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성지) 약학위원회(부회장 정혜원, 위원장 류병권)는 지난 24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2011년도 하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회원 213명이 참석한 이날 연수교육은 약국경영의 노무관리, 당뇨병, 약사감시 대처방안 등을 주제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실시됐다. 인사말에서 김성지 회장은 "의약품은 어떤 경우에도 편리성과 경제성보다 안전성을 최우선 해야 한다"며 "약사회원들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 약사법 개정을 막아내자"고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화이자는 러시아에서 테바의 ‘비아그라(Viagra)’ 제네릭 판매를 막기 위해 모스코바 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화이자는 이미 미국 법원에서 테바에 대한 비아그라 특허권 소송에서 승리한 바 있다. 따라서 테바는 오는 2019년 10월까지 비아그라 제네릭의 미국내 시판이 금지됐다. 러시아는 비아그라의 매출이 3번째로 높은 시장. 올해 8월까지 러시아내 비아그라 매출은 14% 성장했다.

박카스 보다 몸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음료로 '옥수수 수염차'가 지목됐다. 27일 서울행정법원 200호실에서는 전국약사연합이 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첫 변론이 열렸다. 약사측은 "박카스 등을 남용할 경우 인체에 해가 발생할 수 있고 남용할 경우 카페인 중독이 우려된다"고 주장을 펼쳤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들을 남용할 경우 약물중독과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 장관 대리인은 "박카스 보다 무서운 음료는 옥수수 수염차"라며 "약사들의 논리처럼 옥수수 수염차를 많이 마실경우 신장기능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이어 "박카스보다 위험한 옥수수 수염차는 왜 일반음료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의약외품 품목 전환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서울지역 5개 분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강동·서초·송파·성동 등 서울지역 5개 분회는 지난 16일 복지부에 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도매상과 판매자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복지부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26일 5개 분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전환된 48개 품목은 현행 약사법내 의약외품 정의에 부합하고, 소매점 판매 허가는 국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품목들이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시행과 함께 의약외품으로 전환됐고, 제조업체에서 고시 시행 후 6개월 내에 의약외품 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적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답했다. 5개 분회가 주장한 해당 품목들의 회수 조치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기존에 의약품으로 생산됐던 것이므로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회수대상 위해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의약외품 안내문을 게시했으며, 이는 하루 빨리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부의 답변에 5개 분회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개 분회가 요구한 법적 근거와 상세한 사유 등 질문 내용의 핵심은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5개 분회는 26일 복지부에 질의서를 재발송하고, 의약외품 전환 조치와 관련 합당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것을 주문했다. 재발송한 질의서는 ▲약사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복지부의 의견 ▲기재사항 위반 허용 근거 ▲고시 적용에 있어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답변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법률적 근거나 해석을 통해 답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5개 분회가 법적 근거나 해석을 강조하는 것은 복지부에 대한 직·간접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5개 분회는 "복지부 업무중 하나는 약사법 테두리안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국정 감사임을 고려, 역할론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법률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의약외품 범위 지정 관련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5개 분회의 판단이다.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복지부가 질문에 부합되는 답변을 제공하지 않아 재질의를 결정했다"며 "(의약외품 전환 품목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복지부는 약사법을 무시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재질의를 통해 복지부가 법의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수진자 조회 관련 연구 보고서에 대해 공단이 "고유 권한"이라면서 반박 자료를 내자, 연구소는 26일 "일관성 없는 주장"이라면서 반발했다. 최근 공단의 반박 자료에 따르면 수진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의 지침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공단의 고유권한이다. 지난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83조 및 제84조(2005년 급여조사 기본과정), 직원 직무교육자료·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2005년 공단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등을 수진자 조회의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의료정책연구소는 "일관성 없이 계속 다른 조항을 언급하고 있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이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확인을 위하여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동 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을 통하여 보험급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에 대해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직접 관계가 없다는게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장이다.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현지확인 사항으로 수진자 조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공단은 지금부터라도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정보 보호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수진자 조회를 중단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는 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중단시키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와 국민의 의료생활에 신뢰가 갈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