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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자법인 소송 의료계에 시민단체까지 가세보건의약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월 27일 서울역에서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바 있다.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반발 기류가 국회 뿐 아니라, 보건의료계, 시민단체까지 거세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허용에 대한 원천반대 의지를 재확인한데 이어, 시민단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의 의료법 위반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를 고발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발표할 예정이다.의료법 시행규칙 법적 대응은 시민단체 뿐 아니라 야당 및 의협 또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국회, 의협, 시민단체가 연계한 대응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우선 의협은 의료법 시행규칙 발표 이후, 의료법이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을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 허용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대응을 하자는 논의가 이뤄졌고 법률을 검토 중"이라며 "법제팀에서 얼만큼 실효적인 움직임이 있는지 판단을 하고 국회, 시민단체 등과 연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송 대변인은 "의료법 상 병원의 영리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법에서 병원의 자본 투하 영리화를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다"며 "입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시행령 규칙이 너무 많이 갔다.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복지부장관 고발에 대해서는 의협 비대위나 차기 의협 집행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송 대변인은 "복지부령이 복지부장관의 감독하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복지부장관을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마지막 상임이사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의협 상황 때문에 차기 집행부가 꾸려지면 재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시민단체 또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장관 고발 등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 참여연대는 16일 복지부를 고발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시민단체는 "법적 근거 뿐 아니라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실행될 경우, 한국의료제도와 국민의료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며 " 복지부에게 해명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공개질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12일 5개 보건의약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또한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5개 단체는 "복지부는 우리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 관련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 날까지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2014-06-16 06:14:55이혜경 -
"급여가 뭘까...처음엔 샐러리라고"연구를 수행한 안이수 교수."납차폐특수치료실이라고 들어봤어요? 방사선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의료인조차 모르는 용어죠. 이런 걸 계속 놔두고 마치 '은어'처럼 사용하도록 놔둘 순 없잖아요?"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안이수(보건정책학박사) 교수는 이 말부터 꺼냈다. 방사선 전문가만 아는 전문용어라니 기자도 알턱이 없었다.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수록된 한 논문대로라면 '납차폐특수치료실'은 '방사성옥소를 이용한 개봉선원치료를 위해 원자력진흥법령에 의한 시설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납으로 차폐된 특수한 치료실'을 의미한다.사실 이 용어도 어렵지만 용어를 설명하는 데 동원된 또다른 용어나 단어들도 이해가 쉽지 않다.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는 이런 모호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넘치고 또 넘친다.안 교수도 건강보험제도에서 사용하는 '급여'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Salary'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다른 나라 제도를 도입하면서 용어를 단순 번역하거나 외래어를 그냥 써온 탓이다. 일본식 한자에, 한자말로 축약된 용어도 숱하다.안 교수팀은 이런 용어들에 대한 인지도와 순화안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을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진행했다. 보건의료용어 정비를 시도한 국내 최초 연구다.데일리팜은 이번 기획의 마지막 순서로 안 교수를 만나 용어순화의 중요성과 현실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들어봤다.-심사평가용어 정비 연구를 수행했다. 의미를 부여한다면=그동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용어사전을 제작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를 정비하거나 순화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보건의료용어 정비를 시도한 최초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심사평가용어 정비는 왜 필요한가=보건의료 분야 용어들을 둘러보면 쉽게 공감할 것이다. 영문이나 한자로 된 용어를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지 못해서 같은 용어를 두고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한다. 한자어 뜻을 찾아보지 않으면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도 개념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사실 이런 문제점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관행처럼 사용하다보니까 무뎌지고 개선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다. 이런 상황에서 갖가지 통계나 평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면 뭐하겠나.-대략 90개의 용어에 대해 인지도와 대체어 선호도를 조사했다. 대상선별은 어떻게 이뤄졌나=심평원 내부문건과 의료관계 법규, 보건의료관련 학회 회원과 심평원 실무자 의견을 종합해 자주 사용하면서도 중요도가 있는 용어들을 선별했다.너무 숫자가 적다는 지적도 있지만 당장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주 쓰는 말들을 골라서 우선 공론화하고 순화시킨 뒤,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게 최선이라고 봤다.-용어 자체가 어려운만큼 선호도 조사를 위한 대체어를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여담이지만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조차 특정단어가 '그런 의미인 지 처음 알았다'고 할 정도였다. 많이 들어봤으니까 대충 의미를 추정하고 다르게 이해해왔다는 건데, 일반인에게는 얼마나 더 어렵고 낯설지 새삼 재확인했다.대체어를 찾는 작업은 무척 어려웠다. 연구자들이 일차적으로 안을 만들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걸러내는 작업을 거쳤다.가령 '납차폐특수치료실'이라는 용어는 방사선 전문가가 아니면 의료인조차 무슨 말인 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어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나.(웃음)-용어순화 노력은 과거에도 많았지만 성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영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용어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알기 쉬운 언어 사용하기 운동'을 통해 연방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법률제정을 추진했다.프랑스는 '프랑스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라는 규정을 통해 헌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이후 투봉법을 제정해 상품정보, 노사관계, 교육, 방송, 국제학회, 국제행사 분야 등에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했다. 독일은 알기쉬운 법령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데, 정책에서 그치지 않고 입법절차에 반영돼야 하나의 '제도화된' 절차로 인정한다.국내에서도 국립국어원 전문용어 정비사업,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사업, 학술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국세청의 알기쉬운 세무용어, 특허심판원의 심결문 용어순화 편람, 환경부의 아름답고 알기 쉽게 바꾼 환경 용어집, 금융감독원의 알기쉬운 금융용어 만들기, 행안부의 정책 및 법령용어 순화방안 연구, 식약청 소관 하위법규 중 전문 및 난해용어의 순화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의약품 사용어 알기쉽게 개선, 보건복지 행정용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연구 등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건강보험공단도 건강보험용어순화를 통해 총 193건의 건강보험용어를 순화해 각종 민원 처리와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이런 노력들이 연구결과로만 남거나 권고 차원에 그쳤다는 데 있다.-연구성과를 실제 용어순화로 연결시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이번 보고서에서는 활용방안으로 지식경영시스템(의료심사평가 용어순화 백과사전)을 통한 용어순화, 웹툰을 통한 용어순화, 동영상을 통한 용어순화, 사이트 속에 용어매뉴얼 페이지를 통한 용어순화 등을 제안했다.그러나 핵심은 순화용어를 입법을 통해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다. 입법은 정부 등 추진 주체간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률개정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보다 정부입법이 더 주효하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관계기관, 협회, 학회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가칭 '의료심사용어순화 법제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법률개정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기재부가 2년 여에 걸쳐 준비한 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개정안 정부입법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끝으로 한 말씀=국어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해 보급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용어순화는 중요하다.심사평가용어에 한정한다면 용어순화로 국민들이 심사평가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면, 수가 및 급여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고 그만큼 정책 수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2014-06-13 06:14:59최은택·김정주 -
동업자가 리베이트 문제 발뺌하자 협박한 의사 기소리베이트 처벌을 받은 의사가 동업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위협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집단 흉기등 협박) 등으로 S병원 원장인 의사 P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P의사는 지난해 11월 오전 7시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병원 동업자인 K씨의 아우디 차량을 발견, 갑자기 끼어들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6차례에 걸쳐 차로를 바꿔가며 위협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P씨는 2010년 K씨와 함께 병원을 세워 운영하던 중 지분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지난해 10월 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동업자인 K씨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모른척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P씨는 위협운전을 한 같은날 저녁 11시경 동업자인 K씨 자택을 찾아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발로 현관문을 차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P씨는 지난 1월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고 있다가 협박 혐의로 또 다른 재판에 회부될 상황에 놓였다.2014-06-12 12:24: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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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 법원, '라티쎄' 특허권 무효 판결주름 개선제인 ‘보톡스(Botox)’의 제조사인 앨러간은 항소 법원에서 속눈썹 성장 약물인 ‘라티쎄(Latisse)’의 제네릭 약물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미국 워싱턴 항소 법원은 앨러간과 듀크 대학이 소유한 2건의 라티쎄 특허가 무효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산도즈와 액타비스, 아포텍스에 제네릭 생산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라티쎄는 앨러간의 녹내장 치료제인 ‘루미간(Lumigan)’에서 응용된 약물. 루미간의 특허권은 2022~2024년에 만료된다.그러나 법원은 라티쎄를 속눈썹 성장 약물로 사용한 것은 약물의 부작용중 하나였다며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지난 5월 앨러간은 라티쎄의 금년도 매출이 1억불 정도로 예상했다.2014-06-11 06:53:5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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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미국진출 특허소송 전략 공개대한변리사회 화학생명전문변리사분회(분회장 안소영)는 이달 20일(금) 오후 1시부터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글로벌 진출 국내 기업들의 지재권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재권 분야 미국 최고의 로펌인 존스데이에 재직 중인 특허소송 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으로 영업비밀, 공정거래 등 트라이얼(trial) 전문 변호사 등이 연자로 나와 미국 내 특허소송 및 공정거래 이슈를 발표한다.또한 국내 기업 최초로 헤치왁스만 소송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한미약품의 정일영 변리사를 초청, 미국 진출 성공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다.대한변리사회 회원은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비회원은 3만3000원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전문연수 4시간이 주어진다.선착순 150명을 대상으로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의무연수 신청 항목에서 접수하면 된다.2014-06-10 16:13:2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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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확대됐던 '글리벡' 보험약값도 중복 인하위염치료제 스토가정 뿐 아니라 백혈병치료제 글리벡필름코팅정도 보험상한가가 중복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가는 사용량-약가연동제, 글리벡은 급여기준 확대가 각각 원인이 됐다.9일 복지부에 따르면 글리벡100mg은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6월4일까지 최근 1년동안 3차례 약값이 인하됐다. 지난해 8월엔 제네릭 출시로 정당 2만1281원에서 1만4897원이 됐다.이어 같은 해 11월 연조직육종(GIST)에 단독요법(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1만4480원으로 417원(2.8%) 인하됐다가 올해 6월4일 다시 가산기간이 종료되면서 1만1077원이 됐다.이상한 부분은 제네릭 출시전 가격인 2만1281원의 53.55% 가격이 1만1396원인데, 가산기간이 종료된 현재 가격이 이 보다 더 낮은 1만1077원이 됐다는 점이다.이유는 이랬다. 가산기간 중 급여기준 확대로 인하요인이 발생해 2.8% 약가를 인하한 뒤, 또다시 가산기간 종료가격에서 이 비율만큼(319원) 추가 조정한 것이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건정심에 서면의결 요청하면서 "글리벡은 2014년 6월4일부터 1만1396원으로 인하예정이지만 이번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자진인하분을 반영해 2014년 6월4일부터 1만1077원까지 조정한다"고 설명했었다.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약가인하 고시를 진행하면서 이미 53.55%로 조정된 것을 전제로 가격을 산정해놓고 감안한 것이다. 제약업계 주장대로라면 중복인하다.복지부는 가산기간 종료 전에 사용량-약가연동제도로 약가인하 사유가 발생한 스토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중복인하 고시했다가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고시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가산기간 중 약가인하 사유가 발생해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가산종료 가격에서 추가로 인하분을 반영하는 것은 중복조정"이라면서 "이 부분은 시급히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06-10 06:14:55최은택 -
의협회장 후보 3인, 정책이슈 놓고 '갑론을박'차기 의협회장 선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 3인은 지역의사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대정부투쟁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표심잡기에 나섰다.경기도의사회는 9일 의협회장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열었다.기호 1번 유태욱, 기호 2번 추무진, 기호 3번 박종훈 후보는 9일 오후 8시 경기도의사회가 주최한 '제38대 의협회장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모습을 보였다.지난달 15일 의협 선관위 주최 정견발표와 3일과 5일 인천과 제주도에서 열린 초청토론회 이후 4번째 만남이다.이들 세 후보는 이번주 금요일(13일)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각 시도의사회가 주최하는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호소할 계획이다.이번 경기도의사회 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그동안 밝혀왔던 회장 출마이유, 원격의료 및 대정부투쟁에 대한 소신과 함께 최근 불거지고 있는 네거티브 선거운동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공통질문 1. 왜 의협회장에 출마 했는가.추: 의협을 지켜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출마를 결심했다. 평소 원격의료, 영리자법인을 찬성했던 후보(박종훈)가 출마한다는 것이 먼저 알려졌다. 이를 막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다.박:지금의 의료계는 굉장히 절대 절명의 시기를 맞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3년 임기 회장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년동안 노환규 전 집행부에 쓴소리를 했던 사람으로서 지적만 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출마했다.유:박 후보는 4월 말부터 언론을 통해서 회장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후 명망있는 지도자가 출사표를 던지지 않고 있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을 앞둔 월요일 저녁에 고심을 하게 됐다. 박 후보는 언론을 통해 원격의료를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나는 미국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학을 공부한 의료정책 전문가로서, 원격의료를 막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2. 의협 역사상 지금이 가장 어렵고 혼란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유가 무엇인지, 혼란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유: 지도자가 지도자 답지 않아서 그렇다. 전 회장이 탄핵되고, 가처분신청이 기각이 됐음에도 3월 임시총회를 수용하지 못하고 소송을 하고 있고, 4월 정기총회에서 탄핵 받은 이사들에게 월급을 달라고 소송하고 있다. 지도자는 본인이 다소 억울해도 성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지도자는 책임을 질 지언정 본인이 나서서 소방관으로 불을 끄면 안된다. 16개 시도회장, 각 의사회 지도자 분들, 대의원 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 한마음이라고 본다. 대통합적, 수평적 리더십, 탕평인사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추: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37대 전 집행부가 했던 일들,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했던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부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소통을 통해서 회원들의 뜻을 받들고 회원들의 뜻을 표현하고자 한다.박: 전 회장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은 지도자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지도자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행동했다고 본다. 빠른 시일 내 봉합되서 끝이 나길 바란다.(왼쪽부터) 유태욱, 추무진, 박종훈 후보◆후보자 상호질문 1. 유태욱→추무진: 수 만명의 데이터베이스가 추 후보 캠프로 유출되서 각 직역별로 문자가 무차별 발송되고 있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인데 공정한 입장을 말해달라.추: 선관위에서 오늘 공식 질의가 왔다. 내일까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캠프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일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의협 집행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 확실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2. 유태욱→박종훈: 의협회장이 되면 1년만 하고 대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 하는데, 1년 후 대학으로 돌아가서 연구와 진료, 논문을 쓸 대학교수가 왜 의협회장을 하려고 하는가. 감투가 왜 필요할까 의문이 든다. 과거 행적을 보면 회장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박: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대표자대회 모임에서 일반회원으로서 마이크를 집어 던진적이 있다. 전부 파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선동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협상을 이야기 하고 있더라. 회원을 기망하느냐고 집어던진 적이 있다. 1년 후 대학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는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다. 신중한 시기에 만약 내가 1년 이후 연임을 생각하면 회장 되자마자 연임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개혁을 할 수 없다. 1년은 배수진을 치고서 어떤 타협에 굴하지 않고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다.3.추무진→박종훈: 원격진료를 찬성하고 영리자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은 규제완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박:글을 쓰면서 찬성했던 원격진료는 일본방식이었다. 일본식으로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철저히 개원가 중심으로 대학병원은 못하게, 재진도 제한하는게 일본식이다. 일본에서는 원격진료를 실패했다.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식으로 가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지해야 한다. 또 의료영리화 찬성 발언은 의료민영화 반대 이슈에 정략적으로 태워서 뒤집어 씌웠기 때문이다.경기도의사회 소속 임원진과 회원들이 참석해 질문을 하고 있다.◆경기도의사회원 질문 1. 노환규 신드롬은 감방갈 각오로 투쟁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파업을 하지 않고 의료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파업을 하고 감방을 갈 각오가 되어 있는지 알려달라.유: 대통합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는 투쟁을 하기 위해서다. 박 후보는 투쟁 필요없다고 하는데, 투쟁을 하고 효율적으로 파업하지 않으면 정부는 끄덕하지 않는다. 투쟁을 제대로 하려면 내부 통합이 필요하다. 통합을 시키고, 투쟁을 한 다음에 감옥에 가겠다. 책임지겠다. 의협회장의 몫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검증사업이라고 추 후보가 말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세상에 그런법은 없다. 시범사업은 하기 위해서 통과의례적이라고 한다.추:회원이 다시 투쟁에 나서달라는 욕구가 오고, 내부적 힘이 뭉치고 확산돼 강력히 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소통하고 화합하고 내부 힘을 기르자는 것이 첫 번째다. 원격진료 반대는 과거도 그랬고, 삭발투쟁하면서도 강력히 저지를 하도록 의지를 보였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하는데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있다.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국회 영향을 강화시켜서, 회장이 되면 여야 총동원하고 국회에 살면서라도 입법을 저지하도록 하겠다.박: 파업밖에 길이 없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파업은 협상의 마지막에 있어야 한다. 파업 전제조건은 회장이 지도부, 전 의료계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전 의료계 동의없이 파업을 최선의 수단이라고 보는 집단은 옳지 않다. 동의할 수 없다. 1년의 임기동안 회장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감옥에 가는걸로 책임 질일 있으면 감옥 가야 한다. 감옥 가는게 모든걸 해결하겠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2. 대통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병협과 봉직의, 전공의, 인턴, 의대생까지. 대통합의 방법이 궁금하다.박:어렵다고 해서 안할 수 없다. 조만간 몇몇 대학병원 쓰러질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위기는 전 직역 공통이다. 위기 의식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되려면 회장이 동부이촌동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 각 직역 하나되도록 계속해서 사심을 버리고 노력하는 방법 밖에 없다.유: 대의원회 민주적 절차성,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전공의 대의원 5명 주면 안된다. 민주사회에서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1인 1표씩 줘야 한다. 혁신적으로 모든 회원들이 동의할 수 있게 점진적으로 바꾸겠다.추:대화를 하겠다. 직역이기주의를 없애는 것이 대통합의 기본적인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3. 저수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그리고 당연지정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밝혀달라.유: 정부가 당연지정제 헌법소원을 내면서 일부에서는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원의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개원의 75%가 의협을 통해서 단체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강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추: 진찰료 10% 올리기를 시작하겠다. 회원들에게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노인정액제 때문에 노인의 의료기관 방문횟수 줄고 있다. 개선하겠다. 당연지정제는 헌법 합치로 나왔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겠다.박: 단순히 의료수가를 올리는 것은 의료의 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경증질환은 개원의들이 볼 수 있는 원칙을 세우겠다. 공공의료가 민간의료와 경쟁하는 구도는 잘못됐다. 고치겠다. 당연지정제 철폐는 의료계 숙원이었다. 단순하게 당연지정제 관치의료의 표상이었다. 자유권 인정하려면 당연지정제 있으면 안된다. 의료계 스텐스 바꾼게 아니고 전 회장이 스텐스를 바꾼거다. 바꾸면 안된다.4. 의협 비대위와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추: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다면 바로 비대위 대의원회와 대화하겠다. 올바른 방향 설정하겠다. 총회 의결은 정관상 가장 상위 결정이다.박:의협회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집행부에서 역량있는 사람을 비대위에 참여 시키겠다.유: 김경수 회장이 대의원회 준엄한 의결사항 준수하고 있지 않다. 4인 추천권을 행사해서 비대위 참여 해야 한다.2014-06-10 06:14:54이혜경 -
약국 위협 규제개선 건의…이번엔 '의약품 해외직구'미국에서 운영 중인 drugstore.com 사이트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해외 직접구매를 허용해 달라는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단 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은 의약품 분야에 대한 크고 작은 빗장 풀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약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약처에 최근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건의가 접수됐다.이에 식약처는 검토의견을 통해 "해외구매 대행은 관련 판례에 따라 '수입대행형 거래'로 판단된다"며 "약사법 상의 판매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식약처는 다만 "약사법 44조, 50조에 따라 의약품 판매는 약국개설자와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현재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 만큼 해외직접구매 허용은 불가하다"고 언급했다.식약처는 "의약품의 경우 다른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이라며 "외국에서 반입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규제"라고 밝혔다.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관련 의견조회 내용을 각 의약단체에 발송했다.한편 민원인은 해외사이트를 통해 의약품 직접구매를 허용해 달라는 규제개혁 민원을 접수했고 이에 식약처는 규제 존치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불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2014-06-09 12:25:00강신국 -
국내사 500억 '쎄레브렉스' 제네릭 개발 봇물, 왜한국화이자 국내 제약사들이 연간 5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쎄레브렉스 제네릭 개발에 한창이다.특허만료는 1년 가량 남아있지만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5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제네릭 개발을 진행 중인 곳은 10여개사다.이미 개발을 완료하고 허가를 받은 곳도 약 20곳에 달한다.쎄레브렉스는 지난해 IMS데이터 기준으로 570억원 가량 매출을 기록한 한국화이자 대표품목이자 진통소염제 선도품목이다.이 제품은 재심사 기간이 없어 약 20개 제약사가 이미 개발을 완료하고 일찌감치 허가를 받았다.하지만 물질특허가 내년 6월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제네릭은 출시되지 못했다.이런 가운데 특허만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오자 국내사들이 제네릭 개발에 다시 열을 올리고 있다.이미 허가받은 제품 외에도 제네릭 개발을 진행 중인 곳은 10여곳이며, 위수탁 계약까지 감안하면 최소 50개 이상이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허가받을 것으로 보인다.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 제네릭 허가가 지연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쎄레브렉스는 내년 특허만료 되는 품목 중 가장 매출이 큰 품목 중 하나인만큼 상당수 국내사가 경쟁에 가세할 전망이다.한편, 종근당은 2019년 11월 만료되는 쎄레브렉스 조성물특허와 관련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조성물특허와 관련한 소송 결과는 내년 6월 이전 나올 전망이다.종근당이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네릭 발매는 2019년으로 연기되며, 승소한다면 예정대로 내년 6월 제네릭 발매가 가능해진다.2014-06-07 06:14:57최봉영 -
약정원, 우석대 약대와 실습교육 MOU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5일 우석대 약대(학장 신태용)와 약학관 1층 실무실습실에서 '실무교육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구축 MOU'를 체결했다.약학정보원은 ▲약국관리 및 청구프로그램(PM2000) ▲자동처방입력시스템(OCR, 2D바코드,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약국경영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재고관리 Pharm Bridge, 약국세무 Pharm Tax) ▲의약품정보검색시스템 ▲약품별 복약지도시스템 ▲제약회사용 의약품종합정보프로그램 DIK OFFICE 등 관련 시스템을 우석대 약대에 지원하게 된다.우석대 약대는 학생들의 프리셉터 과정 수행시 현장 이해도를 증진시키며 실무이론 및 실무실습 교육이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신태용 학장은 "지난 주 실습약국 개소로 실무실습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실습약국에서 사용하는 PM2000을 비롯한 전산기기 프로그램 등 약학정보원의 지원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에 양덕숙 원장은 "실습약국에 정보원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학교의 관심과 지원 속에 양질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약국, 병원은 물론 제약사나 약학정보원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협약식에는 양덕숙 원장, 박진동 차장, 이창규 대리, 이주현 사원, 신태용 학장, 이미경 학과장, 강민구·김대근·한영택 교수가 참석했다.2014-06-06 23:36: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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