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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처방약 분실하면 약제비 보험적용"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환자가 약을 분실한 뒤 동일약제를 다시 처방·조제받는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최근 연세대 원주기독병원이 최근 집중호우로 2개월분 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약을 분실했을 경우 보험급여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장마비로 인한 수해지역 환자의 원외처방 약 분실시 이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곤란한 만큼 보험급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기존 복지부 급여고시에서는 수령한 약제를 귀가중 분실한 경우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약국에서의 약품비와 조제료 등은 모두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고 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환자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것은 비급여가 원칙”이라며 “다만 수해나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보험급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해 등 천재지변은 환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다시 처방·조제받는 약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셈이다. 원주기독병원 보험심사팀은 3일 “강원도 지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많이 봤고, 이로 인해 약을 분실하는 경우도 있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면서 “복지부의 답변에 따라 앞으로는 약 분실과 관련된 급여여부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주기독병원은 지난달 21일 “장마비로 인해 강원도 지역의 수해피해가 가장 컸고, 이로 인해 환자가 조제받은 약을 모두 분실했을 경우 귀책사유로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고 질의했다.2006-08-04 06:37:5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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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벗어난 건보공단 인사차기 이사장 인사문제를 놓고 복지부와 갈등을 겪었던 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는 갑작스런 고위직 직원 전보조치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건보공단은 총무관리실 등 공단 본부 내 실·부장급(1·2급) 직원 24명을 3일자로 전보조치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관 운영상의 필요에 따른 적합한 조치였다고 밝혔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잘 알려진 것처럼,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두 달여 동안 차기 이사장 인사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여, 결국 두 달째 이사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물론 이성재 전 이사장이 지난 6월30일 퇴임한 뒤로, 차기 이사장 공모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돼 3일 현재 복지부에 2명의 후보가 복수 추천된 상태다. 문제는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지도 않았고, 급작스런 환경변화가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위직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인사조치가 단행됐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차기 기관장이 부임해 올 때까지 조직을 종전처럼 무난히 이끌면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이는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이번 전보인사를 두고 이목을 끌만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사장 직무대행인 김태섭 총무상임이사가 자신의 세력을 본부내에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설과 복지부의 공단 손보기의 일환이라는 외압설, 이사장 내정의혹이 제기된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이 이사장 제안을 수락하면서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수렴청정설 등이 그것. 건보공단 측은 이에 대해 “기관 운영상 필요한 조치였다”는 해명 이외에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건보공단이 ‘비상식’으로 보이는 이번 인사조치를 ‘상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06-08-04 06:33: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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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언(虛言) 잦은 의협회장▶소아과 개칭문제를 놓고 내홍을 앓고 있는 의사협회가 수장의 잦은 허언(虛言)으로 더욱 갈등이 심화될 듯. ▶사건의 발단은 장동익 회장이 지난 7월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을 독대하면서부터. ▶장 회장은 이 자리에서 소아청소년과로의 개칭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를 유보시켜달라고 요청했고, 강 의원측은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뜻을 전달. ▶그러나 정 의원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법안 심의가 유보되자, 장 회장이 소아과 의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게 된 것. ▶이 과정에서 장 회장은 강 의원측과 모종의 거래(?)에 의한 것인 것처럼 발언하거나 말바꾸기를 했다가 이를 지켜보던 강 의원측이 급기야 공식 해명자료까지 배포하는 사태가 발생. ▶이런 탓에 국회 일각에서는 장 회장의 잦은 허언에 대해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쓴소리가 터져나오기도. ▶8만 의사 회원의 수장이라면 일관되고 무게 있는 자세는 기본이 아닐까.2006-08-04 06:31:0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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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리피토 특허 15개월 짧아져 '울상'세계 최대의 처방약인 '리피토(Lipitor)'에 대한 두번째 특허의 실효성이 미국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화이자가 수십억불의 손실을 보게 됐다. 미국 항소법원은 화이자가 인도의 랜백시 래보러토리즈(Ranbaxy Laboratories)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2010년 3월에 만료되는 리피토의 기본특허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인정한 반면 2011년 6월에 만료되는 두번째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를 판결, 리피토 특허보호기간이 15개월 단축된 것. 리피토의 작년 연간매출액이 122억불(약 12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5개월 먼저 리피토 제네릭 제품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화이자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돌 전망이다. 화이자는 특허에 대한 문제는 고도의 기술적인 사안이라면서 특허청에서 문제를 교정하거나 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판결이 화이자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화이자가 개발 중인 리피토와 톨세트라핍(torcetrapib) 혼합제의 시판 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톨세트라핍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약물로 LDL을 낮추는 리피토와 혼합제로 개발되면 초대형 품목으로 성장할 잠재성을 가진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다.2006-08-04 01:17:2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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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회장, 취임 넉달만에 감사 등 위기의협 장동익 회장 신임 집행부가 취임 4개월만에 주요 회무안건과 관련해 감사단의 집중 감사를 받게돼 회무 안정성에 치명타가 예고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은 3일부터 11일까지 소아과 명칭개정에 대한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회원간 갈등유발 및 대외적 품위손상을 준 사안 등 주요 9개 사안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에 대한 개입문제 및 김성오 총무이사의 국회의원 보좌관 만남 약속파기 건 ▲회장 및 전공의의 고급요정 출입 및 과다한 식대지출 건 ▲전공의 노조 창립지원에 대한 건 등도 감사 안건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취임 초기 문제가 제기됐던 회장 전용차 에쿠스 구매 건 및 전 회장 전용차량 매각 건 ▲의협회관 건립문제 ▲복합제의 보험등재 제외문제에 대한 대응 건 ▲대한의사협회 포탈사이트 다운에 대한 건 ▲복지부에 동조해 약제비 절감운동을 펼친 건 등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이번 감사의 경우 장동익 회장이 현재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일정을 다소 미루자는 의견이 제시돼왔지만, 감사단은 이날부터 전격 감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7명으로 구성된 의협 감사단은 해당 사안들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조속히 조사해 회원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사 직후 바로 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장동익 회장은 취임 초기 회장 전용차 에쿠스 구매 건을 필두로 소아과 개명문제, 전공의 노조건, 의협회관 건립문제 등 각종 추진 사안마다 반대 여론에 부딛쳐 왔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감사의 경우 신임 회장 취임 초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덕성, 신뢰성, 안정성 등에서 추후 회무 운영에 상당한 애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2006-08-03 20:47:5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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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신장질환, 새로운 치료방법 연구개발전북대 의대 박성광(51) 교수팀과 KAIST 생명과학과 고규영(48) 교수팀의 신장질환 치료제 가능성 개발 연구 결과가 미국신장학회지 9월호에 게재된다. '일측 요관폐쇄 동물모형에서 신반흔에 대한 콤프앤지원의 개선 효과'라는 제목의 이 연구결과는 그 중요성을 감안, 3일 인터넷판에 먼저 공개된다. 신장병 환자가 조기에 치료되지 못하고 투석이나 신장 이식단계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 국내 연구팀은 신장의 모세혈관 손상이 신장질환 진행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고 교수와 바이오벤처기업 제넥셀이 개발중인 혈관형성촉진제 콤프앤지원(COMP-Ang1)을 신장병 생쥐에 투여했다. 이 실험에서 콤프앤지원은 병든 신장의 모세혈관을 대부분 재생시켰을 뿐 아니라 신장의 염증 반응과 섬유화 반응을 억제해 신장병 진행을 막는데 성공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는 곧 콤프앤지원이 족부궤양 뿐만 아니라 신장병 치료에도 획기적인 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한 셈이다. 공동 연구자인 고 교수는 “현재 제넥셀에서 임상시험용 샘플의 공정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준비가 되는대로 전북대 박성광 교수팀과 협력, 신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의 가능성을 상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6-08-03 19:48:2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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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의료기관외 출산시 25만원 지원빠르면 오는 9월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할 경우 25만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3일 현재 7만원 수준인 지원비용을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던 요양비(현금급여)가 현재 7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된다. 이와 함께 호흡기장애인을 포함,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와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이 장루(요루)용품을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부담액이 요양비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요양비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요양기관에서 출산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06-08-03 19:33:3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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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 충남마퇴본부에 기금 2541만원 전달충남약사회(회장 노숙희)가 충남마퇴본부에 2,541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3일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2차 이사회에서 회원들로부터 모든 기금 2,451만원을 마퇴본부에 기탁키로 의결했으며, 이날 전달식을 가졌다. 이 기금은 앞으로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2006-08-03 16:40:13최은택 -
이레사 약가인하 제동 건 아스트라 '타격'이레사 약가인하 조치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한 아스트라제네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시위가 4일 오전 10시 30분 회사가 입주한 서울 삼성동 혜성2빌딩 앞에서 개최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약가인하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한 아스트라제네카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집단적 저항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회견을 통해 이윤에 눈 먼 제약기업을 행태를 규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및 규탄시위는 먼저 약가조정신청 및 건정심 결정, 행정소송 등을 소개하는 경과보고에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회보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의 연대사,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2006-08-03 16:36: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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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회봉사팀 노숙인에 무료급식 봉사심평원 사회봉사팀이 지난 2일 서울역 노숙인들을 찾아 무료급식 자원봉사를 실시해 귀감을 사고 있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사회봉사팀은 지난해부터 ‘사랑의 나눔회’에서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서울역 노숙인 무료급식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일 자원봉사자로 나서 노숙인 700여명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했다. 또 유한양행의 협찬을 받아 구충제도 나눠줬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앞으로도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다니는 나눔의 경영을 실처하기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2006-08-03 15:44: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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