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이목희 의원.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미진한 태도를 지적하고, 적극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를 통해 재차 제기됐다.민주통합당 김성주·이목희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현안보고를 통해 이 사태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최근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수순의 핵심인 해산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복지부는 재의를 요청한 상태다.이에 김성주 의원은 "재의 요청은 높이 평가하지만, 대법원 제소로 이어질 경우 조속한 해결이 힘들어 업무개시명령 시행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서울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교육부가 재의를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재의결했다. 문제는 교육부의 조례 집행정지와 무효확인소송이 이어져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심리 중이다.김 의원은 "이 사례를 보더라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역시 수년에 걸쳐 논의되면서 정작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이목희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폐업조치 철회와 해산 조례 무효화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1차 책임이 있는 홍 도지사는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고, '2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책임이 크다"고 날을 세웠다.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해산 빌미를 준 진주의료원법 본회의 상정을 방해한 것에 사과하고 폭주하고 있는 홍 도지사와 경남도의원들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진영 복지부 장관이 재산 매각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홍준표 도지사의 의도대로 폐업이 결정났지만, 막을 수 있는 묘수를 찾아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다만 그는 경상남도에서 처리한 폐업 절차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진영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진 장관은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수순으로 해산안을 처리한 경남도 측에 재의를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홍준표 도지사가 복지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그는 "의료원 재산을 매각해서 일부를 다른 의도로 사용한다는 말이 돌았지만, 매각을 하려면 복지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남도 측이)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어렵다고 본다"며 "결국 경영 정상화가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공공의료기관을 단순히 수익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은 표준진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뿐만 아니라 이를 민간의료에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경남도 측의 행보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강경대응은 염두해 두지 않는다는 방침을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시일은 얼마나 걸릴 지 판단해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무자격자 조제를 방조한 약사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부산지방법원은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공모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약사 K씨(45)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사건을 보면 K약사는 A병원과 주당 40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병원에 입사했다. 그러나 K약사는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 병원약국 직원 3명이 무자격 조제를 했다.병원 이사장은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직원을 채용, 입원환자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고 마치 상근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처럼 약제비 등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왔다.이에 법원은 "병원 상근약사인 K씨는 2008년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신이 출근하지 않거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약사가 아닌 일반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병원 대표와 약제실 직원 3명 등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법원은 "일반직원 조제한 약을 자신이 조제한 것처럼 환자들에게 투약했다"면서 "죄가 인정되는 만큼 5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최근 인천의 한 분회는 지역 약사회 소속 약국 간 갈등 조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지역 한 상가 건물에 병원 개설과 함께 층약국이 개설되면서 기존 1층 약국 약사와 층약국 개설 약사 간 분쟁이 한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1층 약국 약사는 분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약사회에서는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입장을 실어주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해당 분회 관계자는 "도의적으로 층약국 개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지만 해당 약사도 회원인 만큼 한쪽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층약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약사회가 뚜렷한 입장을 갖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실제 일부 지역 약사회가 층약국 개설 증가로 기존 약사와 개설 약사 간 갈등 사례가 늘고 있지만 뚜렷한 조정 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해당 지역 약사회들은 층약국 개설 문제의 경우 법적 규정도 불분명하고 지역 보건소마다 입장도 제각각인 만큼 민원이 들어와도 약사회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쉽지 않다는 것.또 대다수 갈등이 회원들 간에 벌어지거나 층약국 개설 약사 역시 향후 지역 약사회 소속 회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 어느 한쪽에 입장을 실어주기도 곤란하다는 반응이다.경기도 한 분회도 지난해부터 층약국 개설 문제를 두고 기존 1층 약국과 신규 진입 약사 간 계속되고 있는 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해당 약국들은 현재 법적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지역 약사회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약사회에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해당 분회 관계자는 "전문 브로커가 활동하면서 층약국 개설로 인한 약국 간 갈등 사례가 많아지고 민원도 증가했다"며 "지역 보건소와 논의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보건소 역시 뚜렷한 입장이나 방향이 없어 약사회도 곤란할 뿐"이라고 토로했다.관계자는 또 "피해가 발생하는 회원 쪽에서는 약사회에 권익 보호를 요청하고 해결이 안되면 약사회 쪽에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확한 법적 장치가 없는 약국 개설 문제에 있어 약사회가 한쪽 입장을 대변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6월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4차 공판.올들어 제일 무더운 날씨에다 지난번 3차 공판이 장시간 진행됐던 기억 때문인지 재판을 보러 온 참관자들의 모습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하지만 법정의 공기는 나른함 대신 긴장감으로 가득차 있었다. 동영상 강의료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이날 재판은 제약사와 의사의 연결고리라 할 수 있는 영업사원이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이다.만약 증인들이 '처방 대가로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했다'고 진술한다면 피고 의료인과 동아제약은 위법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3차 공판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제보한 전 동아제약 영업전략팀 소속 직원 이모씨가 처방 대가로 편수에 따라 동영상 강의료를 회사 예산으로 지급했다고 증언했지만, 동아제약 측이나 의사들은 정당한 용역의 대가였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이날 증인으로 나온 동아제약 영업사원 3명도 회사 측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동영상 강사로 전 영업전략팀 직원 이씨에게 의사들을 추천했을 뿐 제작편수나 주제선정 등 진행과정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특히 자사 영업사원 교육용으로 알고 있었지, 의약품 처방증대 목적이 있을 거라고는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고 셋 모두 동일하게 증언했다.이같은 발언은 해당 영업사원들이 강의료와 비례하는 제작편수를 사전에 전달했다는 동영상 제작업체 권모 대표의 진술과도 불일치하는 부분이다.권모 대표는 강의료가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로 의사들에게 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이 제작편수와 강의료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전 영업전략팀원 이씨 역시 강의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해당 영업사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영업사원 증인들은 이런 사실이 없거나 모르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처방 증대 목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추천했다'는 내용으로 작년 12월말 검찰에 보낸 진술서도 당시 작성과정의 오류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이 진술서 이후 증인들은 의사들에게 자사 교육용으로 동영상 강의를 소개만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동영상 강의료 지급에 대한 법리해석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도 전 영업전략팀장 교육을 통해 들었을 뿐 리베이트와 연관돼 불법여부 사실을 의사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고 증인들은 말했다.이날 증인들은 검찰이 수사 중 작성한 진술서 내용들을 토대로 꼬치꼬치 캐물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엔 몰랐다고 대답했다.증인들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불확실한 답변만 내놓자 재판장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당부할 정도였다.이날까지 나온 7명의 증인들을 종합할 때 동아제약 현직 사원들은 처방 증대 목적이 아닌 교육용 컨텐츠로 제작했고, 해당 의사들에게 제작편수나 주제들을 미리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반면 전직 영업전략팀원은 합법을 가장해 동영상 강의 사업을 진행했고, 처방량에 따라 편수를 정하고 강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중간에서 동영상을 제작한 컨텐츠업체 대표 권모씨는 순수하게 영업사원 강의를 위해 제작했다면서도 편수와 강의주제 등 내용에 대해서는 동아제약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엇갈린 진술을 펴고 있다.이처럼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이를 둘러싼 법정 진술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공판은 이달 2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