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의료분쟁조정중재원 150일 성과와 과제올해 4월 한 고령환자가 수술직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병원 측은 심장혈관조형술을 권유했고, 보호자가 동의해 진행된 시술이었다.다툼은 동의 범위 때문에 불거졌다. 보호자는 검사(혈관조형술)만 동의했는데, 의사가 심장혈관조형술을 진행하다가 사전 동의없이 카테터를 삽입한 풍선확장술을 시술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은 병원 측이 유족 측에 18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안을 냈고 당사자가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유족은 당초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중재결정을 받아들였다.◆의료분쟁 상담=의료계의 집단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중재원은 순항하고 있다.지난 4월 8일 출범이후 이달 4일까지 149일 동안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만 1만6536건에 달한다. 하루평균 162.1건이 접수된 셈이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이중 4400여건이 순수하게 의료사고와 관련된 상담건수로 분류됐다. 나머지는 의료관련 제도나 민원사항이었다.대불금 징수가 한창이었을 때는 요양기관의 항의전화도 적지 않았다.◆조정신청=상담 가운데 195건은 조정신청으로 이어졌다.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전체 상담건수 대비 조정접수 건수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조정제도 등과 비교해보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고 말했다.추 원장은 "직원들에게 상담을 통해 조정신청을 곧바로 유도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건수가 너무 많을 경우 조정중재원이 분쟁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장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조정신청은 환자 측의 전유물만은 아니었다. 195건 중 3건은 의료기관이 신청서를 냈다. 해외환자 조정신청도 3건 있었다.국내에서 진료받는 해외환자가 크게 증가한 만큼 외국인 신청건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접수된 조정건수 중 절반이 조금 안되는 70건(43.5%)은 조정절차가 개시됐다. 또 34건은 동의절차를 밟고 있다.조정은 당사자 모두 참여의사를 밝혀야 성립되기 때문에 환자 측이나 의료기관 측 중 한 쪽이라도 참여를 거부하면 '각하'처리된다.◆조정실적=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17건은 이미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중 12에 대해서는 조정중재원이 중재결정을 내렸고, 2건은 기각, 3건은 취하됐다.중재 결정된 12건 가운데서는 10건이 당사자들이 중재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시행초기이지만 조정성립률은 83.3%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실제 추 원장은 "조정성립률 70%면 성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다. 조정은 민사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기 때문에 한번 성립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과제=조정건수 중 절반이 넘는 56.5% 가량이 한쪽 당사자의 불참으로 각하된 것은 앞으로 의료중재원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실제 조정신청이 접수된 195건 중 88건이 상대방의 불참통보로 각하됐다.의료중재원은 접수건수 중 30% 정도는 이런 사유로 각하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 전망을 십분 수용한다고 해도 56.5% 불참률은 너무 높다.미동의 당사자는 현재까지는 모두 의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무과실 등을 이유로 조정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 데, 조정절차 불참을 호소한 노환규 의사협회장의 대회원 서신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추 원장은 그러나 "의사협회의 보이콧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40% 대 조정개시는 대단히 의미있는 수치"라고 자평했다.의료분쟁을 경험한 개개 의료기관 개설자는 검경에서 조사를 받거나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소송보다 조정제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추 원장의 판단이다.그는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절차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형사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논란도 의료중재원이 넘어야 할 산이다. 의료계는 이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추 원장은 "산부인과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보상금의 상당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오해 때문인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헌결정이 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세 등 4대 보험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납함으로써 매년 의사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병원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A병원이 하모(치과의사) 씨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과 '해고무효확인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A병원은 하 씨를 포함한 봉직의와 묵시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4대 보험금을 병원 측이 대납하는 대신 퇴직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해 왔다.하 씨의 경우에도 2008년 6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월 급여 실수령액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소득세 등 1억331만3600원과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445만9040원을 병원이 대납했다.하지만 하 씨는 권고사직 이후 급여 약정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퇴직금 사전포기 금지에 위배돼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면서 별도로 퇴직금 청구를 했고 A병원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병원의 소송에 맞서 하 씨 또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1심 수원지방법원은 ▲병원 측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기각 ▲하 씨의 해고 무효를 선고했다.이어진 2심에서 또한 고법은 피고 하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0년 8월 9일부터 복직시까지 병원은 하 씨에게 매월 700만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대납의 약정 사실은 타당하나,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돼 무효다.또한 A병원은 월 급여를 결정하면서 세전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일명 네트제)을 기준으로 합의했고, 의사의 경우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따라서 병원이 봉직의에게 지급한 급여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은 월 급여 실수령액 지금 약정에 따른 것으로, 월 급여 약정과 별도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법원은 "결국 원고가 피고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대납한 1억777만2640원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해고무효확인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정당한 절차와 사유에 따라 피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해고 당시 지급받던 매월 임금 1200만원 중 원고가 구하는 매월 700만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스티렌 특허분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800억원대 대형 블록버스터 스티렌 개량신약이 이르면 내년 초 본격 발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용도특허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는 원 개발사인 동아제약과 개량신약 개발사 간 특허공방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제제개발업체인 지엘팜텍 주도로 6개 제약사가 컨소시엄으로 개발한 '스티렌' 개량신약이 이르면 내년 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스티렌 개량신약을 개발한 업체 관계자는 "약가협상 품목이라는 점에서 약가등재까지 약 5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상반기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현재 개량신약 허가를 받은 제약사는 지엘팜텍 '지소렌정'을 비롯해 종근당(유파시딘에스정), 안국약품(디스텍정), 제일약품(넥실렌정), 대원제약(오티렌정), 유영제약(아르티스정) 등이다.이들 품목은 스티렌과 원료는 동일하지만 용매를 다르게 사용해 품목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특허를 회피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스티렌 개량신약은 '에탄올' 대신 '이소프로판올'을 용매로 사용해 지난 7월 품목 허가를 받은바 있다.하지만 2015년까지 용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아제약은 용매가 다르다고 해서 특허를 회피했다는 개량신약 개발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반면 개량신약 개발을 주도한 지엘팜텍은 특허심판원에 동아제약이 갖고 있는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동아제약측도 개량신약 발매가 내년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동아 관계자는 "후발제품 개발 업체들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회사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일단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특허와 관련한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스티렌 개량신약 발매와 관련한 갈등은 확산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따라서 내년 초 예정대로 스티렌 개량신약들이 발매에 돌입할 경우 동아제약과 6개 제약사간 법적 공방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스티렌은 개량신약 허가와 별도로 재심사 만료후 국내 대다수 제약사들이 제네릭 개발을 마쳤지만, 특허분쟁을 우려한 업체들이 제품 발매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 입지 분쟁이 발생한 상가건물2007년 3월 A약사는 약국 자리(권장업종)로 지정된 경기 화성시 소재 상가 1층에 개업을 했다.그러나 2008년 4월 같은 상가 4층에 약국개설 준비가 시작되자 분쟁이 발생했다.1층 A약사와 상가주인은 4층에 대해 약국개설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이후 법원은 가처분 신청 이후 4층 상가를 1층약국 상가주인이 매수하는 방향으로 사건 조정에 나섰다.이후 1층 상가주인은 아들 명의로 4층 상가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다.그러나 1층 상가주인이 4층 상가를 되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세 차례에 걸쳐 상가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특약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 것이다.사라진 특약이 화근이 됐다. 2010년 새롭게 나타난 B약사가 4층 자리를 임차, 약국을 개설했고 결국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1층 상가주인과 A약사는 4층 상가주인과 B약사를 상대로 약국개설 및 영업금지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지만 결국 패소했고 사건은 고법으로 넘어갔다.서울고법은 1층 상가주인과 A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4층에 약국개설을 하면 안된다고 판결, 극적으로 승부가 뒤집혔다.무려 5년간 이어오던 1층 약국과 4층 약국 입지 분쟁 2라운드에서 승리한 것이다.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정황을 보면 1층 약국자리에 대한 상가 관리규약을 만드는 서면결의 요건은 충분하다"며 "4층 상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특약을 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고법은 "건축사가 상가를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와 그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상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가진다"고 판시했다.고법은 다만 "수분양자 또는 구분 소유자에게 점포를 임차한 약사는 업종제한을 준수하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고법은 이에 4층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급여 진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비급여 3종세트'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4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3개의 입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비급여 진료내역 신고 의무화=현행 법령은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사각지대인 비급여 영역 전체 현황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오는 10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이다.남윤 의원은 표준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요양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약제포함)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럴 경우 요양기관이 실시한 전체 비급여 진료내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하나로 모아지게 된다.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료비를 정확히 통계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비급여 진료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보장성 확대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입법안에는 또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보장성 우선순위를 논의할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근거규정도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임의 비급여 관리 강화=남윤 의원실은 또 최근 여의도성모병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결과를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건강보험법에 '임의비급여'에 대응될 만한 용어와 개념을 신설하고 해당 진료행위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겠다는 것.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료기관이나 진료의사에게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률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두되, 매우 엄격한 기준아래서 제한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문구로 담겨질 것"이라고 귀띔했다.◆비급여 진료 직권심사=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직권심사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안은 18대 국회에서도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이 발의했었다.당시 직권심사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남윤 의원실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심사 취지는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안에 3개 법률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라면서도 "직권심사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직권심사 입법안은 시차를 둘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

이달부터 건강보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한 과세정보가 수집된다. 또 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업무도 시행될 예정이다.복지부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과징금 징수율 저조와 관련해 미수납율 증가이유와 징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3일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미수납율이 2003~2007년 34~49% 수준에서 2008년 이후 70% 내외로 크게 증가한 것은 행정소송이 늘어난 탓이다.특히 97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가톨릭 여의도성모병원의 영향이 크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체납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채권압류 등 징수업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회 '201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소위심사참고자료'를 보면, 지난해 징수결정된 과징금은 526억원으로 올해 5월말 현재 이 중 162억원만 수납되고 363억원(69.1%)은 미수납 상태다.미수납률은 작년 뿐 아니라 2008년 70.9%, 2009년 68.5%, 2010년 70.8%로 최근 4년간 약 70% 수준을 유지해왔다.

조찬휘 서울시약 의장이 대약 회장 예비후보가 적힌 명함을 만들고 공식적인 선거 활동에 돌입했다.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의장이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 신분으로 첫 공식행보를 시작했다.조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서울 5개 분회장이 항소한 의약외품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공판을 지켜봤다.변론이 끝나고 조 예비후보는 의약외품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와 소송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이어 자리를 옮긴 조 예비후보는 두 시간 가량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으로부터 민초 약사 회원들이 대약에 바라는 점에 대한 민심을 청취했다.조 예비후보는 "그동안 대약이 일선 약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답답해서 찾아왔다"며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민생 회무부터 훑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지난 1년 반동안 약사들을 위해 소송을 진행한 박 회장이 대약 법제이사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약 회장 후보로서의 정책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기도 했다.이 같은 조 예비후보의 제안에 박 회장은 "대약 법제이사는 제도권 안에서 식약청, 복지부 등을 상대로 대관업무를 해야 하는데, (나는) 일선 약사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며 "이번 소송이 집행부 대관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진행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조 예비후보는 향후 약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기로 했다.

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53·서울대) 회장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따라서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도 재선을 위한 출마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서울대 동문인 박근희 회장의 출마 선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생겼다.박근희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5개 분회장의 의약외품 소송 2심 첫 변론을 마친 이후 "1년 반 동안 진행한 일련의 소송이 (서울시약 회장)선거를 종착점으로 달려온 것으로 비쳐질까봐 걱정했다"면서도 "오해의 여지가 있더라도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당초 박 회장은 의약외품 소송을 9월 내 마무리 짓고, '팜파라치'로 약국을 고발하고 있는 전국의사총연합 맞고발과 약사가운 미착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할 계획이었다.박 회장은 "강동구약사회장 회기내 마무리가 될 것 같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보일까봐 부담스럽지만, 시기적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출마하게 되면 때가 늦을 것 같다"고 밝혔다.지난 1년 반 동안 약사들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약사로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소송을 한 것"이라며 "당시 분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회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서울대 출신의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의 선거 재출마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일축했다.박 회장은 "서울대동문이지만 서로 견제하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겠지만, 단일화 및 합의는 '야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며 "지난 3년간 서울시약사회나 대한약사회가 약사들에게 미흡했다고 보기 때문에 실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현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대약 정책에 대한 비난 등 짊어질 부분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약사들을 위한 시약을 만들기 위해 고심 끝에 출마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군으로 민병림 현 회장을 비롯해 최두주 전 강서구약사회장(중대), 하충열 도봉·강북구약사회장(중대), 김종환 서초구약사회장(성대) 등의 하마평이 나도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