인제약, 동광제약, 비씨월드제약, 신풍제약 등 6개사가 포함됐다.리리카 제네릭을 허가받은 대부분 회사에 대해 법정 공방을 예고한 셈이다.한국화이자 관계자는 "소송은 리리카의 특허가 법적으로 보호된만큼 특허 권리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진행 중인 건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앞서 리리카 용도특허는 특허심판원의 1심과 2심 판결에 이어 연초 대법원에서 용도특허 최종 유효 판정이 나왔다.이후 제네릭 출시로 인하된 약가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화이자가 제네릭사에게서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리리카 제네릭은 2012년 30여개 국내사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특허문제 때문에 대부분 제약사들은 중도에 프로모션 활동을 접었다. 다만 소송을 이끌었던 2개 제약사(CJ헬스케어, 삼진제약)는 다르다. 특히 CJ의 경우 연 30억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관건은 '통증 적응증으로 얼마나 처방이 이뤄졌느냐'다. 사실상 리리카의 처방비율은 통증이 90%를 넘는다. 제네릭사들은 통증에 대한 영업활동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해명이지만 실제 처방이 이뤄졌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한 제약사 법무팀 관계자는 "급여 등재된 처방약이기 때문에 심평원 등 청구 데이터에 기록이 남아 있어 통증 적응증 처방 증거는 나올 수 있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일지가 중요할 듯 하다"고 말했다.한편 리리카의 용도특허는 종래 간질 치료 효과만 알려진 상황에서 프레가발린(성분)이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데 기초하고 있다.CJ 등 국내사들은 ▲리리카와 같은 GABA유사체로 분류되는 '뉴론틴(가바펜틴)'이 이미 간질 뿐 아니라 통증에도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고 ▲두 약제 모두 알파2델타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작용, 서브유닛과 결합하는 기전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특허의 무력함을 주장했지만 실패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일부 약국에 국세청 사전 안내문이 도착하자 이들 약국이 불안해 하고 있다.최근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명목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58만 명에게 개별분석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수임대리인에게 소득률저조자명단을 별도 제공했다.안내문을 받은 소득률저조자는 38만 여명으로 국세청은 매년 세금신고를 앞두고 평균 소득률 저조집단을 세무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평균 소득률 80% 미만인 21만명의 명단을 통보했지만, 올해는 대상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소득률저조자 명단에는 약국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명단은 신고 대리인인 세무사와 관련 약국에 각각 전달됐다.이번 명단에는 상대적으로 약제비가 높은 대형 문전약국이나 별도 임대료 지불이 없는 자기건물 약국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소득률저조 안내 통보를 받았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비용계상액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약국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소득률저조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헌호 미래세무법인 세무사는 "국세청에선 전국 약국업종의 평균 소득률을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예로 보면 약 12%~1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세청은 이번에 약국 업종 평균 소득률 80%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소득률 저조자라 하여 통지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통보를 받았다 해서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될 것"이라며 "대형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고가의 약처방으로 인해 총약제비중 약값이 차지하는 약가비율이 높기때문에 실제 소득률이 낮은 곳도 많이 있는데 단지 신고하는 소득률이 낮다고 성실신고를 안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총약제비중 약품비율이 높은 약국이나 인건비, 임대료 비율이 높은 약국 등 실제 신고 소득률이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약국의 경우 전국 약국 평균 소득률보다 많이 낮다고해 국세청에서 불성실신고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김 세무사는 "문제는 소득세 신고에서 자가약국이라서 임차료가 없거나 낮은 인건비, 낮은 임차료 등 비용계상액이 많이 부족한 경우"라며 "비용계상에 문제가 있으면서 소득률이 낮으면 불성실신고로 보고 사후관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대상 약국들은 비용계상액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스텔라스가 과민성 방광치료제 '베시케어' 특허 사수에 나섰다.한국아스텔라스(대표이사 정해도)는 아스텔라스 본사와 공동으로 코아팜바이오에 대해 베시케어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베시케어는 일본 아스텔라스 소유의 물질특허(2017년 7월13일 존속기간만료)가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돼 있고 한국아스텔라스는 위 특허의 전용실시권자이다.이번 소송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코아팜바이오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베시케어 후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아스텔라스에게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베시케어 후발품을 판매하겠다고 통지한 것에서 비롯됐다.아스텔라스 관계자는 "베시케어는 과민성방광치료제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에도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레타이드(왼쪽)와 에어플루잘(오른쪽). 같은 보라색이어서 세레타이드의 GSK가 디자인 도용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의 GSK가 후발주자인 한국산도스와 안국약품을 상대로 디자인 도용에 따른 제품 생산금지를 요청했지만, 1·2심 법원 모두 기각했다.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GSK가 자사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 디스커스'의 흡입기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에어플루잘 포스피로'를 판매하고 있는 산도스·안국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부정경쟁행위금지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에어플루잘은 세레타이드의 제네릭약물로, 2014년 7월부터 산도스와 안국약품이 공동 판매해오고 있다.세레타이드는 국내 천식흡입기 시장에서 절반의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작년에는 IMS 데이터 기준으로 227억원의 판매액을 올렸다.GSK 측은 에어플루잘 흡입기 형태가 세레타이드와 유사해 수요자들로 하여금 제품을 혼동하게 하고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품생산·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에어플루잘이 세레타이드처럼 '보라색'을 띄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세레타이드의 흡입기 형태는 표지(標識 marker)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세레타이드와 에어플루잘이 그 형태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고, 수요자들이 출처에 관해 혼동을 할 염려가 없다는 판단이다.특히 보라색 사용을 원고에게 독점시킬만큼 GSK측이 투자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보라색 표지만으로 세레타이드가 식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다.이에 따라 에어플루잘에 보라색을 사용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결론냈다.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GSK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산도즈·안국약품은 에어플루잘 영업에 보다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