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이 3라운드에 접어든다.복지부는 내부검토 결과 대법원 상고의견을 고등검찰청에 제출, 오늘(7일) 중 최종 지휘를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가인하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소송의 쟁점은 약가인하 사유가 존재하느냐”라면서 “법원이 정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인하사유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대법원이 원고인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하더라도 일부 인하사유를 인정한다면 약가인하폭을 재처분하는 고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암환자 본인부담률 축소 등의 상황을 고려해 8% 조정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또한 이번 소송이 노바티스의 일방적인 승리로 종결될 경우 약가조정제도의 법적 기반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한편 상고심은 원심이 판결에 적용한 법적 논리가 타당하지를 재검토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정식 재판없이 심리불속행으로 3개월여만에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약사 윤의경의 약국안에선'을 연재하면서 데일리팜은 새해들어 본사 외신 기자로 활약하고 있는 윤의경 약사의 시각을 통해 미국 약국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약사 업무를 '미국약사 윤의경의 약국안에선'이라는 코너로 소개합니다.이는 약사 독자들에게 선진화된 미국 약국의 시스템과 약사 업무를 통해 국내 약국과 약사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 코너는 1월 10일자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매주 1회 게재될 예정입니다. 독자 제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sb eb 캘리포니아 약사면허를 처음 받고 약사가 일하는 컴퓨터 스테이션 앞에 섰던 그 순간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인턴 시절, 멋모르고 보이는대로 처방전 입력하고 약사의 지도 아래 상담하던 시절에는 그냥 얼른 약사가 되서 일하기 가장 힘들고 짜증나는 드라이브-쓰루 (Drive-thru)를 벗어나겠다는생각 뿐이었다.그런데 약사 면허를 받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약사 컴퓨터 스크린이 내 앞에 뜨니 클릭을 할 때마다 각종 팝업 윈도우가 뜨면서 약을 내보낼 것인지 안 내보낼 것인지, 상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물어보는데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얼마나 걱정되고 가슴이 떨렸던지. 인턴 시절은 몸이 힘들었다면 갓 면허를 땄던 그 시절에는 하루종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클릭클릭한지라 집에 오면 긴장 풀어지면서 곤두섰던 신경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미국 약사는 한국 약사와 무엇이 다른가. 약대 교육의 질이 높고 일정 시간의 병원과 약국 인턴십을 마쳐야 약사가 되기 때문에 약사의 의견이 정말 약의 전문가로서 존중받아 다른가. 그래서 의사가 약물상호작용은 약사에게 상담하라고 환자를 약사에게 보내는걸까. 약물상호작용으로 병용금기이니 약 바꾸라고 하면 순순히 바꾸는걸까.물론 일부분은 맞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기 때문이다. 처음 약사 스테이션에 나의 이니셜을 찍고 로그인했을 때 나의 프리셉터 (Preceptor, 인턴 지도약사)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난다. (얼마 전 신참 약사 트레이닝하면서 나도 같은 말을 했다.) "처방을 내 보낼 때는 너의 면허를 보호하고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한다. 바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큰 일을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의 소송을 대비해 약사보험에 가입해라." 만약 병용금기인 약이 처방되는 경우 의사에게 그 사실을 지적하고 의사가 그래도 처방하겠다고 한다면 그 경우 책임은 의사에게로 모두 넘어간다. 하지만 약사가 지적하지 않았다면 약사의 책임이 절반이다.의사에게 병용금기나 약물상호작용 문제로 전화하는 경우 90% 이상은 약사의 의견대로 약을 바꾼다. 특히 응급실 의사나 미국에서 약을 처방할 수 있는 피지션 어시스턴트(Physician Assistant)나 널스 프랙티셔너 (Nurse Practitioner)는 약사가 환자 프로파일을 보고 약을 바꾸라고 전화하면 100% 바꾼다. 이유는 간단하다. 약사가 지적했는데도 바빠서 그냥 넘어갔다거나 의사의 자존심 때문에 억지 주장을 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이다.약사의 하루는 선택의 하루다. 의사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특정 부작용을 환자에게 언급하는 것이 나은가 아닌가, 이 약을 오늘 내 보낼까 말까.이런 결정이 팝업 윈도우의 원클릭으로 대부분 결정되니 클릭클릭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금은 이런 결정에 노련해졌지만 의사, 환자, 간호사, 테크니션 사이에서 환자의 안전, 신속한 서비스, 그리고 나의 소중한 약사 면허 보호라는 세 요소의 균형을 잡아야하니 미국 약사로 일하는 것은 면허를 갱신한 지금에도 역시 만만하지가 않다.미국 약사일기를 한번 기획해보라고 데일리팜으로부터 제의를 받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할지 망설이다가 결국 일년이 지난 지금에야 프롤로그를 쓴다. 작년 데일리팜 측에서 이런 격려를 했던 기억이 난다. 고료로 소득을 올린다고 생각보다는 한국의 약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을 남긴다고 생각하시라고.데일리팜에 올리는 나의 약사일기가 한국의 보건의료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이제 미국약사일기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온라인몰 업체가 무이자 할부거래 중단을 공지했다. 쌍벌제 여파로 포인트가 축소된 의약품 온라인몰 시장이 무이자 할부거래까지 제한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일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복지부가 무이자 할부거래에 제재를 가할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3일 약국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의약품 온라인몰에서 사용하는 결제카드가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간주돼 무이자 할부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에 한 온라인몰은 사이트에 무이자 3개월이 중단됐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띄우고 결제기간을 '일시불'로 선택해 달라고 안내했다.온라인몰 업체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복지부측으로부터 무이자 할부가 불가능하니 시정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들었다"며 "타 온라인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문제는 무이자 할부거래가 불가능하다고 규정된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또는 '의약품 구매가 주목적인 카드'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의약품 온라인몰이 업무협약을 맺고 발급하는 카드는 의약품 구매뿐만 아니라 타 가맹점에서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신용카드지만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의약품구매 금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또 이들 카드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따라서 의약품 구매가 주목적인 카드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측 시각이다.그러나 약국가는 약사들의 소비패턴상 의약품보다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금액이 클 수 없기때문에 의약품 구매전용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약사들은 기본적으로 의약품 구매비중이 크다. 그렇다면 모든 카드가 의약품 구매가 주목적인 카드인 것이냐"며 "구매전용카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의 마케팅툴"이라며 "일반 가맹점에서는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무이자 3개월 할부가 가능한데 약사들은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의약품 온라인몰 한 임원은 "오프라인 거래가 정해진 금융비용만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냐"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거래를 장려해야 하는 마당에 이 같은 제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임원은 이어 "무이자 할부거래에 제동이 걸리면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약국관련 세법규정의 변화는 많지 않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자세금계산서와 4대 보험 인사관리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데일리팜은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인천시약 세무자문)의 도움을 받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약국세무 변화를 알아봤다.지난해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초기로 혼란이 많았다. 제약사와 도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곳,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곳, 두가지를 다 사용하는 곳 등으로 분류됐다.하지만 올해는 제약사와 도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3/1000, 과세기간으로부터 15일 지나 늦게 발행하면 1/1000의 가산세가 발생한다.또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어 종이세금계산서가 사라질 전망이다.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떡해야 할까? ◆매입세금계사서 받는 메일을 따로 관리하자= 매입세금계산서 받는 메일과 개인메일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아도 제약사에서 대부분 자동승인으로 국세청 이세로 서버에 신고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제약사 영업관행상 주문하지 않은 약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사라지기 때문에 꼼꼼한 메일관리가 필요하다. ◆매월 16일 'e-세로'에 접속해서 메입세금계산서 확인하자=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16일 이후에는 이세로 서버에 접속해 월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이 확인 가능하다.관리차원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또는 ARS보안카드를 발급받자= 이세로 서버에 접속해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다운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하나는 은행에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자등록을 하고 ARS보안카드를 발급받는 것이다.이 때, 두 가지 모두 세무대리인 등록을 해 놓으면 세무사 사무실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다.◆개인업체·임대료 등 종이세금계산서와 한약재 계산서 꼭 챙기자= 거의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로 이뤄지다보면 임대료 세금계산서 또는 약봉투 등 소모품업체 등 개인업체들이 발행하는 종이세금계산서와 한약재 등 매입계산서 등의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다. 별도로 꼭 챙겨야 한다.아직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약국과 관련해서 변화되는 세법규정은 많지 않다.부가가치세법에서 살펴보면, 약국 폐업신고가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됐고 전기 부가세 납부세액이 40만원이 넘을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에서 1000원미만은 절사하는 정도다.소득세법에서도 큰 변화는 없다. 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으며 다자녀 추가공제가 2명 50만원에 1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공제돼던 규정이 2명이면 100만원, 1명씩 늘어날 때마다 200만원으로 증가했다.이와함께 건강보험료가 5.33%에서 5.64%로 올랐고 장기요양보험까지 더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났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공단에서 일괄징수하고 일용 근로자도 입·퇴사 신고를 매월 해야하기 때문에 매월 내는 금액이 증가했고 절차는 까다로와졌다.또 2011년 최저인금은 시간당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인상됐고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고려하고 2011년 7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주 40시간 근무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고용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승소할 확률은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료기관의 승소확률은 40%대라는 이야기다.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새해부터 '의료분쟁' 소송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다.의료사고로 인한 소송 제기 시 환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실제 소송 통계를 보면 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인용율)이 60%에 가깝다.2008년 민사 제1심 소송에서 의료사건 인용률(59.8%)이 일반 민사사건(73%)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의료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사실조회, 진료기록, 신체 감정 등의 절차가 있어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된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또한 의료소송에서 최대 쟁점인 입증책임 부분도 살펴보자.환자는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나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수술이나 약 부작용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1심 통계법제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법제처는 "이에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해 위의 두 가지를 입증하면 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제처는 한 가지 의료분쟁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진행이 빠른 형사소송에서 의료인이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환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①] 보험·노무·세제2011년 기묘년 새해가 밝았다. 이달부터 의원과 약국의 보험수가가 소폭 인상된다.주40시간제가 확산되면서 올해부터는 일부 의원과 약국도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또 의원과 약국 등 전 사업장은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항암제와 당뇨치료제 등 일부 약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사업의 일환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된다.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의약 5단체장은 지난해 11월 4일 올해 수가인상률을 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보험=의원 보험수가는 2% 인상된다. 초진료는 250원이 올라 1만2530원, 재진료는 180원이 상향돼 8960원이 된다.약국은 2.2%가 오른다. 1일치 기준 총조제행위료는 3890원으로 80원이 인상된다. 3일치는 4500원, 7일치는 5660원이다.건강보험료도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4112원이 올라 평균 7만3799원을 부담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4398원이 인상돼 평균 부담액은 7만8941원으로 늘어난다.신장암에만 급여가 적용됐던 넥사바는 이달부터 간암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또 다발성골수성치료제 벨케이드는 2월부터 1차 치료제로 급여범위가 확대된다.당뇨병치료제는 7월부터 3종까지, 제1형 당뇨 관리 소모품도 급여가 적용된다.최신 암수술요법인 폐암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도 같은달부터 급여권에 편입된다.또 골다공증치료제의 급여대상과 투약기간, 장루.요루환자 재료대의 보험적용 범위가 10월부터 확대된다.출산지원비는 4월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이 늘어난다.이밖에 이번달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된다. 따라서 고지서도 봉투 하나로 일괄 발송된다.◆노무=7월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된다.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10일 이상에서 15~22일 조정, 보상휴가제, 무급생리휴가 등도 도입된다.일부 의원과 약국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섰는데, 약국의 경우 약 1500곳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이달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인상된다. 주44시간 사업장은 월97만6320원, 40시간 사업장은 90만2880원이다.최저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포함되지만 가족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성 급여는 대상이 아니다.지난해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내년 12월31일까지는 50%까지만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세제=7월부터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도 부가세가 부과된다. 대상은 비급여 항목인 쌍꺼풀수술, 코성형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이다.또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이달 공급분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의료제도=이달 24일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인증받은 병원 정보는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또 난임부부 수술비도 체외수정시술비는 회당 180만원, 지원횟수는 4회까지 늘어난다. 다만 4회분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이와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행태개선과 적정청구 유도를 위한 '선별집중심사'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한방기관까지 확대된다.이밖에 진료비 가감지급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범위를 늘리고 감액기준 등급도 5등급에서 9등급으로 세분화한다.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 중 하나.경증환자 외래 진료비-약제비 부담금 상향조정 논란한편 아직 논의단계지만 오는 7월부터는 외래본인부담과 약국 수가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우선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이용 억제를 위해 종별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또 병.팩단위 조제수가를 1일분으로 통합 조정하고, 의약품관리료도 처방일수에서 조제건당으로 산정기준이 변경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