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우수약국관리기준(Good Pharmacy Practice, GPP)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에 약사회는 GPP 도입 및 인증을 둘러싼 잡음을 최소화하고 우수약국 인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평가 절차와 기준 마련,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7일 약사회에 따르면 제2차 약국 자율정화TF 및 시도약사회 자율정화TF 팀장 회의에서는 약국 자율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GPP 도입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우수약국 평가기준안을 보면 ▲약사의 의무 및 준수사항 ▲투약관리 ▲약국시설 및 인력 ▲약국관리 업무 수행 기록 및 보관 ▲ 당번약국 및 심야응급약국 등 약국운영 등을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이번 GPP 도입이 약국 자율정화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약사 윤리규정 준수 및 국민불편 해소 여부에 평가의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일례로 약사회는 ▲처방전 75건당 약사 1명 고용 및 무자격자 활동 여부를 시작으로 ▲DUR을 비롯한 복약지도의 성실도 ▲밤 10시 이후 약국 운영 여부 ▲당번약국 이행 및 연중무휴나 심야응급약국 참여 등을 우수약국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가운데 일부로 제시됐다.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 개연성 여부와 약국 매장의 면적도 우수약국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기준 가운데 하나로 포함될 예정이다. 우수약국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이 확정될 경우 약사회는 중앙과 시·도에 심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약국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등의 인증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수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에게는 대한약사회장 명의의 우수약국 인증서와 부착이 가능한 인증 표시판, 현재 약사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각종 인센티부가 부여될 예정이다. 다만 GPP 도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나 신청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GPP 도입, 평가 객관성·인센티브 '관건'…약사회 "실효성 확보" 약사회 차원의 GPP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평가기준 및 심사의 객관성 확보와 인센티브 제공은 GPP를 안착시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약사회는 약대 6년제 도입과 맞물려 GPP 도입을 추진한 바가 있지만 제도화로 연결시키지는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평가기준 및 심사절차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클 경우 우수약국 인증 자체의 신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인증 후에도 이를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약사회는 우수약국 인증 심사운영위원회에 각급 약사회 임원 외에 관련 분야 공무원을 포함한 약국관리 관련 및 약학분야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증 과정에서도 현장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신청 약국에 직원들의 급여, 담당업무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세무신고자료 등 상세한 인력현황과 사업용 계좌 통장사본까지 제출토록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국 직원들의 급여를 포함한 관련 자료 등은 무자격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현장조사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약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일선 약국의 적극적인 우수약국 인증신청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확보하는 것도 GPP 도입을 위한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약사회는 우수약국에 대한 홍보, 약사 관련 포상시나 6년제 실습약국 선정시 우선 대상 지정 등의 방안과 함께 지자체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전제로 약사감시 면제까지 추진 중에 있다. TF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도입 추진 중인 GPP의 가장 큰 부분은 윤리규정 준수와 국민불편 해소 부분"이라며 "GPP 도입을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와 인증 및 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중요한 것은 GPP 도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아니겠느냐"며 “내부적으로도 이를 위해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검증제도'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반발을 뚫고 제도 시행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7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세무검증제도는 세무사 등에게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세무검증제도의 명칭이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됐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모든 업종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각 업종별 기준금액은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당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중 연 소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무검증제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문직능단체의 강한 반발에 업종 확대라는 카드를 꺼낸 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원 외에 연 소득 규모가 큰 약국도 세금검증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제도 의무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신고기간 연장 등이다. 그러나 불이익도 만만치 않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도 추가된다.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 등도 징계 대상이 된다. 재정부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마친 후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의사들이 기를 쓰고 반대했던 세무검증제도가 전 업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매출 규모가 큰 대형문전약국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찬반 논란으로 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했던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이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4일 전격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세무검증제는 변호사, 회계사, 의사, 학원장, 골프장 사업주, 장례식장·예식장 운영사업자, 부동산중개업자, 유흥주점 사장 등 자영업자 중 연간 수익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로부터 검증받도록 한 제도다. 고소득자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검증제는 변호사, 의사 등 관련 이익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세무사들에게 과도한 공적 영역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재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고 일단 성공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안을 보면 당장 명칭부터 '세무검증제도'가 아닌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바뀌었다. 재정부는 당초 세무검증제를 5억원 이상의 '현금수입' 업종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수정안은 '모든 자영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기준은 '상향조정'했다. 재정부의 입장에서는 제도 도입도 이끌어 내고, 세무검증 대상도 넓힌 '일석이조'의 성과이지만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선 '세무검증'이라는 거대한 규제가 하나 생겨난 셈이다. 재정부는 다만 세무검증대상 업종을 확대하면서 검증대상이 비대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받아야하는 수입금액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국이 세무검증제 대상이 될 지가 관심으로 떠 올랐다. 일단 기재위 조세소위는 업종별로 차등을 부여하는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복식부기의무자'나 '외부세무조정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적용,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3억원 이상의 광업·도소매업, 1억5000만원 이상의 제조업·음식숙박업, 7500만원 이상의 부동산업·서비스업 등은 복식부기를 의무화하고 있고, 6억원 이상의 광업·도소매업, 3억원 이상의 제조업·음식숙박업, 1억5000만원 이상의 부동산업·서비스업 등은 외부세무조정대상자로 구분된다. 세무검증대상자도 이런 기준에 근거해 광업·도소매업은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은 7억5000만원 이상 등으로 구분 하겠다는 게 재정부 복안이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뚜렷한 윤곽이 나오겠지만 대형문전약국이 세무검증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모든 약국은 복식부기의무대상자다. 재정부는 검증 업종이 넓어지고, 금액 기준도 다양화되면서 세무검증대상 사업자도 당초 2만여명에서 4만7000여명으로 두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지역 31곳 병·의원을 비롯해 전국 103곳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3일 제4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포상자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안희성 원장은 지난 2001년 2월 개원한 이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자를 보면 ▲모네여성병원 안희성 ▲신수재산부인과 신수재 ▲JC빛소망안과 최경배 ▲서울영상의학과의원 허태행 ▲서울장문외과 송호석 ▲강남밝은세상안과 김진국 ▲율곡병원 양재곤 ▲밝은세상안과 박길호 ▲은병원 은대숙 ▲M&M중앙아동병원 한상봉 ▲이기천내과 이기천 ▲나안과 나화균 ▲굿모닝정형외과 이상학 ▲이승민내과 이승민 ▲유승박내과 유승박 등 15명 이다. 이외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의사도 14명에 이른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한양대구리병원 손주현 교수는 "시상식장에서 많은 성실 납세자들을 만났다"며 "세무행정이 옛날보다 투명해지면서 (나도) 모범납세자 상을 받게 된 듯하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앞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성실 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또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소송대응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약값 절감 기회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소송이 그것인데, 정부의 약제비 절감의지를 무색케한다는 주장이다. 3일 최경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복지부장관이 '글리벡' 약값을 14% 직권 인하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이 소송은 약값 절감뿐만 아니라 필수의약품에 대한 급여조정을 담당하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위상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복지부는 사활을 걸고 소송에 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해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지적이다. '글리벡' 소송사건을 정리하면 이렇다.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고가약제인 '글리벡'이 보험 등재이후 단 한번도 약가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최대 60% 이상의 약가를 인하해 달라고 2008년 복지부에 조정신청을 냈다.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논란 끝에 비교약제인 '스프라이셀' 가격, FTA 시행에 따른 관세폐지, 환자본인부담금 축소, 고함량 제품 미도입 등 제반상황을 감안해 약가를 14%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고, 복지부장관은 2009년 9월15일 시행일자로 직권인하 고시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장관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고시 집행정지와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으로 맞섰고, 하급심과 상급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도 법원이 받아들여 '글리벡' 약가는 고시이전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송패소로 정부는 '글리벡' 약가인하에 따른 수백억원의 약값절감 기회를 놓쳤다. 실제 약가인하가 이뤄졌다면 2009년에는 9억원(773억원 14%), 2010년에는 124억원(890억원 14%)의 약값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대법원에 넘겨져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상고심에서도 복지부가 패소한다면 '글리벡' 약가가 원상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약가인하 결정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권위도 실추된다. 이 위원회는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구성돼 필수의약품의 급여 적정여부와 가격 등을 논의해왔다. 슈퍼글리벡이라고 불리는 '스프라이셀' 가격결정, '글리벡' 약가인하 결정 등이 이 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법원이 위원회의 '글리벡' 가격인하 근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권위 실추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유사한 송사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글리벡 관련한 고시 업무를 담당했고, 소송 준비한 보험약제과의 모 사무관은 현재, 노바티스사의 변호측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복지부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장관의 직권인하 처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상고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 강릉 하나태평약국 최태영 약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서울 종로 백화점약국 조중현 약사 등 14명이 국세청장, 지역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세청은 3일 제4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포상자를 발표했다. 하나태평양약국 최태영 약사는 강릉시약사회 감사로 재직 중이며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상담과 마약퇴치운동 등 지역의료보건사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세청장 표창 수상자를 보면 ▲서울 종로 백화점약국 조중현 약사 ▲경북 경주 궁전약국 신혜경 약사 ▲전남 순천 온누리대성약국 박정배 약사 ▲전북 군산 편한약국 강승재 약사 ▲충북 영동 큰사랑약국 박영기 약사 등이다. 이들은 전문약 조제와 의약품 판매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했고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양천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홍일태평양약국 김영란 약사는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는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큰 상을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또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