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 힘든 음담패설은 기본이고 고성에 욕설까지…. 자주 봐 오던 동네 주민이기도 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어렵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하네요." 나홀로약국을 경영하는 여약사들이 지역 주취자들의 지속적인 행패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서울 도봉구의 이 모 약사는 데일리팜에 최근 술에 취한 한 남성고객이 약국을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건에 대해 알려왔다. 사건은 이 이렇다. 며칠 전 약국 방문이 잦았던 해당 고객이 술에 취해 약국에 들어와 약사에게 음담패설 등을 던지며 업무를 방해했다. 계속되는 업무 방해에 이 약사가 처방전 입력과 조제실 정리 등 다른 업무를 진행하려 하자 해당 고객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며 약사에게 위협적으로 고성과 욕설까지 퍼부었다. 이 약사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여약사와 여자 전산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주취자들의 행패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모 약사는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여약사와 여자 전산원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주취자들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고객은 몇시간씩 약국을 떠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해당 주취 고객들을 지역 경찰서 등에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대다수 약국 업무를 방해하는 주취자들이 지역 주민인데다 신고를 하게 될 경우 향후 약국 차원이나 약사 개인에 대한 보복 등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들 대부분이 동네 주민이거나 약국을 자주 찾는 고객인데 인정상 신고를 하기도 어렵고 여자들만 근무하는 약국인 만큼 향후 보복이 두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나홀로약국을 운영하는 여약사들 대부분은 주취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 가운데 한 지역 경찰서가 약국에서 손쉽게 활용 가능한 치안 방법을 소개해 나홀로약국을 운영하는 여약사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혼자 약국을 운영하는 여약사들이나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나홀로약국 약사들에 대해 무다이어링폰 신고 시스템을 갖춰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강서경찰서 송병일 서장은 "약국은 현금을 취급하고 또 혼자 근무하는 여약사들이 많은 만큼 주취 범죄인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특히 밤늦은 시간 혼자 약국에서 근무하시는 여약사분들은 이 같은 서비스를 꼭 등록해 치안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다이어링폰'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통신회사에 서비스 가입 후 지정번호(112.119등)를 등록해 놓으면 위급한 상황 시 수화기를 내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지정번호로 연결되는 서비스다.

약국 입찰시장에 나온 지하철역 구내약국 3곳이 모두 주인을 찾지 못하고 유찰됐다. 29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일원역, 서초역 구내약국 입찰이 무산돼 오는 30일까지 재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서초역 2번 상가 왼쪽 유휴공간(13㎡)이 약국자리다. 최저 입찰가는 3년 임대료 7466만4000원이다.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200만원 정도다. 서초역 1번상가 오른쪽 유휴공간 약국자리(16㎡)의 최저입찰가는 8341만원2000원. 월 임대료는 230만원 수준이다. 일원역 6번 출구 고객쉼터 자리도 약국이다. 62㎡(18.7평) 규모로 최저입찰가는 부가세를 포함해 3년 임대료 3억5600만원이다.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988만9000원으로 1000만원대에 육박한다. 약사들은 일단 유동인구와 시장성 등을 고려해볼때 약국 개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입찰 참가를 고려 중이었던 A약사는 "서초역 약국자리는 매약위주의 약국인데 다른 역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KTX역사 내 약국에서 근무를 해본적이 있어 지하철역 약국 입점도 고려해 봤지만 임대료를 떠나 시장성이 가장 큰 변수아니겠냐"고 전했다. 삼성서울병원 인근 일원역 내에 약국은 최저입찰 월 임대료가 1000만원에 육박한다. 서초역 약국보다 무려 5배나 임대료가 비싸다. 삼성병원 처방전 우료가 감안된 것. 그러나 약사들은 월 1000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려면 문전약국에서 하루 150건 정도의 처방전을 수용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주변의 한 약사는 "병원 인근 한 건물에 5개의 약국이 터줏대감처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일원역 약국으로 처방전이 유입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궁극적인 비전이다. 국내외 의료혜택 불모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약인과 의약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태반영양제 이라쎈으로 알려진 중소제약 한국마이팜제약 허준영 회장(44)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국가 대표 레슬링 선수 출신으로 1995년 근화제약에 영업 사원으로 제약업계게 몸을 담은것도 이채롭지만, 20대 후반에 마이팜 의약품 도매업체를 설립하고 마이팜 약국체인과 마이팜제약을 잇따라 설립하면서 젊은 사업가로서 입지를 다져온 경력이 그를 말해주고 있다. 허준영 회장에게 시련은 늘 있었다. 그는 2002년 반도제약을 인수하고 인수 과정에서 인수채권의 과도한 부실로 창업 초기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후 태반 영양제 '이라쎈' 등을 출시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꾸준하게 자신의 영역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하지만 허준영 회장의 궁극적인 비전은 '의료봉사'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첫 발을 내딛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 단체 'UN 스포츠닥터스'를 창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 회장은 "열린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의료봉사에 대한 비전을 키워왔다"며 "의료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의약사들의 동참과 제약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회장에게 스포츠닥터스 활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의료봉사활동에 애정을 갖게된 계기가 있나 -열린의사회의 초창기 멤버들과 함께 사과, 음료수, 영양제 등을 사들고 '자광원'을 방문하면서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1998년 열린의사회가 창단되고 초창기부터 활동을 해왔으니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열린의사회는 국내외 의료혜택의 불모지에 있는 자들에게 무료진료봉사를 실천하는 순수 민간 의료봉사단이다. 국내 산간 벽지는 물론 몽골, 아프카니스탄, 카자흐스탄 등으로 매년 십여차례 국내와 해외로 무료진료봉사활동을 나섰다. 마이팜제약을 경영하면서 매년 의약품을 지원해 왔으며, 의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이런 나눔의 정신이 어느덧 회사의 경영이념이 됐다. 좋은 기업이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또 소외된 이웃에게는 나눔을 실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UN 스포츠닥터스 창립도 이같은 취지로 시작됐다. UN스포츠닥터스는 어떤 단체인가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소외된 이웃에게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의사들을 주축으로 스포츠스타들과 연예계스타들이 함께 국내외 의료혜택의 불모지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 노약자들에 대한 의료봉사와 문화, 예술, 스포츠 꿈나무들에 대한 후원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다. UN 메디칼서비스 NGO 스포츠닥터스는 UN 사무국(사무총장 반기문)의 DPI(공보국)에 소속된 NGO로, 지난해 11월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UN 스포츠닥터스로 새롭게 거듭났다. 참여하고 있는 의료진은 어떻게 되나 -美MD앤더슨암센타장 김의신 교수와 한양대학교 의대 고령사회연구원(원장 김윤신), 음성소망병원(이사장 이강표) 의료진, 21세기병원(병원장 성경훈) 의료진과 초이스피부과(원장 최광호) 의료진, 최병기치과(원장 최병기) 의료진, 신준호성형외과(원장 신준호) 의료진, 밝은안과(원장 이무일) 의료진 등 의사 1000여명과, 전 동인당한방병원장 김관호 등 한의사, 서울시약사회장 김종환 등 약사, 간호사 등이 의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봉사활동을 설명해 달라 -그동안 국내는 물론, 멕시코 티화나, 몽골 올란바토르, 러시아, 캄보디아, 페루, 인도 뉴델리, 미얀마 양곤, 아프카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라크 바그다드, 과테말라, 티베트 등 고통받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곳이면, 지구촌 어디든 의료봉사와 구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자선 음악회와 사랑의 밥차 등 자선 봉사활동도 벌여가고 있다. 현재 해외 학생들에게도 UN 메디칼서비스 NGO 스포츠닥터스의 회원으로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뉴욕, 시카고,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텍사스와 호주 시드니와 몽골, 과테말라, 볼리비아, 필리핀 에 지부를 설립하고 있다. 향후 스포츠닥터스 활동 계획은 -한양대학병원, 단국대학병원 등과 봉사활동 협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달에는 UN 세계연맹 협약이 예정돼 있다. 국내 정기 의료봉사로는 문혜장애인요양원, 음성소망병원, 남양주 외국인 근로자, 안산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사랑의 밥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 의료봉사활동도 분기별 1회를 계획하고 있다. 의료베이스캠프를 운영하고 필리핀 세부, 카자흐스탄(알마티), 니카라구아, 마다가스카르, 캄보디아, 시킴, 남아프리카 등의 봉사활동을 계획중이다. 평양 장애인 센타를 비롯한 북한 장애인 지원에도 나설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마이팜제약은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년간을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이념으로 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사회봉사단체인 ‘스포츠닥터스’를 결성해 ‘양학선 후원회’와 음성환우축제를 개최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현실의 벽에 가로막힐 수 밖에 없다. 제약인들과 의사, 약사들의 참여가 그래서 절실하다. 스포츠닥터스는 UN에 소속된 NGO단체이다. 후원을 원하는 제약사들과 의약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소망이다.

2015년 인턴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오는 6월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고득영 과장은 29일 문정림 의원실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방향'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인턴제 폐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고 과장은 "2015년 인턴제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되, 준비를 위해 약 2년이 소요되므로 올해 6월 입법예고가 필요하다"며 "입법예고 시 수련기간 단축 등 향후 추진계획을 같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전문의 제도개선 TFT를 구성해 수련제도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전체 전문의 수련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 ▲의대교육 기간 중 진로탐색 기회를 강화 ▲NR 전문과목별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발 ▲레지던트 선발은 국시성적, 의대성적, 면접 및 필기시험으로 구성 ▲기존 인턴 수련병원은 단과수련병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의대교육 기간 중 의대실습 표준화 및 내실화를 위해 지도교수 범위를 확대하고 환자기록열람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 오갔으며, 인턴 수료자 보호를 위해 기존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유지하거나, 공통수련과정을 통해 주요과목경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안이 제시됐다. 이를 바탕으로 복부는 개정안을 마련해 6월 내 입법예고를 하는 한편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대한 최종 규정은 하반기 내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의료계 또한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인턴제 폐지를 사실상 수긍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학회 왕규창 부회장은 "그동안 양보와 설득을 통해 인턴제 폐지 의견이 모아진 상태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때"라며 "인턴제 폐지 및 수련기간 단축 등을 앞두고 대학, 학회, 병원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 부회장에 따르면 인턴제 폐지를 앞두고 대학은 학생인턴, 술기교육강화, 예비면허 등 임상실습 교육 내실화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회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연차별 전공의 교과과정을 준비해야 하며, 병원은 교육 기관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개방형 학생 인턴십 도입, 인턴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 운영을 위한 대체인력 고려, 일차진료 양성프로그램 참여 등을 준비해야 한다. 왕 부회장은 "인턴제도가 장·단점을 갖추고 있듯이 인턴제도를 개선하면서 대학임상실습 내실화의 한계, 진로탐색 기회, 교육기관간 이동, 인턴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 운영, 인턴 의존도가 높은 중소병원 운영, 레지던트 경쟁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턴제 폐지를 앞두고 ▲책임있는 교육관리 ▲진료과와 개인에 맞는 타과파견 교육 ▲업무 효율화를 위한 보조인력 충원 ▲의대-의전원 임상교육 내실화 ▲다른 계열 기관 사이 교류 촉진 ▲인턴수련병원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게 의학회의 입장이다.

약국에 설치된 일반약 화상투약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승용 약사가 제기한 민원질의에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약국 내 장소에서 약사의 대면 판매를 염두하고 제정된 것"이라며 "의약품을 기기를 통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28일 답변했다. 복지부 유권해석만 놓고 보면 약사법 어떤 조항에 위반되는지, 처벌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아 화상투약기 설치를 막기가 쉽지 않아졌다. 화상투약기 설치로 논란이 된 인천 부평구보건소도 복지부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같은 맥락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화상투약기 철거 권고만 할 수 있을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용 약사는 "명확한 답변이 나올때까지 복지부에 추가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가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화상투약기는 불법성이 많다. 먼저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위반이다. 약사회는 "법률 자문 결과 환자가 약국 밖에서 약국 이외 공간에 있는 약사와 상담을 통해 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며 "또 약국 관리 의무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약국에 설치돼 있지만 설치 업체 대표자가 상담과 판매 의약품 결정을 하고 있어 약국 개설자의 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기계 오작동 및 의약품의 적정 보존관리에도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며 "화상투약기는 기계 오작동과 조작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투약구가 약국 밖에 위치해 도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사회가 복지부에 건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의약품 판매장소 제한 위반(약사법 50조 1항) ▲약국관리의무 위반(약사법 21조 2항) ▲약국 개설자 이외의 의약품 판매(약사법 44조 1항) ▲의약품 적정 보존관리 의무 위반(약사법 21조 3항 1호) 등의 불법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기기를 사용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우회적인 답변을 내놓아 대조를 이뤘다.

'동네약국이 시민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한 약국들이 약사의 희생만 요구하는 현 구조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27일 세이프약국 사업에 참여한 약사들은 시범사업이 지자체와 약사회 차원 홍보와 지원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지난 4월부터 6개월여 간 진행되며 현재 서울시 내 강서구와 구로구, 동작구, 도봉구 소재 48개 약국이 참여하고 있다. 약사들은 동네약국이 시민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세이프약국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의 체계로는 중소형 약국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약사들은 세이프약국에 대한 지자체와 보건소, 약사회 차원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애로점으로 꼽았다. 홍보 부족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떨어지다 보니 참여 독려가 쉽지 않고 서비스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에 대한 거부감도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약사는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한달이 돼 가고 있는데 현재는 일부 단골환자나 지인 등에 한해서만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없다보니 처음 제도를 설명해도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내밀면 모두 신청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일부 약사들은 서울시약사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시범사업 초 건강관리 관련 책자가 제공된 이후 서울시약 차원 참여 약국들에 대한 별다른 지원이 없는 상태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약사는 "서울시약에 주민들에게 제공할만한 건강, 약물관련 브로셔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세이프약국은 약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만하고 정작 참여 약국들에겐 나몰라라하며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의료계의 계속되는 견제 역시 참여 약사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참여 지역 중 한 곳은 동일인물이 세이프약국 서비스에 가입하겠다고 위장, 지역 내 참여 약국들을 차례로 돌며 약국의 불법사례를 수집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대다수 참여약국이 약사 1.5명 이상의 지역 약국인 점을 감안할 대 가입자 한명당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50분 이상 소요되는 상담 시간 역시 업무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 서울 도봉강북구의 한 약사는 "일부 약국들은 약사 교대 근무로 한명이 일하는 시간이 있는데 가입자 상담과 본래 약국 업무를 병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세이프약국을 시작하고는 본래 업무에다 상담준비부터 상담, 이후 관리까지 진행하면서 업무과중이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약사도 "이미 일부 참여 약국들은 업무 과중과 상대 단체들의 움직임 등에 위축돼 사업 자체를 포기했다"며 "약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현 구조로는 정식사업이 된다 해도 약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시약사회는 지자체 주도 사업인만큼 각 구 보건소와 약사회, 지정 약국이 삼위일체 될 수 있도록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개별 약국들의 애로점은 참고해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지자체 추진 사업인 만큼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지정 약국을 지원하기는 힘든 형편"이라며 "시범사업 한달여가 경과된 만큼 시약사회 차원에서 지정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애로점을 청취하고 보건소와 지자체 등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구 불일치 관련 심평원 확인실사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약사들이 향후 대응책을 알아보기 위해 대한약사회관에 모였다. 약사회는 27일 저녁 9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아 설명회에 참석한 약사 4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초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를 받은 약국들을 찾기 쉽지 않아 설명회 참석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비가 오는 가운데도 약사 4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이영민 부회장과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약국 사례 등을 청취하며 대처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를 약사들은 청구불일치 조사 초기에 실사를 받아 조사원 요구대로 확인서에 서명을 해준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서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시인했기 때문에 정황상 불리하다. 이중 병의원에서 대체조제는 허용하지만 청구는 원 처방전대로 해달라는 주문을 무심코 받아들였다가 낭패를 본 약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약사들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원칙적으로 했어도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행정처분 예고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기회가 한 번더 부여되기 때문에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소명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약국은 150곳. 의료기관 사후통보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자격정지 15일에 고발 조치가 병행된다. 부당금액 환수와 과징금도 부과된다. 또 이들 약국은 검경 조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소명자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유리하다. 약국간 거래 자료 누락, 공급업체 보고 누락, 도매상 직원이 타 도매업체에서 약을 구해 공급한 경우 등 불일치 가능성은 상존하기 때문에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심평원 확인실사 대상 약국은 2100여 곳으로 앞으로 추가 행정처분 조치가 잇달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