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을 이용한 환자가 약국을 찾던 중 '전용통로'로 의원과 약국이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물거품이 됐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청구인이 A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허가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했다. 청구인은 서울 소재 내과를 이용 후 약국을 찾는 중 약국이 병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 것은 약사법상 적법하지 않고, 개설될 수 없는 자리에 개설된 것이므로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약국 개설을 허가한 보건소측은 "주위적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허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제소기간도 180일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 제기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건소측은 "약국시설현황, 건물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법하게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허가처분을 했다"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로 연결됐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막연한 의심과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행정심판위도 "제3자가 행정처분과 관련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 청구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인은 사건 약국과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는 병원을 이용한 사실만 있다.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메모큐 2박스, 그루콤 1박스 구매대금 31만5000원을 입금하면 약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약국 직원이 일반약 대금을 미리 받고, 약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약국직원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서울 지역 약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8월 경 약국 손님으로 온 피해자에게 "현재 글루콤과 메모큐 재고가 없으니, 위 영양제들의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약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월 9일 31만 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8월 3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9만 5000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모두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영양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법원은 "약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회로 암환자인 피해자가 필요한 영양제를 구매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약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며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약을 보내달라고 독촉하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재차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A병원에서 원내약국 논란과 출입봉쇄에 따른 잡음이 계속되자, 부산시약사회가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앞서 A병원은 건물 증축으로 인근 약국과 의료기관을 연결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 특정 약국으로 이동하는 통로에 그물망 펜스를 설치해 출입을 봉쇄하면서, 인근 약사들과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잇단 논란에 시약사회도 의견서를 제출하며 행정청을 압박하고 있다. 구청과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병원 증축으로 인해 특정 약국이 병원 건물 내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2와 4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됐다”면서 “병원 이용객들에겐 원내약국 또는 병원 시설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며, 담합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 따라서 약사법대로 약국 개설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동통로 봉쇄도 시정 조치를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인근 특정 약국으로의 처방전 분산을 막기 위해 이동이 가능했던 출입구를 봉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인 담합행위에 다름 없다고 판단했다. 즉각 시정 조치해 달라”고 구청과 보건소에 요청했다. 관할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사안이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복지부 질의도 진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되는 사안이다. 다만 확실히 적법성을 따지려다 보니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 많다. 또 복지부에 추가로 질의를 해야 할 것들도 있다. 전부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동 통로 봉쇄와 관련해서는 병원과 특정약국의 전용통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통로 이용을 제한한 것만으로는 문제 삼을 순 없고, 다만 그로 인해 (병원과 특정 약국 간) 전용통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또 약사법 뿐만 아니라, 도로안전과를 통해서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등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들이 헝가리 의대 유학생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해 국내 대학 졸업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20~30대 의사들이 참요하는 공의모는 헝가리 의대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해 국내 의대 졸업생들이 전공 선택 기회를 침해당하고 취업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적법한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고 재판을 마무리했는데 관련법상 행정소송 당사자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른 법률 또는 권리관계를 다투어야 하는데 공의모의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오는 7월과 8월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 영업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진행한다. 수사2팀은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전문의약품의 임의 조제 판매행위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판매 목적 저장 진열행위 ▲의약품의 유통품질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의약품 판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를 병행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기별 중점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에도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전시 특사경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면허 취득 1년차인 새내기 약사가 권리금 5억원 상당의 시장 약국을 개설하면서, 면허대여 의심을 받았지만 동업을 입증하며 무혐의 종결됐다. 선배 약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은 맞지만, 개설·운영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니 동업 관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선배 약사가 후배의 면허를 빌려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먼저 후배 약사는 개설에 필요한 상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고, 운영 자금을 위해 수시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다. 또 면허를 빌려주고 근무하는 관계였다면 남아있어야 할 월급 이체 내역도 없었다. 동업 기간 중 같은 금액을 선배와 후배 약사가 나눠서 이체한 내역은 있었다. 약국 계좌와 개인 계좌 사이에 여러 번의 거래 내역이 있었지만 약국 운영 자금을 투자하고 반환받는 관계라는 것을 소명했다. 또 선배 약사 약국과는 2시간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2개 약국을 동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설명했다. 동업 관계가 해소된 이후엔 후배 약사가 직원이나 담당 세무사 교체 등 관리를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외에도 후배 약사가 직접 의약품의 주문과 결제를 주도한 점을 소명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결국 대구지방경찰청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정일 변호사(정연법률사무소)는 “이중 약국 개설에 해당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선 후배 역시 일정 규모의 약국 개설 자금을 투자하고, 급여가 아닌 약국 운영 성과에 따른 손실과 이득 역시 분배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후배가 직원 채용 등 약국 운영을 주도하고 선배 약사의 역할은 소극적인 것에 한정돼야 할 것이다. 또 선배가 그 약국에 근무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같이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태풍의 눈'으로 수많은 논란을 남겼던 복수면허자의 겸업 허용이 사실상 인정됐다. 한의사-약사, 변호사-약사, 공인중개사-약사 등 복수면허를 가진 이들이 약국을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것이다. 보건소가 복수면허자의 겸업 허용 문제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의사·약사 복수면허자가 지역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원고 승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지역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아닌 입법이 필요한 문제로, 상고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던 대한약사회 역시 보건소와 동일한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인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동시 개설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판시한 1, 2심 판결이 3심에서도 유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고인 복수면허자는 추후 약국 개설 등을 염두에 두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3월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한의사·약사 복수면허자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약국을 운영하고자 했던 것으로, 약국 개설 가능 여부를 최초로 질의할 당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회신을 토대로 수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했다. 이후 개설신청을 하러 가니 '미안하지만 복지부에서 안된다고 유권해석이 와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왜 약사는 겸업이 안되냐고 하니 '약사법과 의료법은 다른 것이어서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었다. 당시 느낀 무력감과 행정부의 권위는 이루 표현할 수 없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어떤 것이 맞는지 판결을 받고 싶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겸업허용에 따른 관리·운영상의 소홀이나, 의사-약사, 치과의사-약사 등까지 광범위하게 겸업이 허용될 경우 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안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던 개정 전 약사법 제19조 제3항을 2000년 삭제함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진열장 몰카 설치 혐의로 약사가 현행범 체포됐던 서울의 한 약국이 양도양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4일 약국 진열장에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약사를 현행 체포한 바 있다. 20대 여성의 신고 접수로 경찰이 현장 출동해 촬영 중이던 휴대전화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보도 후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약사들 사이에서도 아파트 상가에 위치해있다는 점으로 일부 약국이 거론되기도 했다.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몰카 논란이 불거진 약국은 빠르게 양도양수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미 새로운 약사를 찾아 인수인계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오후 약국을 찾아가 본 결과, 불이 꺼진 채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대부분의 약장이 비어있는 상태로 내부 정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모습이었다. 특히 출입문에는 ‘저희 약국은 오늘까지 영업합니다. 이후 새로운 약사님과 함께 00약국으로 새출발 하겠습니다. 그간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양수할 약사는 이미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은 일주일 만에 급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낮은 권리금 등으로 거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미 지역 주민들에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새 약국이 운영을 시작하면 약사 변경을 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약국 문은 닫았는데 계약자가 이미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경찰은 A약사의 다른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지난해 3월부터 찍힌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5년 전 대구 지역 약국가를 술렁이게 했던 근무약사가 또 다시 출몰했다.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취업한 후 해고를 유도하고, 해고된 후에는 수당 요구와 노동청 신고를 반복하는 약사다. 21일 대구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한 40대 중반의 여 약사가 지역 내 다수 약국에 근무약사, 단기 아르바이트로 취업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수당 요구, 약국 내부 고발 등을 일삼고 있다. 올해 들어 확인된 피해 약국만 1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지역 약국가는 2018년에도 수십여곳 약국이 취업과 고발을 반복하는 여 약사로 인해 몸살을 앓았던 바 있다. 지부와 분회는 이번 사건들도 동일 약사가 같은 방식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이 약사는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 등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면접을 본 후 채용이 확정되면 이름과 약사면허 등을 확인시켜 주겠다며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숨기고 있다. 면접 과정에서 약국장이 약사 면허를 요구하면 면허 사본이 아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면허증 사진을 보여주거나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면 약국에 취업하지 않겠다며 피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상의 이름과 약사 면허에 적힌 이름이 다른 경우도 발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취업이 된 후이다. 면접 당일에도 지각을 하거나 업무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등 태업을 이어가며 약국장의 해고를 일부러 유도한다는 게 피해 약국들의 일관된 말이다. 약국장이 해고 의사를 밝히면 해고수당으로 한달치 월급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응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이유를 들어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약국에 대한 내부 고발 등도 감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해고 수당을 요구해 응하지 않으니 여러 차례 협박을 하고 고발을 했다”면서 “같은 약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이 적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접수된 사례 뿐만 아니라 이 약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수 약국이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해당 약사가 요구하는 수당이나 합의금을 지불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수년 간 같은 일이 반복되고 피해 약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부 차원에서 해당 약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지만, 해당 약사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다수 약국이 약사가 요구하는 한 달치 월급이나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 짓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약사가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은 아무래도 채용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거나 등본을 떼오라는 등 확실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이런 허술한 상황을 악용하는 것 같다”면서 “더불어 요즘은 단기 아르바이트 약사를 고용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를 지키지 않은 약국은 꼼짝 없이 해당 약사의 수법에 걸려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수년째 동일 수법으로 약국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분명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다른 지역 약국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이 약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