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개 의약단체장은 최근 임기를 마무리한 권용오 전 의사회장(6년)과 조영모 전 한의사회장(3년) 송별 모임을 겸한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사연 약사회장을 비롯해 김남오 의사회장, 정충근 치과의사회장, 임치유 한의사회장, 양재인 한약협회장이 참석해 아쉬움을 석별의 정을 나눴다. 회의에 앞서 인천시 의약단체장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다. 인천시의약단체는 2개월마다 정기 모임을 갖고 시민의 보건을 위해 상호 의견을 나누며 친목을 다져오고 있다.

약대정원 증원논의, 약가제도 개선, 원외처방약제비, 글리벡 약가조정 등 의약계 쟁점현안들이 6월에 집중 다뤄진다. 임시국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여파에 따른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개회시기는 예측불가다. 약사회 기득권 지키기…약대 증원논의 피로감 ◇[이슈1]약대정원=약대정원 증원논의가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가 약대정원을 500~6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난달 28일 첫 간담회가 열렸다. 약대신설 및 증원 쪽에 무게를 두고 관련 단체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약대신설과 증원방침에 피로감을 나타냈다. 현 정원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소폭 증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풀어가자는 것인데 기득권을 지키고자하는 속내가 엿보인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병원약사회는 정원증원을 원하고 있지만 약사회에 정면 대립각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양자간 물밑합의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약대협과 제약협회 등도 증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병원약사회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 이번 참에 약대신설을 도모하는 고려대 등 대학들 또한 자체 TFT를 구성해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첫 간담회는 이런 이견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따라서 오는 8일로 예정된 2차 간담회에서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번 회의에서 입장표명을 유보한 보사연 오형호 연구원과 진흥원 김은정 팀장 등 전문가들의 의견개진이 있을 지 주목된다. 7월말 제출되는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연구의 중간결과가 보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희숙, 약가결정 주도권 싸움 관전평은? ◇[이슈2]약가제도 개선토론=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공식 논의에 붙인다. 건강보험 운용자인 양대기관이 최근 약가결정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했던 터라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토론의 핵심은 발표자가 KDI 윤희숙 박사라는 점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제약업계를 향해 냉열찬 독설을 퍼부어왔다. 제도가 고수익을 보장해줬더니 신약개발은 하지 않고 리베이트로 이익만 추구한다거나 경쟁제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 일반약 약국독점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런 논리는 제네릭 가격 대폭 인하, R&D 지원 무용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윤 박사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종전처럼 자존심 싸움이나 독선적 토론방식이 아니라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근간으로 성숙한 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에 앞서 이달 2일에는 국회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논란을 둘러싼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글리벡', 수용가능하고 공급가능한 가격은? ◇[이슈3]글리벡 약가조정=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백혈병약 ‘글리벡’ 약가조정 3차 회의를 3일 갖는다. 조정시한인 8일을 닷새 앞두고 열리는 회의인 만큼 조정논의에 한층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정신청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56%, 건강보험공단은 37.5% 인하안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노바티스는 인하요인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최종 결론을 내리겠지만, 조정합의가 불발돼 직권인하안이 나올 경우 공급거부라는 또다른 논란이 제기될까 우려된다. 보험자가 수용가능하면서 동시에 공급자가 공급가능한 ‘적정수준’의 합의 또는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400mg 고용량 도입논의가 이번 조정심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위임받은 ‘리펀딩제’ 도입안에 대해 10일 논의한다. 공급거부 사태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노보노디스크의 혈우병약 ‘노보세븐’의 막마지 약가협상도 이달 첫째주에 진행된다. 협상시한은 8일까지. 노보노 측은 협상시한 내 한시적 공급을 배수진으로 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일반약 활성화 논의 본격화…HPV백신 심포지엄 ◇[이슈4]일반약 활성화 논의 착수 등=서울시약사회가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24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심포지엄을 갖기로 한 것. 유대식 정책기획단장은 일반약 확대 필연성을 전제로 약사와 약국이 중심이 돼 소비자들이 원하는 일반약 제조 및 유통업계, 소비자 등과 함께 만들어가는 컨셉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제로는 표준제조기준, 셀프메디케이션 활성화, 전문약 일반약 스위치 등 제도적인 측면과 약국의 일반약에 대한 관심과 판매노력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밖에 국제백신연구소는 1~2일 HPV백신 사용확대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전혜숙 의원은 17일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임시국회 일정 예측불허…'서거국회' 극도 경색 ◇[이슈5]예측불가 6월 임시국회=한편 6월 임시국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여파로 예측불가 상황이다. 정국이 극도로 경색돼 있는데다 북핵사태 또한 정상적인 국회일정에 차질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께 임시국회가 개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조차도 ‘서거국회’로 점철돼 법안심의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임시회가 순항할 경우 약국법인법안과 제약산업육성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안건 상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 또 공전을 거듭해온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도 전체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이 크고, 변웅전 위원장이 주창한 식약청 인력증원방안도 의제화된다. 변 위원장은 600명 내외의 인력증원을 공표한 바 있고, 이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국회가 순항할 경우 식약청 인력확충 움직임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정위 리베이트 2차 조사와 관련, 제약사들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제약사는 최근 소송대리인으로 모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행정소송 채비에 착수했다. 다른 제약사도 소송에 무게를 두고 내부의견을 막판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공정위 전원회의 당시부터 이미 소송의사를 피력했고 발표당시에도 강한 유감을 표시해 온 터라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2차 조사업체들은 그러나 이의신청은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전체회의와 심사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이견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따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측도 같은 맥락에서 이의신청 자제를 간접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은 사실상 예정돼 있었다”면서 “7개 제약사 모두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와 GSK, MSD, 릴리, 오츠카, 국내사인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7개 제약사는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51억원에서 1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결과서를 지난 13일께 개별 업체에 서면 통지했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인 내달 중순까지 공정위에 이의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약국에도 고 노 전 대통령의 간이 분향소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의정부 새경희약국을 운영 중인 정진환 약사는 지난 25일부터 약국 판매대에 미니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약국을 방문한 고객들의 반응도 가지가지. "약사님 노사모세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다는 게 정 약사의 설명이다. 향을 직접 분향하며 조의를 표하는 적극적인 고객도 있는 반면 향 냄새가 나서 별로 않좋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한다. 정 약사는 "봉화마을에 가보고 싶었지만 여의치가 않아 약국에 미니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정 약사는 "고객들도 좋은 아이디어라면 칭찬을 많이 들었다"며 "좋은 대통령이었는데 저렇게 떠나게 돼 너무 아쉽다"고 전했다. 약국 내 미니 분향소는 고 노 전대통령 추모 활동 중 상당히 적극적인 케이스. 일부 약국에서는 노란리본을 달거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근조문을 약국에 부착한 경우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약사는 "고 노 전대통령 사진을 출력해 게시한 약국도 주변에 많다"고 귀띔했다. 한편 정 약사는 29일 국민장이 열린 후 미니분향소를 철거할 계획이다.

인천 서구약사회(회장 김성일)는 지난 24일 가정동 소재 꾸러기농장에서 회원 및 가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교육 및 회원 단합대회가 열렸다. 약사들은 서곶 근린공원을 출발해 등산을 한 후 꾸러기농장에 도착해 고경호 부회장의 의약품사용평가(DUR)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성일 회장은 "약대 6년제를 앞두고 기존 약사들은 깊이 있는 학문을 연마해야 한다"며 "특히 의약품 사용평가는 개국 약사들에게 필수 정보와 지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김사연 인천시약사회장 약사회 정책에 도움을 주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현 정권의 '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의약품 슈퍼판매' 정책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은 대만약사회의 예를 들며 4년제 약대를 졸업한 기존 약사들과 앞으로 배출될 6년제 졸업생들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김성일 회장의 자녀 은정 양은 카메라를 들고 나와 행사 모습을 일일이 카메라에 담아 눈길을 끌었다.

172일에 달하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약국이 법원 조정을 통해 결국 13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과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허위· 부당청구로 불거진 서울 J약국 관련 소송은 최근 법원 조정을 통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J약국은 애초 현지조사를 통해 4억6000만원 상당 부당금액이 확인돼 영업정지 172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간 허위 부당 규모 판단을 두고 복지부와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처분일수는 135일로 일부 감경됐다. J약국은 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의 법원 조정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최근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처분 기준에 따르면 법령상 최대 업무정지 일수는 최대 90일. 부당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총 요양급여 청구액 대비 부당금액 비율이 4% 이상 5% 미만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해당 요양기관이 처분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정지일수가 2배로 늘어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감경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일수가 135일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가중처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J약국은 인근 S의원과 담합한 정황이 적발돼 부당 규모를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7500만원 상당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된 인근 의원도 업무정지 불복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