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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월소득 240만원대?…신고감시 강화해야"의약사 등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7500명의 평균소득이 소위 '월급쟁이'의 평균 이하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과세자료와 연계해 실제와 신고액을 비교, 관리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에 따르면 의약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신고한 소득평균은 지난 2009년 198만원, 2010년 202만원, 2011년 197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른바 '월급쟁이'로 불리는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액인 2009년 202만원, 2010년 205만원, 2011년 203만원 수준에 못미치는 액수다. 직종별로 이들의 기준소득월액을 보면 올해의 경우 의사 245만원, 약사 246만원, 변호사 235만원 등으로 신고했으며, 세무·회계사 124만원, 수의사 138만원, 건축사 139만원 등으로 신고해 세무·회계사들이 가장 적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는 사회적 관심계층인 만큼 국세청 과세자료 등과 연계해 적정수준의 실질소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1-09-09 10:33:28김정주 -
앨러간, 테바와 '루미간' 특허권 소송서 승리앨러간의 녹내장 치료제인 ‘루미간(Lumigan)’의 특허권이 유효하며 이스라엘 테바가 이를 침해했다고 연방 법원이 9일 판결했다. ‘보톡스(Botox)’제조사인 앨러간은 지난 2009년 테바의 Barr Laboratories가 2건의 특허권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 법원 판사는 앨러간은 테바의 루미간 제네릭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을 증명한 반면 피고는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2011-09-09 10:31:0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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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박시 " '리피토' 제너릭 美 판매 예정대로 진행"란박시는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리피토(Lipitor)’ 제너릭이 계획한대로 미국에서 11월에 출시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란박시의 약물 시판은 미국 정부의 공장 시찰로 인해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규제 문제는 제때에 해결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란박시가 리피토 제너릭 판매권을 다른 제약사에 인도하지 않을 것이며 리피토 제너릭의 판매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FDA는 지난 2008년 란박시 인도 공장 2곳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으며 2009년 한곳의 시설에서 나온 약물 승인 신청서의 자료가 위조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이전 관례를 미뤄보아 FDA가 란박시에 10억불 이상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며 이는 란박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2011-09-08 09:27:0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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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세금 없다?"…약국 대상 카드홍보 색출대한약사회가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발급과 관련한 약국 피해 사례를 수집한다. 마일리지에 세금이 부과되는 등 약국 과세가 논란이 되자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7일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발생된 약국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해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의 발급·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세무신고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홍보해 약국이 카드를 발급받은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다. 또한 약국 사전 동의없이 카드가 발급돼 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수정신고를 통보 받은 경우도 피해사례의 하나다. 약사회는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 부과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카드 발급과정부터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미 법률 자문을 통해 마일리지 과세에 불복 청구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전달 받았다.2011-09-07 08:33: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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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심평원 상대소송 승소율 17.1% 불과의료기관이 급여 심사·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법정 다툼을 벌였거나 진행 중인 사건이 3년8개월 간 총 27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종결된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승소한 경우는 단 26건에 불과했다. 또 분쟁은 본인부담금 과다부과 유형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 6일 심평원이 집계한 의료기관 소송 및 심판 세부현황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3년 8개월 간 270건의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 중 원고인 의료기관이 전부승소한 사건은 26건에 불과했다. 진행 중인 72건의 사건과 소취하 43건, 각하 3건을 제외하더라도 승률은 17.1%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원고패소는 101건으로 상당수 재판부가 심평원의 심사·평가 결과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줬다. 원고 일부승의 경우 25건으로 나타났다. 소가는 적게는 8만600원에서 많게는 10억4491만여원으로 편차가 컸다. 눈에 띄는 대목은 2007년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의 소송 유형 변화다. 2007년과 2008년까지만 해도 진료비 지급거부 취소를 비롯한 삭감, 감액, 환수 등 요양(보험)급여 조정에 불복한 취소소송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2009년 들어 본인부담과다청구 심사 결과에 대한 삭감 취소소송이 발생해 2009년 11건, 2010년 28건, 2011년 8월 현재 19건으로 소 제기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이번 집계에는 일부 사건이 심급별로 포함돼 있다.2011-09-07 06:44:49김정주 -
정신과 외래 등 분업예외 의약품관리료 수가 재검토시민단체 "시행 3개월도 안돼 재검토라니..." 부정적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와 관련, 정부가 정신과 등 의약분업이 적용되지 않는 원내약국에 대한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건정심에서 분업예외지역에 대한 보완조치 필요성이 제기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에서 재정영향을 고려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검토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되도록 건정심에서 연내 재논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신과를 포함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과분하게 피해가 가고 있다"면서 "정신과를 포함해서 분업예외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돼 왔으며, 지난 6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됐다. (원외)약국과 원내약국을 구분해 기준을 마련했는데 약국의 경우 1~5일분 수가는 현행을 유지하고 6일치는 760원, 원내약국 외래는 의원 180원-병원 60원-종합병원 40원-상급종합병원 30원으로 조정됐다. 의사협회는 당시 건정심 논의때만해도 약국 의약품관리료를 1일분 490원으로 통일 조정하는 복지부가 제시한 가장 '강력한'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원내조제가 허용되는 정신과 원내약국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자 뒤늦게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약국가는 이에 대해 "정신과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약국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정심 의결까지 거쳐 확정된데다가 제도시행 3개월도 채 안된 상황에서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2011-09-06 12:2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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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교통사고환자 치료 가이드라인 획일화 우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자동차사고 환자의 입원·통원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해 우려한다며 6일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국토부가 7일 공청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같다"며 "정부주관 TF회의에 불참을 알리거나 회의장에서 반대 의사를 적극 개진한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사의 진료권을 무시한채 3대 경증 다빈도 질환(경증 외상성 뇌손상, 채찍질 손상, 급성 요통)의 유형별 입원 기준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캐나다 퀘백 분류, 연령별 분류, 중증도 분류 등 입원척도가 제시하면서 획일적으로 마련됐다는 것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법원의 판례로 인용될 경우, 의사의 진료권은 자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의사가 전문가로서 소신진료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소극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가이드라인 설정은 자동차 보험사의 만성적자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료 중에서 7%가 치료비로 지출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자동차 보험사는 분쟁시 소송 등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인용,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협은 가이드라인 설정 이전에 장기적인 계도와 함께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모든 검사를 진행 및 완료한 후 경증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11-09-06 11:31: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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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두 전 대표, 경제 특화뉴스 '스카이데일리' 창간민경두 전 데일리팜 대표가 대한민국 경제메카의 명암과 미래를 집중 조명하는 온라인 경제신문을 창간했다. 스카이데일리(, 대표 민경두)는 ‘대한민국 경제중심 생생 경제뉴스’를 캐치프레이즈로 5일 독자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고 6일 밝혔다. 스카이데일리는 ‘한국 경제 1번지’로 손꼽히는 이른바 서울 서초구(S), 강남구(K), 용산구(Y)를 상징적으로 내세우면서 이들 지역의 경제관련 현장 밀착형 뉴스를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경제중심의 성장동력이 넘치는 스카이 지역들의 뉴스를 생생하게 다룰 예정이다.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초·강남·용산 3개구에는 130만명의 상시 거주인구와 함께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기아자동차, 신세계백화점 본사 등 대기업과 법원, 검찰청 등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기업과 권력기관들이 역동하고 있는 곳이다. 스카이데일리는 이들 SKY 지역 경제인들이 이룬 ‘스카이노믹스’를 통해 경제와 ‘부자 마인드’를 담은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보도한다. 이와함께 ‘스카이 동호회’ 콘텐츠는 SKY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호회를 탐방기사로 다룬다. 이를 통해 소위 부를 거머쥔 지역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모습을 그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인동초’ 콘텐츠는 부와 사회적 지위 등을 힘겹게 일군 성공스토리를 담는다. 부의 축적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시기와 지탄의 대상이지만 인동초가 그려내는 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또한 차별화된 콘텐츠인 ‘부자열전’을 통해 부를 일궈온 숨은 히스토리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부의 축적에 대한 개념도 다양한 접근방식과 앵글로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카이데일리 창간 작업을 주도한 민경두(47) 대표는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과를 졸업(1990년)하고, 약업신문 기자를 거쳐 본지와 메디게이트뉴스 등을 공동 창간한바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과 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전문분과위원장과을 맡고 있으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 심의위원을 역임하고 있기도 하다. 민경두 대표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틀어 경제지는 넘쳐나고 있지만 경제중심의 지역 밀착형 소스와 취재를 기반으로 한 실물경제 뉴스는 절대 부족한 형편”이라며 “부가가치 정보를 담고 있는 현장형 발굴 기사로 생생하고 다양한 경제정보를 제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09-06 08:54:12가인호 -
란박시, 영국에서 '넥시움' 제너릭 시판 시작인도 제약사인 란박시는 영국에서 ‘넥시움(Nexium)’ 제너릭을 최초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란박시가 판매하는 제품은 20mg과 40mg 에소메프라졸(esomeprazole)이다. 넥시움의 영국내 매출은 연간 9천7백만 달러. 50억불에 달하는 전세계 매출을 고려시 영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 넥시움은 아스트라의 ‘크레스토(Crestor)’와 ‘세로퀼(Seroquel)’에 이어 매출 3위를 기록하는 제품. 독일과 스페인을 포함한 다른 유럽 시장에서도 가격이 낮은 제너릭 약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가장 규모가 큰 프랑스 시장에서는 제너릭 판매를 막기 위한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2011-09-06 07:34:3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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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대표는 무슨 말 하려했을까?노환규 대표는 무슨 할말이 있길래? 경만호 의협 회장의 제5차 공판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 피고인 경 회장의 검찰 심문이 진행되던 가운데 전의총 노환규 대표가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섰다. 노 대표가 "판사님 주간동안 엄상현 기자는..."이라며 피고인 심문에 끼어 들자 재판관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재판관은 "이런 재판 한 두번이냐"면서 착석을 요구했고 피고인 심문은 이어졌다. 하지만 노 대표의 돌발행위는 모든 심문이 끝나고 또 다시 이뤄졌다. "판사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라며 노 대표가 일어섰고 재판관은 수 십초 그를 응시하다가 "제가 말 했죠?"라며 한방에 노 대표의 돌발 행동을 저지했다. 대체 경 회장의 재판을 두 번이나 끊은 노 대표는 무슨 할 말이 있었을까.2011-09-05 06:34: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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