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일동제약 경영권 분쟁 주요쟁점 및 전망 일동제약의 정기 주주총회 일정까지 연기되며 업계의 관심을 끌어온 경영권 분쟁이 오늘(29일) 주주총회에서 표대결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특히 지분율에서 우위를 점하던 일동제약의 우호지분이 안희태씨 측의 이의제기를 법원이 받아들여 다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우세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 씨측이 송파재단, 전용자, 이도연, 이주연, 이준수, 김문희 등이 이금기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6.42%의 지분은 2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안희태 ‘이사회 투명성 확보’…일동 ‘적대적 M&A 의도’ 지난 4월 안희태씨와 특별관계자 7인이 보유지분을 12.81%로 늘리고 공식적으로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자 이후 일동제약과 안 씨측은 두 달 가까이 첨예한 장외공방을 펼쳤다. 안 씨가 경영권 참여 목적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2명을 추가 선임토록 제안하자 일동제약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자 양 측의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원의 판결로 안 씨의 제안이 주주총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자 양 측 모두 의결권 확보를 위해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펼친 것. 특히 안 씨는 과거 일동제약의 일동후디스 지분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일동제약 이금기 대표이사의 보유 지분이 늘어난 점에 대해 이사회의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집중 공격했다. 이에 일동제약은 일동후디스 재무구조 개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지분 변동을 안 씨측이 문제 삼고 있다며 안 씨를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안 씨가 제안한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에 대해서도 일동제약은 “제약경험이 전무한 부적절한 인사”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안 씨는 “윤원영 회장의 아들인 윤웅섭 상무이사가 제약업계 경험 및 전문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양 측은 주주명부 열람 과정 및 안 씨의 사적인 사외이사 요구 등에 대해서도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며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동제약 근소 우세, 외국인 투자자 변수 결국 오늘(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양 측은 주주들의 표 대결로 최종담판을 짓게 됐다. 당초 우호지분 21.5%에 추가로 확보된 의결권을 포함 4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했다는 일동제약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다. 하지만 송파재단 등의 의결권 6.42%를 우호지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희태 씨는 구체적인 확보 의결권 공개는 회피하면서도 “주총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일동제약 지분의 외국인 비율은 18.8%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만약 일동제약이 표대결에서 이길 경우 이번 분쟁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반면 안 씨측이 승리해 안 씨가 제안한 사외이사와 감사가 추가로 선임될 경우 그동안 제기했던 이사회의 투명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약국경영 지침서로 자리매김한 '약국경영학'이 새롭게 업데이트돼 출간됐다. 대표저자인 정국현 약사(도곡메디칼약국)는 12명의 집필진과 함께 약국경영학 3판을 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3판에는 약국 마케팅과 소비자행동이 대폭 보강됐고 변화된 보건의료제도도 반영됐다. 또한 오성곤 약사의 '판매관리' 챕터가 추가돼 일반약 판매기법에 대한 개론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책에는 약국경영총론 약국개설, 인테리어, 구매, 재고, 인적자원, 회계, 세무, 약사법, 청구, 정보통신 등 약국경영과 관련된 정보가 망라돼 있다. 정국현 약사는 "2003년 초판이 나온 이후 이제 제3판을 발행하게 됐다"며 "급변하는 약국환경에서 약국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약사는 "약대생, 임상약학대학원생, 근무약사, 개업약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했다"며 일독을 권했다. *약국경영학 3판/ 신일북스刊/ 756p. *권인규 : 공인회계사·미래에셋 퇴직연금본부 *김미혜 : 숨디자인 전무이사·약사 *김병진 : 대한약사회 홍보이사·팜스넷 대표 *김용재 : 동남보건대 경영학과 교수 *김응일 : 다사랑약국 대표약사 *김현익 : 서울약국 대표약사 *김형지 : 도곡메디칼약국 대표약사 *박정일 : 로앤팜법률사사무소 대표변호사·약사 *박혜경 : 의약품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오성곤 : 약사통신 전문강사 *이재연 : 숭의여자대학 경영과 교수 *정국현 : 도곡메디칼약국 대표약사 *홍성광 : 동오약국 대표약사

오는 26일부터 의원, 약국 등 사업자는 인터넷으로 휴폐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휴·폐업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을 귀찮게 여겨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휴·폐업사업자에 대해 4대 보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 하지만 인터넷으로 휴폐업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진 것. 특히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하지않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신고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 전송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는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송부하면 된다. 이어 폐업신고 종료 후 부가가치세신고 화면으로 이동해 신고하면 된다. 이용가능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다. 다만 공동사업자는 제외된다.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도 이용 가능하다.

제약, 도매, 요양기관 대상 리베이트 조사가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현행 법령내 처분 수위와 조사 절차 등을 담은 의약품 유통거래 현지조사 지침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3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가 지원하는 의약품 유통조사 현지조사 지원 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 공개는 의약품 유통조사 실시 체계를 체계화, 표준화를 통해 조사 대상 선정, 진행, 조사 처분에 이르는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보센터는 복지부, 식약청, 시도 보건소, 심평원 합동 조사 형태로 진행되는 의약품 유통 부조리 조사를 연 2회, 복지부와 심평원이 합동 조사하는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연 2회 실시해 연간 총 4회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리베이트 제공 내역이 적발될 경우 해당 도매업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47조, 제95조제1항제8호,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제81조, 법 시행령 제33조)이 적용될 수 있다. 제약업체는 요양기관의 해당품목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 가격에 준한 약가인하가 단행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규칙 제13조제4항제10호, 제11호, 신의료기술등의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 약제 및 치료재료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제7조 제1항). 아울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처분 요건도 성립한다. 요양기관의 경우 법령상 ▲부당이득금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제1호, 85조의2;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제1호, 제29조) 조치가 가능하다. 연루된 의사와 약사는 자격이 2개월(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 제68조,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별표2], 약사법 제79조제2항제1호;법 시행규칙 제96조[별표8], 개별기준 62.나목) 정지되며, 사안에 따라 사기,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으로 형사고발 조치된다.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된 요양기관에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이, 제약사에 약가인하(실구입가 품목별 가중평균가격) 처분이 각각 내려지며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나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침에는 유통부조리와 실거래가 조사 대상 의심 항목도 공개됐다. 유통부조리 조사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불성실 보고 ▲품목변경 이상 ▲거래수량 오류 ▲대체·가공청구 ▲부당 유통 네트워크 ▲독·과점 공급업체 ▲거래 이상 징후 등이 감지된 요양기관, 도매, 제약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생산 수입실적 및 공급내역 보고를 기피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제조·수입사와 도매상, 제보나 민원이 잦은 기관도 해당된다. 실거래가 조사는 요양기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의약품 수불대장, 결산서, 대금지급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진행되며, 실구입 신고가격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높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구입약가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경우 의심선상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