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나종훈 사장이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성남세무서 일일 명예서장에 위촉돼 일일 명예서장 직무를 수행했다. 나종훈 사장은 "국가 살림의 밑천이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납세의 의무가 유연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거룩한 날에 명예서장에 위촉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 사장은 "납세자의 도우미로, 납세자의 세정 파트너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내 일처럼 듣고 해결해 준다면 틀림없이 선진 일류 성남세무서가 되리라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 사장은 특히 국가의 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금에 대하여 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성남세무서는 공평 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이러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개국약사 8명이 '납세자의 날'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3일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우수 납세자 포상 명단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 성북 동암약국 최병우 약사는 지난 1976년 7월 개국, 34년간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성북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강원 동해시 영동약국 김신화 약사는 2000년 개업한 이래 최근 3년간 꾸준한 매출성장을 기록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약사는 삼척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 성남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기린약국 윤월철 약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상담과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 무료로 약품을 제공하는 등 나눔운동을 실천해 모범약사상 표창을 수차례 받은 모범납세자로 평가 받았다. 경기 오산 참사랑약국의 오근택 약사는 2004년부터 3년간 오산시약사회 회장을 맡아 업계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고 오산문화원장으로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공로다. 오 약사는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1962년 개업한 경남 함양소재 하약국의 하두현 약사는 47년의 오랜 기간 동안 약국을 운영해 왔고 특히 함양군약사회장직을 맡아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건강 상담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모범적으로 납세 의무를 다했다는 평가를 받아 거창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 전남 목포 샘터약국의 오승우 약사도 목포 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오 약사는 세정 발전에 기여했고 사랑의 기부활동 모임과 외국인 근로자 무료투약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다. 전남 광양 온누리시장약국 김재필 약사도 광양시 일원의 타 납세자의 모범이 됐고 특히 지역 봉사를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순천 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전남 해남 정다운약국 김영진 약사는 내방환자들에게 친절하고 알기쉬운 복약지도로 주위의 귀감이 됐고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 약사는 해남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또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과징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법원이 1차 소송에서 판결이 엇갈렸던 점을 감안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시까지 판결을 기다리기로 한 것.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25일 속계된 한국오츠카와 공정위간 과징금 소송의 변론기일을 마치고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 당초 2차 소송을 제기한 6개 제약사 중 한국오츠카 소송의 심리가 가장 빨리 진행돼 선고기일도 제일 먼저 지정될 것으로 관측됐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1차 소송에서 각기 다른 판결이 나왔던 만큼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실제 2008년 잇따라 판결된 1차 과징금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와 행정6부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된 '관련 매출액' 범위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려 혼선을 야기했었다. 행정7부는 유한 등의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기준 매출액을 ‘지원행위’ 대상 의약품 전체 매출액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했다. 반면 행정6부는 동아과 일성 등의 판결에서 “개개의 지원행위가 단발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본사차원에서 수립된 판촉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관련 의약품 전체의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 매출액’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었다. 2차 소송을 제기한 대웅, 한국MSD, 한국화이자, 제일, 한국오츠카는 이중 제약사에 유리하게 판결한 행정7부에 사건이 배당됐는데, 이들 업체 또한 ‘관련 매출액’을 중요한 소송이유 중 하나로 삼았다. 재판부는 확정판결 이전에 선고를 내릴 경우 불필요하게 소송이 상고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1차 소송 심리는 동아제약이 가장 빠르다. 따라서 계류중인 사건 모두를 병합심리해 대법원이 한꺼번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단은 동아 소송에 대한 최고법원의 판단이 1~2차 소송과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3차 소송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도매업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안내'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은 공문을 통해 올해부터 공급내역 미보고 등에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심평원은 또 지난해 의약품 공급업소에서 법정기한을 준수해 모든 거래내역을 정확히 보고해야하나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사례가 있어 약사법령에 의거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공개했다. 이어 올해부터 공급내역 미보고 등에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공급내역이 기한내(매월 매출실적 익월말일까지) 누락없이 정확하게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공문과 함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및 처분관련 조문을 첨부했다. 심평원측은 "그동안 미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했지만 기한내 보고율을 높이기 위해 전 제약·도매에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분석] 국세청, 제약·도매 세무조사 파문 국세청이 산하 지방세무소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해 제약사 등 30개 업체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했다. 증거인멸 등을 우려 사전통지조차 하지않고 실시한 긴급 기획조사였다. 국세청의 갑작스런 움직임에 관련 업계는 망연자실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가 미칠 여파를 가늠할 수 없어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업체들이 포함됐나=국세청은 전체적인 세금계산서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소중대형 규모 업체들을 고루 안배했다고 밝혔다. 실제 조사를 받은 4곳의 제약사는 5000억원대, 3000억원대, 1000억원대, 500억원 내외 등의 업체가 한곳씩 포함됐다. 도매업체 또한 14곳 중 1000억원 이상 대형업체와 500억이상 중견업체, 100억원대 중소형 업체까지 다양한 규모의 업체들이 망라됐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많게는 30여명에서 적게는 10여명까지 인력을 파견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벌였고, 방문조사는 이날 반나절 만에 끝났다. 재무·회계 파트 뿐 아니라 영업, 영업관리, 마케팅 등 사업부서 전반을 다 조사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의 초점은=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무자료 거래행위다. 국세청은 특히 제약사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해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는 유통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부과세 내역만 살핀다. 하지만 제약사의 경우 부가세와 법인세를 포함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삼는 일반조사(통합조사)로 접근한다는 얘기다. 또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조절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업체와 담합해 ‘회전거래’(일명 ‘뺑뺑이거래’) 등을 통해 허위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거래처는 동시 조사한다. 즉, 제약이든 도매, 아니면 요양기관을 가리지 않고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거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이런 부당행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유무가 조사 확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미칠 파장은=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계산서를 이용해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도매업자라고 적시했다. 이들 대상업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부분 심증이 있었다는 암시다. 따라서 이번에 조사를 받은 제약사와 도매업체 18곳은 일단 세금추징 등 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착목할 지점은 세금계산서는 주고받는 당사자가 전제한다는 데 있다. 제약사인 D사의 거래현황을 조사하다보면 이 업체와 거래한 수십개 도매업체, 수천개 약국·병원이 자연스럽게 딸려오게 돼 있다. 유통의 중간자인 도매업체의 파급력은 더 크다. 2000억원 규모의 대형 도매업체인 부산 S약품의 세금거래서 흐름을 보면, 수백개 제약사, 수천개 약국·병원과의 거래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에 대해 일괄조사 한다”고 못박았다. 다시 말해 제약사에서부터 도매업체, 약국·병원까지 전체 흐름을 다 파악한다는 얘긴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다행이라면 조사대상 업체과 거래관계가 있는 거래처에 한정할 뿐 파생해서까지 조사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점이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무자료거래나 허위계산서 수수사실이 밝혀지면 ‘세금추징’은 물론 ‘범칙금’까지 부과된다. ‘쌍벌’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세의 경우 공급가액의 2%, 벌과금은 세액의 0.5배 또는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의할 것은 통고처분 선행주의에 따라 세금추징과 벌과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지만 위반내용이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거래행태가 적발된 경우 검찰에 ‘직고발’도 이뤄진다는 점이다. ◇업계의 대응은=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은 이날 정보라인을 풀가동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를 파악하는 데 힘을 쏟았다. 해당업체와의 거래내역을 미리 점검해 만약에 있을 추적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날 조사를 받은 업체 한 관계자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매출할인 부분도 정확히만 처리했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애써 태연해 했다. 그러나 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업체들은 추적조사를 대비한 방어진을 구축하는 데 분주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대형업체부터 중소형업체들이 고루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약사나 도매 어느 곳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번 조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조사대상 업체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끝간데 없이 이어질 수 있는 세무조사의 여파를 사전방지하기 위해 '꼬리자르기'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