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허술한 인력배치 기준으로 인해 시설 10곳 중 6곳 이상에서 간호사가 없어 입소노인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지난 1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백양누리에서 개최한 전기학술대회 '간호정책 현안과 발전방안' 세션에서 신주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간호 인력이 결정한다는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64%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인력 배치기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과 이용자 수는 2008년 1332개, 8만1252명에서 2017년 3261개, 17만6041명으로 각각 145%와 117% 증가했고, 급여비용 또한 1309억 원 수준에서 2조4892억 원으로 1800% 증가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중 간호사 비율은 미국 34.3%, 네덜란드 28.2%, 독일 50.9%, 일본 20.7% 등이었으나 한국은 2.1%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30병상 이상의 경우 입소자 25명 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10∼30병상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들은 간호인력의 대부분을 간호조무사로 채용하고 있다. 신 교수는 이에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이 최상의 간호서비스를 받기 위한 적정 간호인력 수를 산출해 노인요양시설 법정인력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 교수와 함께 '방문간호 결합형 통합재가 활성화 방안' 발제에 나선 황라일 신한대 간호대학 교수는 "고령화 및 중증화 추세에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분절적 재가급여를 하나의 급여로 통합해 이용자 맞춤형 설계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재가급여가 필요하다"며 "특히 요양과 의료 지원이 모두 필요한 수급자의 특성상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통합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내에서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월 2회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처치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건강교육 및 상담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방문간호서비스는 수급자의 입원, 외래 등 의료서비스 이용률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만큼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방문간호 활성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약사단체가 약사면허신고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3일 제3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16개 시도지부와 현안 관련 정책 추진방향 및 의견을 공유했다. 약사회는 약사면허신고제 도입과 관련한 보고를 통해 약사면허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의사, 간호사 등과 달리 면허사용 현황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인력수급 등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통계와 근거를 마련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적정 약사인력 수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연수교육 연계를 통한 면허 유지를 위해 면허신고제 도입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주부터 시행 중인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와 관련한 보고도 진행됐다. 김대업 회장은 "시작한지 이틀만에 6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자율점검에 참여했다"며 "간소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기존보다 훨씬 수월하게 점검을 완료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자율점검을 한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자율점검 기간이 종료되는 8월 10까지 모든 회원약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약사회는 6월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한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예기간 연장 등의 논의를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공조해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대회원 안내 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미신고 회원에 대한 신상신고 독려방안 ▲약사연수원 설립 및 연수교육 평점제 운영 계획(안) ▲2019 전국 주요 임원 정책대회 및 여약사 대표자 워크숍 ▲대한약사회 부동산 등기현황 및 종합부동산세 검토사항 ▲2020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마약류 연계보고 개편 현황 등에 대한 보고 및 협의가 진행됐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부장들은 대한약사회에 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불용재고의약품 문제 해결책 마련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김대업 회장은 "회원들이 가장 큰 고충을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불용재고약 문제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불용재고약의 구조적 해결방안 마련 및 효율적인 반품시스템 개발, 제약 유통 업계와의 협의 등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7급 약무직 공무원 20명을 신규 채용한다. 시는 12일 홈페이지 및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시험'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총 모집인원은 363명이며, 이중 7급 공무원은 269명을 채용한다. 경력경쟁부문 기술직군에 포함되는 7급 약무직은 20명을 모집한다. 오는 8월 6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며, 필기시험은 10월 12일 예정이다. 필기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와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12월 30일 발표된다. 7급 약무직 시험과목은 화학개론과 약제학이 필수이며, 선택과목으로는 약전학과 약물학 등이 있다. 또한 원서접수시에 자격증과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 했어도,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 가능하다.

정부가 국제일반명(INN) 국내 도입을 포함한 제네릭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취소하자 약사사회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INN 도입과 성분명 처방은 전혀 다른 의제인데도 정부가 의약분업 파기 등 의약사 직능 갈등으로 잘못 비화된 측면을 그대로 받아들여 문제라는 게 약사 중론이다. 14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내놓은 연구용역을 의료계 반대 성명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즉각 취소한 점은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INN과 성분명 처방 등 갈등의제를 떠나 식약처가 의료계와 약사회 등과 발주한 연구용역 타당성을 논의하는 최소한의 노력없이 발주 취소를 결정한 것은 중앙정부부처로서 품격이 떨어지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INN은 성분명 처방과 직결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식약처의 섣부른 판단에 아쉬워했다. 다수 약사들도 이와 같은 반응이다. INN은 세계적 추세이자 제네릭 의약품 작명법에 불과한데 특정 직능의 주장만으로 INN을 성분명 처방으로 인정하고 연구조차 진행하지 않는 식약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용역 자체가 훗날 정책도입을 약속하는 게 아닌데도 의료계의 'INN=성분명 처방' 내용이 담긴 입장문 발표 직후 연구를 취소한 점도 식약처의 의사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을 유발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처 INN 연구용역 발주 직후 성명을 통해 "INN은 성분명 처방을 위한 꼼수이자 의약분업 파기에 의한 의사 면허권 침해 행위"라는 입장을 냈다. 식약처는 의협 성명 이후 일주일만에 용역 철회를 결정했다. 김대원 전 의약품연구소장은 INN을 자꾸 성분명 처방과 동일시해 의약사 직능 다툼으로 끌어가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김 전 소장은 "INN을 성분명 처방으로 치부하기엔 세계적 추세이자 중립적인 작명법이다. 의사협회나 약사회가 INN을 정치화하는 것은 세계 트렌드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식약처가 연구용역을 취소했단 소식을 접하고 황당했다. 선진국을 향한 걸음을 늦춘 셈"이라고 평가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도 INN이 의약사 직능갈등으로 비화해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는 안건으로 전락한 현실을 지적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INN이 의약사 갈등의제로 자리잡은 것은 문제다. 다만 각자 입장에서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연구용역 취소는 아쉽지만, INN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더 성숙한 시점에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란 생각도 든다. 연구소는 제네릭 선진화를 위한 INN필요성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식약처는 INN 연구용역이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어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내부 논의를 거쳐 연구를 재공고 할 방침이지만 INN 도입이 연구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INN의 본질이 성분명 처방이 아닌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부 오해를 유발한 점도 사실이라 용역 발주 폐기가 불가피했다"며 "추후 연구를 재공고할 계획이나, INN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INN(국제일반명) 관련 연구용역 사업을 갑작스럽게 철회하자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INN은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의 약자로 WHO에 의하여 추천된 의약품에 대한 비상표적명칭이다. 한 마디로 화학합성의약품과 바이오생물의약품 등 약 이름을 짓는 '작명법'이다. 현존하는 약 이름을 주성분명을 근거로 한 '만국 공통어'로 짓자는 게 제도 취지다. 실데나필 한 개 성분 당 100여개 브랜드명을 허락하지 말고, 성분명을 중심으로 한 만국 공통어인 국제일반명을 정해 단일 제품명으로 시판허가 하자는 게 INN 제도의 핵심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4일 성명을 내어 "식약처의 제네릭 의약품 관리 적정화 연구 용역 철회 발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식약처는 의약품 인허가 관리 부처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식약처의 제네릭 인허가 정책 실패로 인해 동일성분의 수많은 제네릭 의약품이 기형적으로 쏟아졌고, 그 결과 보건의료 현장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발사르탄 사태로 실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동일성분 의약품이 수십 수백 종이 생산돼 환자들은 약이 없어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안전한 의약품 관리라는 대명제가 위협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번 연구과제는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의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수 대상 의약품이 미국, 유럽, 일본에는 많아야 10개 내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70여개의 품목이 대상이 되는 등 위기관리의 비효율성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또한 제네릭 의약품들의 과다한 경쟁은 불법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폐단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는 더 강조할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약사회는 "식약처는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의약품 인허가 관리 부처로서의 자세를 접고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책 추진을 포기했다"면서 "국제일반명 도입의 장단점과 의료계와 약계의 의견, 그리고 일반 국민과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성분명처방의 전 단계를 운운하며 직역 이기주의를 되풀이하는 의료계는 국제 일반명이 뜻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직능간 트집잡기나 직역간의 갈등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두고 의약품 정책에 있어 어떤 방향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제네릭 의약품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논의의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자 하는 식약처의 갈지자 행보는 의약품 안전관리라는 식약처 본연의 역할에 대한 불신과 특정직능 눈치보기라는 의혹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는 10일 호텔스퀘어에서 '2019년도 2차 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시약사회는 상반기 추가로 선임된 임원 인준과 자선다과회와 연수교육, 학술제 등의 행사에 대한 평가, 하반기의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하반기 팜아카데미 운영계획을 확정했고 상반기 자선다과회에서 모금한 기금을 하반기 사회사업에 집행해 약사회의 사회적 기능을 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건강보험공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의 준비 사항이 보고도 진행됐다. 한덕희 회장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행사를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임원들의 책임감과 협력 때문이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약사사회를 계속 변혁적으로 만드는 일에 도전하자"고 밝혔다. 2차 이사회는 유한양행의 센스데이 론칭 세미나와 함께 진행됐고 연자는 최재윤 박사가 맡았다.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수원, 위원장 남예인·안수정)는 지난 12일 관내 복지시설 5곳을 방문해 의약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가 방문한 시설은 헬렌의 집, 유프라시아의 집, 에델마을, 오류마을, 새날을 여는 청소녀 쉼터 등이다. 이날 구약사회는 감기약, 소화제, 종합비타민, 생리대 등 3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으며 시설운영 현황과 관련해 소통했다. 노수진 회장은 "자선다과회를 통해 모은 기금으로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곳은 많고 기금은 한정돼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는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사회공헌사업과 하반기 연수교육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사회에는 총 12명 이사 중 11명이 참석했다. 사회공헌사업은 약사 회원들이 수집한 재활용품과 의약품 현황을 보고하고 지적장애인 재활시설인 교남소망의집에 전달하기로 했다. 하반기 약사 연수교육은 9월 중순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 후에는 강서의회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얼마전 개원한 이대서울병원 인근약국의 개설현황과 약사회 현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