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1인1개 의료기관 개설' 위반으로 #유디치과가 압수수색을 받았다.서울중앙방검찰청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최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2013년 11월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를 의료법 제38조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위반으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의료법 제38조8항은 일명 #1인1개소법으로 지난 2011년 10월 양승조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같은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발효됐다.1인 1개소법이 적용된 첫 처벌은 튼튼병원이 받았다. 지난해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튼튼병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128억원의 급여 환수조치를 받았다.급여 환수조치에 반발한 튼튼병원은 건보공단과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유디치과 검찰 압수수색의 경우, 튼튼병원 처벌이 의미를 더한 것으로 보인다.치협 관계자는 "2013년 11월 경 복지부와 치협이 고발한 내용으로 검찰에서 지난주부터 유디치과를 전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태"라며 "1인1개소법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치협, 2011년부터 1인1개소법 전쟁치협은 2011년 8월 경 일부 유사영리병원에서 이뤄지는 불법의료행위가 공중파에 방송되자, 치과계 내부에서 자행되는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 비의료인에 의한 병원운영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자정노력을 선언했다.당시 치협은 "유사영리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개입되면서 과도한 영리 추구가 목적이 된다"며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유사영리병원형태를 단속하고, 국회는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명확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양승조 의원이 1인1개소법을 발의한 시점도 이와 비슷하다.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치협은 검찰로부터 '1인1개소법 입법로비'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현재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치협 관계자는 "1인1개소법을 개정하는데 치협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조사를 받았다"며 "1차적으로 검찰조사가 끝나고 향후 재판회부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를 중"이라고 말했다.복지부도 유디치과 1인 1개소 위반 유권해석2013년 2월 치협은 복지부에 유디치과의 의료기관 개설자금 마련, 개설 장소 임대, 인테리어 및 설비 시공, 의료기기 구입,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료기관 수익금 관리 및 지출, 각종 제세공과금 납입 등에 대해 1인1개소법 위반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복지부는 "유디치과 본부가 상법상 회사라면 의료법 제33조제8항의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아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치협이 의뢰한 의료기관을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며 형식상으로는 임대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분배하거나 받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지나친 영리를 추구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탈법적인 부분을 국가가 엄격히 관리해달라"며 "선량한 치과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유디치과, 치협 상대로 30억원 손배소송치협이 2011년부터 유디치과를 지목, 유사영리병원으로 규정하자 유디치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치협이 사업활동을 방해한다'고 고발했다.이에 공정위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치협은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5월 치협에 부과한 5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유디치과는 반격했다. 지난 3월 유디치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치협을 상대로 30억원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유디치과는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10명의 유디치과 대표 원장에게 각 3억씩 총 30억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이 법으로 정해진다. 13일 공포,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른바 상가권리금보호법에 대한 후속조치다.법에는 권리금 관련 분쟁 시 손해배상 액수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기로 한 금액과 당시의 권리금(시세)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바로 이 권리금 시세를 평가하는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돼 있다.국토교통부는 18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맞춰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확정,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먼저 영업시설, 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 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규정해 감정평가사들이 물건별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 수익자료,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됐다.유형재산(영업시설 등)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하며,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조제자동화기기, 개수대 등 설비 및 인테리어 등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적용해 평가하되 원가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중고거래 사례 등을 활용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면 된다.무형재산(거래처, 신용 등)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즉 약국의 매출액 및 영업경비 등을 고려해 산출된 예상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수익환원법) 하거나 인근 약국 점포의 권리금 거래실태와 수준을 고려해 비교(거래사례비교법)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이같은 권리금 감정평가 방법이 처방전 수요에 따라 폭등한 약국 권리금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특히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따로 권리금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매출 누락에 집중됐던 약국 세무조사 패턴이 경비 과다계상 여부 점검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17일 경기약사학술제 세무강의를 통해 최근 약국 세무조사 동향을 소개했다.먼저 조사 강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원장 요구부터 세무소명이 세무조사 수준으로 진행된다.국세청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정보수집력이 강화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12개로 분산된 홈페이지가 올해 3월부터 '홈택스'로 통합 운영돼 약국의 모든 세무신고 현황을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다.또 과거 매출누락에 집중된 세무조사가 경비 집중 조사로 선회했다. 가공경비와 경비 과대계상을 집중적으로 본다는 이야기다.국세청의 경비누락 검증 시스템을 보면 표준손익계산서 경비 항목이 세분화됐다. 2013년 기준 20개 경비항목이 2014년도 38개 경비항목으로 늘어났다.신설 항목은 통신비, 전기세, 가스수리비, 유류비, 리스료, 수선비, 건물관리료 등이다. 주요경비 증빙 분석사례를 보면 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이 타깃이다.총 경비 대비 비중이 높거나 금액이 클 경우 소명 요구 대상이 된다.예를 들어 A약국의 매출이 8억원이라면 인건비 1억2000만원, 세금계산서 5억5000만원, 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5000만원, 당기순손익 8000만원이 정상적인 구조라고 가정해보자.그러나 A약국은 인건비를 7000만원, 임대료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5억원으로 축소했다면 결국 1억원의 돈을 경비를 통해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그런데 인건비와 임대료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액을 가공경비를 통해 보완하게 되면 국세청 레이더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대책은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약국을 임대하는 게 좋다. 약국장의 엄격한 가공경비 통제와 공단이 파악한 실제 약값보다 경비계상 약값이 클 경우 재고조정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약국 직원 인건비도 누락, 축소 없이 신고하는 게 필요하며 누락되는 경비를 직접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임현수 세무사는 "약국은 90% 이상 매출자료가 노출돼 있다"면서 "약국 세무는 유리지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임 세무사는 "세무당국이 복지확대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세원 노출 노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비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약사학술제가 약사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막을 올렸다.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는 17일 경기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6년제 약사시대의 세로운 직능개발과 비전'을 주제로 10회 경기약사학술제를 개최했다.학술제에서는 ▲질환별 약물요법 ▲약국경영 ▲약국세무 ▲인문강좌 ▲동물약 강좌 ▲약사 정책현안 강좌 등이 킨텍스 11개 강의장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다.인기과목강의에는 자리가 없어 빈자리에 앉아 강의를 수강했다.또 90여개 업체가 참가한 부스전시장에도 사은품과 제품정보를 얻기 위한 약사들이 대거 몰렸다.약국 체외진단기기 특별전시회 및 반려동물 관련 약물요법 특별전시회와 약사와 약대생들이 참여한 UCC 경연대회도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약사들은 사전접수를 마치고 각 강의장에 방문 자기에게 필요한 강의를 들었다. 그러나 약사들은 일부 강의장에서 자리가 없어 빈바닥에 앉아 강의를 수강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경기 고양의 A약사는 "연수교육 평점도 받고 동료약사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행사장에 방문하고 있다"면서 "강의 내용이나 프로그램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학술제 개막식에서 함삼균 회장은 "약국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늘 이 학술제에서 논의되길 바란다"며 "우리 경기약사들의 혁신적인 에너지 창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10년년을 맞은 행사를 보니 자리를 잡았구나 생각했다"며 "오늘 행사가 약사직능 발전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경기약사학술제 개회식 행사에 참석한 김순례 부회장, 조찬휘 회장, 함삼균 경기약사회장(좌측부터)이어 도약사회는 경기약사학술제 10주년을 맞아 김경옥 전 경기도약사회장과, 최광훈 대약 부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한편 개회식에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손의동 약학회장, 조석현 인천시약사회장, 전영구 마퇴본부이사장, 김순례 대약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 부회장, 김범석 경기지부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초 1차 판결이 예상되던 #약학정보원 민·형사 소송이 재판부 변경에 이어 IMS검찰 수사라는 변수를 만나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4월29일 형사재판 7차 공판에 이어, 지난 15일 7번째 민사재판 변론이 진행됐지만, 두 재판 모두 최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IMS헬스코리아 환자정보유출 사건에 발목이 잡혔다.급기야 민사재판의 경우, 피고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IMS 검찰수사가 마무리 된 이후 변론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7월을 넘기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늦어지는 재판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2013년 12월 11일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약학정보원. 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먼저 제기됐지만, 검찰의 약학정보원 및 관계자 기소로 인해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이 맞물리게 됐다.약학정보원 및 관계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2월 증인심문까지 마쳤다. 형사재판은 탄력을 받은 듯, 피고인심문만 남겨두고 있었다.하지만 올해 초 재판부 변경으로 3월 예정됐던 피고인심문이 한 차례 지연되고, 4월 8일 IMS헬스코리아 대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또 다시 피고인심문은 오리무중 상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오는 6월 10일 재판기일을 잡기는 했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당시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IMS헬스코리아가 정보수집행위로 검찰조사를, 약정원 전현직 직원이 정보처리행위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며 "언제 또 추가 심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 심문을 6주 정도 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재판부는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로 재판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다"며 "어떤 식으로 재판을 진행할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재판의 장기화 가능성을 열어뒀다.최근 진행된 민사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또한 IMS검찰수사로 인해 7차 변론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만큼, 두 재판 모두 IMS검찰 수사 결과 이후 1차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담배소송 4차 공방 주요쟁점] 건보공단이 지난 #담배소송에서 업체들이 요구한 환자 3484명의 개별 자료를 모두 제출해 화제가 된 가운데, 오늘(15일) 4차 변론에서 이 자료의 신뢰성을 입증한다.그러나 격론이 예상됐던 역학 연구결과의 신빙성과 거짓증거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 5차 변론으로 미뤄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5일 오후 2시 열리는 건보공단과 담배업체(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간 담배소송 4차 변론에서는 이 같은 쟁점에 주목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월 16일 3차 변론 당시 담배업체들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폐암 등이 발병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소송 대상자) 상세 내역을 밝히라고 반박했었고,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3월 15일 3484명에 대해 개별 흡연력과 급여비 내역을 모두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다.이번 변론은 그 연장선상에서 개별 대상자 자료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자료는 공단 전산자료 중 각 대상자의 성별과 사망여부, 흡연력(흡연량, 이를 확인한 검진연도), 진료비 내역(진단명, 진료개시연도, 총진료비, 이 중 공단 부담금, 주 요양기관)을 정리한 것이다. 흡연으로 인해 대상자들에게 폐암 등이 발병해 공단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3484명의 소송 대상자 중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생존자는 724명, 사망자는 2760명이었으며 진단받은 암종은 편평상피세포 폐암 2163명, 소세포 폐암 844명, 편평상피세포 후두암 477명이었다.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증거로서 가치가 없고, 일부 대상자들의 흡연력과 급여비 내용이 불합리하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공단의 공세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단은 "보험자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한 대상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공단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자료가 아니다"고 반박할 예정이다.만일 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면 이 자료를 기반으로 활용하는 여러 정부부처들의 자료와 발표는 동시에 부정되는 논리라는 게 공단 측 주장.이와 함께 공단은 변론을 통해 53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규모를 산출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활용된 기초자료들을 설명하고,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업체들의 지적을 개별적으로 재판부에 확인할 계획이다.성상철 이사장은 "폐암 전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아닌,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암종과 높은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에 한정해 진행하는 소송으로, 공단 손해를 명확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하루 빨리 정당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재판부는 역학 연구결과와 거짓증거에 대한 쌍방 논박에 대해서는 5차 변론에서 다루기로 했다.담배업체들은 현재 공단이 증거로 제시한 역학 연구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공단은 담배업체들이 제시한 해외사례와 학자들의 논문 등이 금전적 후원 등으로 왜곡됐으며, 일부 거짓사례까지 있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반격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