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면대약국에 관여한 약사에 대해 관계당국에 면허취소 상신과 함께 회원제명까지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약업계의 뿌리깊은 병폐인 면허대여 약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을 단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10일 상임이사 회의를 갖고 면대약국, 카운터 척결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회무전략팀, 약국위원회, 윤리위원회, 약사회 약국팀 주요 임원 및 관계자가 참석, 불법약국 퇴출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진 홍보이사는 이례적으로 이날 저녁 7시께 기자실을 찾아 회의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뿌리를 뽑겠다", "이번 집행부를 걸고서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이사는 "오늘 회의에서는 면대약국 퇴출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법과 제도, 효율적인 퇴출 방안 마련으로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현재 각 시도약사회에서 면대약국 청문을 진행해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청문이 끝나는대로 면대약국 명단이 올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면대약국에 관여한 약사를 회원제명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그 동안 관대했던 약사회원에 대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도매업체가 위장으로 만든 직영약국, 병원이 실질적 주인인 면대약국 등 대형화된 약국들이 우선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면대퇴출 방안은 민생회무전략팀에 위임돼 오는 24일 상임이사 회의 때 구체적 실천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공단 본부 실·부장 전보, 복지부 개입의혹 제기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자로 본부 실장(1급) 14명과 부장(2급) 10명 등 고위직 직원 24명을 대대적으로 전보 조치했다. 차기 이사장 후보 2명이 복지부에 추천돼 이르면 이달 중하순께 신임 이사장이 임명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나온 갑작스런 인사였다. 사회보험노조 김동중(49)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각본을 쓰고, 김태섭 직무대행이 실행에 옮긴 합작품”이라면서, 복지부 개입과 김 직무대행의 ‘세력 다지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놓고 올해 초부터 공단과 복지부가 자주 마찰을 빚었고, 복지부에서 공공연히 공단을 손보겠다는 말이 흘러나왔다”면서 “이번 인사 조치는 이른바 ‘공단 손보기’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공단이 마찰을 빚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인수발보장제도와 약가정책, 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이 꼽혔다. 노인수발보장의 경우 복지부는 별도의 관리기구를 설치해 제도를 관장할 계획이었으나 공단이 업무연관성과 효율성 등을 들어 공단이 맡아야한다고 주장, 결국 기예처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 약가정책에 있어서도 공단은 보험자가 약제비와 관련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논란 끝에 약가협상 권한이나마 쥘 수 있게 됐다. "복지부-공단, 노인수발·약가정책 등 놓고 마찰" 무엇보다 복지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건강보험법 개정추진. 공단은 법령개정추진반을 설치, 복지부의 과도한 간섭을 축소하는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했고, 이 것이 복지부의 감정을 자극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이성재 전 이사장 재임기간인 지난 3년 동안 공단이 말을 듣지 않고 사사건건 반기를 들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사장이 퇴임하고, 공백기간 동안 이사장의 뒷심이 됐던 본부 고위직 직원들을 쳐내기로 한 거죠” 그는 복지부 국장출신인 데다 예전부터 복지부와 관계가 좋았던 김태섭 총무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인사는 사전에 전혀 예고되지 않았습니다. 휴가 갔다가 전보인사 통보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실장을 교체하면서 상임감사에게조차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말도 있고요. 당사자들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등등의 해명을 내놓았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파행 뿐...직무대행 사퇴만이 해결책” “이사장 공백기에 인사를 단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사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고...결론적으로 복지부가 개입했고, 김 상무는 나름대로 파벌을 형성하기 위해 무리수를 던졌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사회보험노조는 전보인사 직후부터 복지부 개입의혹과 김 상무의 파벌형성 의혹을 제기, 김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매일 공단로비 앞에서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공단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기관운영, 정책관리 할 것 없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총무상임이사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임 이사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나 몇몇 관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공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사장이 자율권을 요구하면서 맞설 의지가 있는 지를 시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사장 공백기간에 벌어진 부당인사에 대한 후속조치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면대약국 퇴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약사회가 내부고발 신고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대부분의 면대약국이 대형화 조직화 되면서 이를 입증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태를 반영한 조처로 풀이된다. 내부종사의 양심적인 고발이 뒷받침되면 손쉽게 증거확보에 나설 수 있어 면대약국 퇴출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병진 홍보이사는 상임이사 회의 브리핑을 통해 "내부고발자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확인해줬다. 김 이사는 "내부고발은 정교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면대약국의 입증의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하지만 "아직 포상문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약사 한명이 다수약국을 소유하고 있는 면대행태도 조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일선 약사들이 의혹을 제기한 임원약국 문제에 대해서도 검허히 수용해 조사를 벌이겠다는게 약사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회의를 주재한 원희목 회장이 약사회 차원에서 강력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라며 "'집행부를 걸고서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원희목 회장이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