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료 은닉을 위해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 전산자료 등을 변조한 병원장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26일 올 상반기 주요 세무조사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는 수술비 15%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하고, 전산자료를 삭제·변조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 195억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A의사는 병원 인근 건물에 비밀사무실을 마련해 매출자료를 은닉, 별도 전산실에 전산서버를 보관하면서 전산자료를 변조·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현금결제 금액 304억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결국 국세청은 탈루소득 195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8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304억원에 대한 과태료 152억원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하고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사했다.

의사, 한의사 등 현금수입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7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이 제시한 조사 대상 유형을 보면 성형외과와 협진형태로 운영하면서 고가의 양악수술·안면윤곽수술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의사가 포함됐다. 또 아토피·비만 등 특정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원으로 홍보한 뒤 환자를 유치하고 비보험 수입을 친인척명의 차명계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한의사도 조사 대상이다. 이외에 유흥업소, 주택임대업자, 입시학원 등도 세무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닌 약국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 전문직·의료업, 현금수입업종 등 339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2229억원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중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 148명을 적발해 과태료 287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하고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해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도 함께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팜 부도여파가 거래약국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남발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약제비 수억원이 지급보류된 약국도 생겨났다. 통상 도매업체 등이 도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해 권리관계를 따지는 데 성남팜은 정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는 지난 7월 초 어음거래가 정지(부도)됐었다. 25일 관련 약국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경기 성남과 서울소재 약국 6곳에 2억8000만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통보했다. 지역 약사회 임원인 채권자 L모 약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금액은 약국에 따라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까지 다양하다. 이에 앞서 서울의 S사도 성남팜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이 약국들에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약국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공단 급여비에 가압류가 설정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약제비 지급이 보류될 수 밖에 없어 이 약국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였다. 실제 성남팜 채권양수를 주장했던 경기 수원소재 H사는 이달 초 서울의 다른 약국들의 급여비에 가압류를 설정해 현재 수억원의 약제비가 지급되지 않고 묶여 있는 상태다. 채권가압류 통지를 받은 한 약국장은 "약품대금 채권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지금은 두 명(법인포함)이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날 지 알 수 없다"면서 "변제를 잘못했다가 피해를 볼까 걱정만 앞선다"고 발을 굴렀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약값을 갚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 데 채권자 난립으로 이중삼중 피해만 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약국 약국장은 "급여비가 지급 정지돼 이미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지역 약사회장에게 호소해도 팔짱만 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채권자 L약사는 "성남팜에 대여해 준 자금이 있다. 그 돈을 받으려는 것"이라면서 "급여비를 압류하기는 했지만 당장 약국이 손해 볼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채권자간 권리관계가 정리되면 (가압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채권자인 S사 관계자는 "성남팜 대표이사가 써 준 양도양수증의 권리자에게 잔존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만약 불안하면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하면 끝날 일"이라며 약국이 불안해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수원지법 단독재판부는 이번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이 결정에 불복이 있는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을 추진한다. 의협은 25일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을 위해 개설한지 90일 이내의 병의원장을 대상으로 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10월 당연지정제 관련 위헌소송 합헌 판결을 하면서 정부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 강제적 규정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이 의료보험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을 단 것이다. 의협은 "하지만 판결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료수가에 대한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의료분야에 대한 특수성과 다양성의 반영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규제와 통제 위주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에게 동기부여는 커녕 소신진료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는 "헌재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개선의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의료환경이 헌재 판결 당시 보다 많이 변한 만큼 다시 한 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등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구상금 결정업무를 게을리해 수천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한명은 회사의 변상명령에 불복해 감사원에 책임유무 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변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업무과다 등을 참조해 절반으로 감액 판정했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사건은 2005년 12월 발생한 교통사고로부터 시작됐다. A병원은 다음해인 2006년 10월경 교통사고 환자인 B씨의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했고, 건보공단은 같은 달 '선 보험급여 사후관리' 대상으로 결정했다. 제3자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환자의 경우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우선 처리하게 한 뒤, 나중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선 보험급여 사후관리' 결정이 나면 3년간 반기 1회 이상 그 대상을 전산시스템에서 발췌해 징수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만약 가해자 불확실 등으로 별도관리가 필요해 '결정유예' 처리됐다면 1년 동안은 반기마다 가해자 유무를 조사해 가해자가 확인되면 구상금을 결정하는 등 사후관리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과 기왕증을 놓고 소송이 제기돼 급여제한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돼 보험급여 조치 후 사후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고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지사 담당자들은 '선 보험급여 사후관리'로 처리돼 사고발생 원인 등이 전산시스템에 이미 등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유예' 처리할 때까지 '지사발췌'를 하지 않았다. 또 담당 직원은 교통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돼 구상권 소멸시효과 완성됐다고 잘못 판단해 직속 상사에게 결재를 올렸고 상사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오인해 그대로 사인했다. '결정유예'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과 상급자의 경우 보험급여 가해자가 확인된 사건인 지 등을 조사해야 했지만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건보공단 직원들의 이 같은 업무태만으로 진료비를 최종 부담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 결국 소멸시효가 뒤늦게 완성됐고 공단부담금 3492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관련자 8명에게 중대 과실을 이유로 공단부담금을 연대 변상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관련자 중 한 직원은 중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명령에 불복해 올해 4월 감사원에 변상책임 유무에 대한 판정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업무담당자들와 직급 상급자들, 총괄책임자들은 '선 보험급여 사후관리' 또는 '결정유예 사후관리'를 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구상금을 결정하거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중대한 과실로 관련 규정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담당자들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급 상급자들과 총괄책임자들에 비해 책임이 더 크다면서 업무담당자, 직급 상급자, 총괄책임자의 책임 한계를 4:3:3으로 정했다. 다만 감사원은 해당 직원들의 업무과중 등을 참작해 변상액을 절반으로 감면해 업무담당자들은 각각 232만원, 상급자와 총괄책임자들은 각각 174만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원인미상 폐손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가 집중 해부될 것으로 보인다.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사들이 폐손상 위험성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 지가 초점이다. 이화의료원 등 의료기관 파업사태도 도마에 오른다. 전문 노무사가 개입해 노조파업을 방해하려고 했는 지 추궁될 예정이다. 또 대한적십자사가 핵산증폭검사(NAT) 장비를 교체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는 지도 따져 묻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2012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증인은 14명, 참고인은 13명이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대표가 증인대에 선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참고인으로는 시민 이모씨가 출석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상황을 진술한다. 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전문가로서 가습기 살균제 위험성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도 권모 씨 등 시민 4명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역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다. ◆서남의대 부실교육=의대 퇴출 명령을 받은 서남대학교 김남규 이사장도 증인으로 호출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서남의대와 수련병원인 남광병원의 부실 운영실태,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이대병원 등 파업사태=이례적으로 이화의료원과 일부 국공립병원의 노사갈등이 증인대에 서게 됐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대구 시지노인전문병원 곽동환 대표와 백영현 노조 위원장, 강원의료원 노조 반태연 위원장, 노무법인 창조의 심종두 노무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곽 대표에게는 시지노인병원에서 의료인력 허위청구 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묻는다. 또 백 위원장에게는 노사분규의 원인과 노조 입장, 반 위원장에게는 강원의료원의 임금체불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각각 질의한다. 심 노무사는 이화의료원 파업과정에서 사측과 노무계약을 맺고 노조파업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시지노인전문병원을 관리 감독하는 대구시 김영애 보건정책과장, 강원의료원 담당자인 강원도 남원욱 보건정책과장은 참고인으로 불렀다. ◆국감 방해 건보공단=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건보공단 이상석 요양급여실장, 정순호 요양급여실장을 불러 세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료요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허위 보고하는 등 국정감사를 위한 예비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은 매년 자료 문제로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도 피해가지 못해고 결국 증인 심문장에 서게 됐다. ◆핵산증폭검사 특혜논란=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한 핵산증폭검사(NAT) 장비 도입 과정에서의 특혜시비도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녹십자엠에스 서승삼 대표를 증인으로, 한국로슈진단 안은억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이 논란은 적십자사가 HIV와 HCV 검사 장비를 HBV까지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NAT 장비와 시약은 로슈와 노바티스가 시장을 양분한다. 사업규모는 5년간 1000억원 규모. 두 회사 중 어떤 장비가 선택되느냐에 따라 독점 공급이 이뤄지는 구조다. 시민사회단체는 특정업체에 공급을 맡기지 말고 두 회사에 적정량을 배당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바티스 제품은 녹십자엠에스가 판매하고 있다.

파업 20일차에 접어든 이화의료원 노조가 이번주 내로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서현숙 의료원장 퇴진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국회 앞에서 '이화의료원 노조파괴공작 전모 공개와 증인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이화의료원 노조 임미경 지부장은 "파업에 돌입하자 마자 준비했다는 듯이 의료원이 대응했다"며 "파업 나흘째인 지난 8일 창조컨설팅 심종두 노무사가 중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월요일부터 출근하는 조합원을 병동으로 숨기는 등 파업장에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임 지부장은 "조합원들을 이간질 시키고 분열시키는 상황이 심종두 노무사가 지난 7년간 14개 노조를 파괴하던 방식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노조에 참여한 사람들을 징계하겠다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의료원 측이 심종두 노무사와 계약을 해지한 만큼, 노조 또한 추석 이전까지 원만한 협상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 지부장은 "파업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사랑하는 환자들이 있는 소중한 일터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추석 전 타협과 집중 교섭을 제안했다"면서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의료원장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노조가 '노조파괴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심종두 노무사는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KEC, 발레오만도, 보쉬전장, 콘티넨탈 등 금속노조를 파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 폭력용역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출두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상 불참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통 정용건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용역폭력 청문회가 열리자 SJM 회장이 노조의 요구조건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직장 폐쇄를 풀기로 했다"며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일주일 동안 벽에 게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머지 않아 이화의료원 서현숙 의료원장이 똑같은 처지에 놓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며 "노조에 잘못했다면서 사과문을 게재하고 싹싹 빌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현숙 의료원장이 심종두 노무사 처럼 국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될 것을 우려,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현장에서 협상할 것을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복지부 최고 책임자와 국회 여러 의원들을 만나 이화의료원 파업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무리하지 않은 요구조건을 왜 들어주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며 "서 의료원장은 국회에서 하소연하지 말고, 현장에서 노조와 협상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화의료원 노조 지부가 제시한 추석 이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민노총이 함께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정 부위원장은 "심종두 같은 질 떨어지는 노무사를 병원에 부른 양식도, 상식도, 지성도 없는 서현숙 의료원장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추석 전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노총이 함께 병원장으로서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심종두 노무사가 향후 보건의료노조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펼쳤다. 유 위원장은 "이번 국회 청문회를 통해 심종두 노조파괴범의 음모가 밝혀지고 노사관계 문제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에 심종두 노조파괴범과 이화의료원 파업 사태를 끌어가고 있는 서현숙 원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