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가 약값인하 조치와 관련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최근 약값이 대폭 인하된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아스트라제네카(AZ)가 그 주인공. AZ의 경우 지난 18일 이레사의 약가가 기존 6만2,010원에서 7,007원 인하된 5만2,003원으로 대폭 인하된데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Z는 최근 K법률사무소와 접촉을 갖고 행정소송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는 등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AZ 관계자는 2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소송진행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최종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법률사무소 등을 비롯 여러 곳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다국적사의 맞대응은 24일 입법예고될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포지티브 리스트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약제비 절감이고, 결국 제네릭 약가인하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인하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레사의 약가인하 과정에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 약가인하조정신청건을 심의해 가격을 인하가는 것은 심히 부당한 행정조치”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일각에서는 AZ의 행정소송 움직임과 관련 “한국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당초 약가인하 가입자 조정신청을 냈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AZ가 약가인하의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도 약가인하조정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일 마감된 차기 공단 이사장 공모는 복지부가 연출한 ‘3류 저질 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단의 이사장 공모제가 ‘유치하기 그지없는 3류 쇼’임을 선언한다”면서 “정산법의 취지와 원칙에 맞는 이사장 공모가 이뤄져야 함을 재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일 마감된 공모에 단 2명만이 응모한 것은 공단 이사장이 이미 내정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상됐던 것”이라며 “복지부는 이사장추천위운영규정에 응모자가 2인 이하이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인 이상 복수추천에서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달아 사전각본에 의한 술수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A이사는 이번 이사장 공모에서 들러리로 공모함으로써 인면수심 행각을 모두에게 공표했다”면서 “3류 각본을 들고 짜고 치는 사기극에 중역을 맡은 A이사의 퇴진을 위해 총력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기 공단이사장 공모에는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과 공단 안종주 가입자지원 상무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협상 대상, 신약-조정신청약-예상사용량초과약 건강보험공단은 신약 약가협상시 OECD가입 국가 및 한국과 경제력·약가제도 등이 유사한 국가의 보험상환금액, 공장도출하가를 평균한 금액에 부가세와 유통거래폭을 가산한 금액 등을 협상참조가격으로 산정하는 안을 잠정 확정했다. 또 사용량 연동협상에서는 일정시점이 경과한 약제에 대해 약가인정비율은 1년은 90%, 2년은 85%를 인정한 뒤, 관련 산식에 따라 협상참조가격을 산정키로 했다. 21일 공단의 약가협상지침안에 따르면 약가협상 대상 의약품은 신약과 조정신청 약제, 직권결정 및 조정약제, 협상당시의 예상·실제 사용량을 초과해 사용된 약제, 적응증 추가 등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 복지부장관이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약제 등이다. 협상단은 공단과 업체 관계자 각 5인 이내로 구성되며, 협상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통보자료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한다. 협상내용은 신청약제의 상한금액과 예상 사용량으로, 약가협상합의서에는 협상가격에 참조할 국가 및 해당국가의 약가변화 내역과 환율변동치 등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토록 했다. 상한금액 협상에는 약제급여평가위 통보결과, 예상 청구량·환자수·관련 질환군의 규모·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특허현황·의약품 공급능력·대체 가능성·연구개발 투자비용·기타 약가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신약 협상참조가, OECD 가입국-경제력 유사한 국가와 비교 논란이 예상되는 협상참조가격 산정은 ▲결정신청 약제의 비교가능한 외국 약가가 있는 경우와 비교가능한 외국 약가가 없는 경우, 복합제 ▲사용량 연동 등으로 대별된다. 먼저 비교가능한 약가가 있는 경우는 OECD 가입 국가 및 한국과 경제력·약가제도가 유사한 국가들의 보험상환금액, 공장출하가를 평균한 금액제 부가세와 유통거래폭을 가산한 금액 등을 근거로 협상참조가격을 산정한다. 신청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효능의 제품들과 신청 제품의 외국가격을 조사해 각 제품에 대한 국가별 상대비교가를 구한 후 평균값을 내 제품별 상대비교가를 산출하고, 각 제품별 상대비교가를 평균해 나온 금액도 고려 대상이다. 비교 가능한 외국 약가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신약의 경우 개발비용, 급여목록에 등재된 유사성분 또는 유사 효능·효과 제품과의 비용효과성, 제조원가 등을 비교해 산정된 금액이 참조가격으로 산정된다. 복합제는 기등재 돼 있는 단미제 또는 복합제의 상한금액을 합산해 평균한 금액의 80% 이하 금액과 각 성분별 동시처방 빈도 및 국내 임상을 실시한 자료제출 의약품의 경우에는 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고려된다. 사용량 연동 협상에서는 급여목록 등재 후 1~2년이 경과한 약제의 경우 1년 또는 다음연도의 사용량이 협상시 제출한 예상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정해진 산식에 따라 협상참조가격을 산출한다. 산식에는 1년 경과 약제의 경우 기본 약가를 90%, 2년 경과 약제는 85%를 반영한 산식이 활용된다. 사용량연동 협상 기본약가 1년 10%, 2년 15% 인정 산출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상한금액이 100원인 약제의 예상사용량이 100개 인데 실제 사용량이 130개였다면 ‘0.9×100원+(1-0.9)｛100원×(100개/130개)｝’의 산식이 적용돼 협상 참조가격은 97원으로 떨어진다. 2년 이상 경과한 약제는 상한금액이 100원이고 전전년도 사용량이 100개, 전년도 사용량이 160개라면, ‘0.85×100원+(1-0.85)｛100원×(100개/160개)｝’의 산식을 적용, 협상참조가격은 상한금액 100원에서 94원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협상에 참조할 가격은 결정신청 약제의 상한금액의 10% 이내로 인하한 금액범위로 제한된다. 공단 관계자는 “사용량 연동협상 산식의 경우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산식을 인용한 것인 데, 국내 상황을 반영해 분석·검토한 결과 프랑스의 산식이 가장 근접해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이 약가협상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져, 난항을 예고했다. 공단 관계자는 “약가협상 지침을 오픈하고 제약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해 아쉬웠다”고 밝힌 바 있다.

부광약품(대표이사 이성구)도 수재의연금 모금에 동참했다. 부광은 20일 한국방송공사에 현금 3,000만원, 전국재해구호협회 파주물류센터에 물품(부광e-후레쉬치약) 2,000여만원어치 등 총 5000여만원 상당의 재해지원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지역 의-약단체가 처방약 변경 사전 협의를 통한 의약협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화제다. 21일 경북 의성군약사회(회장 김호진)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간 협의로 처방약을 변경할 경우 제약사 직원은 사전에 약사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또한 동일 성분의 타사제품으로 약이 바뀔 경우에도 기존 재고약 소진방안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과도 논의를 해야 한다. 이같은 사업에 대해 군약사회는 그동안 지역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의약협업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했다. 김호진 회장은 "사업 시행후 약국가의 불용재고약이 상당 부분을 줄었다"면서 "(의약협업을 위해선)약사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제도를 시행시키기 위해서는 약사 회원간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가능하다"며 "의약분업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윈윈 게임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