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를 고용해 처방약을 조제하고 청구한 한약사 개설약국이 결국 폐업했다.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지난해 10월 불법행위로 고발한 한약사 개설약국이 3월 16일 폐업했으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약사가 인수,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한약사는 검찰조사결과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전문약 불법조제로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한약사 개설약국은 지난해 12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850만원의 과징금으로 내고 결국 폐업을 한 것. 이에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전문약 불법조제는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검찰의 약식명령(벌금형)이 아닌 법원의 재판으로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판단, 회원 350여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공판신청을 한 상태다. 김범석 회장은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근무약사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는 일종의 면허대여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심평원 환수 문제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마약류관리자가 될 수 없는 한약사가 약국개설로 마약류소매업자가 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이 모든 것들이 한약사가 한약국이 아닌 일반 약국 개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관리할 수도 없는 전문약과 일반약 전체를 사입,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관리체계 전반을 흐트려놓는 일"이라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역약사회도 이번 사례와 같이 한약사 문제를 하나씩 접근해 간다면 문제 해결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와함께 해당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에 대해서도 범죄 방조행위 여부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해 10월 관내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시민단체와 공동으로 14일 낮 1시30분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금연캠페인을 펼쳤다. 건보공단은 15일 담배소송 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소송에 대한 지지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소비자·시민단체 회원과 공단 흡연피해구제운동본부가 설치된 고객지원실과 중구지사 직원 등 60여명이 참가했다. 공단은 국민들에게 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흡연의폐해 등 담배의 해악을 알리고, 지난 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사업의 내용을 홍보했다. 한국부인회총본부 김선희 사무총장은 "담배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담배의 폐해가 입증되면, 담배 규제 정책 못지않게 큰 금연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공단 담배소송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윤남식 서울지부장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모든 음식점 금연 구역 지정,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국가 흡연폐해연구소 설립 준비 소식 등 금연대책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박경순 징수상임이사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하루 한 갑 이상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폐암 환자 3400여명의 상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창립 3주년을 기념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 주제 세미나를 1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 법원과 의료중재원 등의 현행 의료사고 감정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의료 감정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다. 먼저 1부 세미나에서는 서울대 이윤성 교수가 '의료감정의 특수성 및 바람직한 감정방향'을 주제로 의료사고 감정의 특수성과 문제점, 보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박영호 부장판사가 '의료감정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의 각 감정제도를 비교 분석해 장단점을 소개한다. 2부 세미나에서는 의료중재원 김성주 감정위원이 '의료중재원 감정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수탁감정 포함)'을 주제로 의료소송 감정의 문제점, 의료중재원 감정절차의 장점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의료의 세부전문화와 복합적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사고의 특성, 수탁감정 사건 증가 대응책으로 감정위원과 자문위원 확대 방안등도 함께 제안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순천향천안병원 신경외과 이경석 교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김형걸 검사,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의료중재원 장영일 상임감정위원, 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의료중재원 조정성립률이 다른 기관보다 높은 것은 의료중재원 감정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라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를 통해 감정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 비해 소세포 폐암에 걸릴 확률이 21.7배 높다는 의견이 관련 학회들에 의해 제기됐다. 15일 예정된 건보공단과 담배업체들 간 담배소송 4차 심리(서울고등법원)에 앞서 전문학계의 건보공단 지원사격인 셈인데, 그간 업체들이 흡연-폐암 인과성을 부정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이원철)와 한국역학회(회장 최보율)는 13일 오전 '담배와 폐암 소송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같은 인과성을 강조했다. 양 학회가 이번에 의견서를 발표하게 된 것은 담배소송 과정에서 업체들이 제기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따른 역학(epidemiology) 연구 결과 활용을 둘러싼 논쟁에 맞대응 하기 위한 것이다. 역학 연구는 양 학회의 핵심 연구기반이다. 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 간 질병 구분은 학문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질병을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질병 구분하고, 폐암을 비특이성 질환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이성 질환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해 인과가 명확한 질환인 반면, 비특이성 질환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위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 구분은 학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구분"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일 원인에 의한 필요충분조건을 가지는 질환은 없다고 밝혔다. 담배업체들이 특이성 질환 사례로 열거하고 있는 결핵이나 콜레라도 특정 병원체 감염이라는 요인뿐만 아니라, 면역과 영양상태와 같은 감염자 요인과 위생조건, 병원체의 생존환경과 같은 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이성, 비특이성 질환 구분이 이론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특위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제시한 특이성 질병에 대한 정의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병인(원인)과 질병 발병(결과)이 명확하게 대응하는 질병으로 규정하더라도 이번 담배소송의 대상군, 즉, 소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후두암, 그리고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이면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경우 이와 같은 특이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위는 현 담배소송 대상 암종은 기존 소송의 암종과 달라, 폐암 발생 흡연의 인과적 기여위험분율은 80~90%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위에 따르면 기존 국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비흡연자 대비 현재흡연자의 소세포 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21.7배(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서 소세포 폐암이 21.7배 이상 발생한다는 의미), 편평상피세포 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11.7배였고, 후두암의 경우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는 후두암 상대위험도가 5.4배였다. 이를 이용하여 소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그리고 후두암에 대한 흡연자의 폐암 발생 기여위험분율을 계산하면, 각각 95.4%, 91.5%, 그리고 81.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그간 담배소송에서 논의됐던 수치들보다 매우 높은 것이다. 특위는 "집단에서 관찰된 연구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담배업체 측의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엽체들은 소송과정에서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이를 개인에서의 인과성에 대한 정보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특위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인구집단 대상 연구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 개인 환자에서의 관찰 결과, 실험실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립된 것"이라고 밝히며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인구집단에서 나왔으므로 개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업체들의 주장이 실천적으로도 큰 문제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만약 집단을 대상으로 통계적 증거가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폐암을 회피하기 위해 흡연을 중단한 흡연자는 매우 불합리한 판단을 한 셈이 되고, 의사들의 금연 권고 활동 또한 쓸모없는 활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인구집단의 통계적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수많은 금연 시도자와 진료의사들을 불합리한 의사 결정자로 내모는 것이며,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으로 실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위는 또한 인구집단 자료에서 나타난 인과적 기여도를 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해 향후 법원에서 인과확률(probability of causation)을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그간의 소송에서 개인에게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다투는 데 있어 인과확률 개념이 법정에서 다뤄지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준비서면에 등장하는 역학 연구의 역할에 대한 업체들의 기술 내용에도 특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과성 판단에 있어서의 역학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위는 "과학적 근거를 부정하면서 역학 연구 결과를 인과성의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시도는,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사회 모든 사람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특위는 "과학적이고 학문적 진실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것을 막고, 국민건강에 큰 피해를 입혀온 원인을 없애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담배소송이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