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을 위반한 병·의원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보다 과징금을 선호한다? 복지부는 3일 발표한 '의료급여법 위반 16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이 100일을 상회(과징금 대체 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징금 처분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포항시 소재 D의원과 전주시 소재 C의원은 현지조사 거부와 급여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으로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강원도 원주시 소재 W병원의 경우 50일 미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지만, 과징금 2,579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신했다. 이는 의료급여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부당청구로 적발,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될 부당이득금이 크지 않은데다 지역사회에서의 이미지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의 경우 과징금 처분을 선호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는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일반 건강보험환자의 진료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에서의 이미지 실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경향은 의료급여환자가 많은 특정지역이나 지방의 경우가 더욱 뚜렷하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런 상황은 약국도 마찬가지. 지리적 위치와 경영 측면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 처분을 고려한다는 것. 약사회에 따르면 과징금 액수가 많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희망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의료급여환자의 비중이 큰 만큼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타격이 크다"면서 "이 경우 업무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액수를 비교, 경제적 손실이 적은 쪽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여부를 떠나, 장기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아예 폐업 후 재개업하거나 면대를 하는 편법을 활용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창고업 등 물류업무 전담 업종 신설추진 도매상의 창고운영과 의약품 배송을 위·수탁하는 공동물류가 연내에 추진되고, 창고 최소면적 34평의 시설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4일 복지부의 ‘물류선진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연내 완료 목표로 도매상 위·수탁 허용 및 공동물류센터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의약품물류조합’ 근거 규정은 약사법에 마련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 물류조합을 이용하는 경우 도매업소는 별도의 창고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 KGSP 의무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품 도매상 업무를 크게 물류업무(입고·보관·출고·운송)와 영업업무로 분류, 영업행위 이외에 물류업무만을 전담하는 업종(의약품창고업 등)을 약사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도매상 창고면적 500평 이상이어야 물류수탁 가능 이는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는 경우 도매상과는 별도로 배송업무만을 전담하는 업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와 함께 도매상 창고면적이 500평 이상인 경우 다른 도매상의 물류를 수탁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물류 위·수탁’도 허용키로 했다. 도매협회에 따르면 현재 도협 회원사 중 500평 이상의 창고면적을 갖고 있는 도매상은 총 15곳 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또 KGSP 개선방안으로 도매상 시설면적을 재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의무기준은 ‘불량의약품보관장소’ 6.6㎡(2평), ‘반품의약품보관장소’ 6.6㎡(2평), 기타 의약품 보관장소 100㎡(30평) 이상(수입·시약·원료 50㎡ 이상) 등으로 총 34평 규모다. 아울러 유통의약품의 추적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제조번호, 유효기간에 대한 확인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미FTA 2차 협상 전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모든 협의를 종결짓는다는 복지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포지티브 제도 도입을 반대해 온 제약업계가 대응수위 조절에 나섰다. 복지부는 7월 7일로 예정된 6차 실무 작업반 회의를 끝으로 심평원, 공단, 제약업계 등과 벌여온 '5.3 약제비 절감대책 실무회의'를 사실상 종결짓고 시행규칙 입안예고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업계는 포지티브 도입과 관련한 반박논리를 재정비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입안예고안 저지계획을 세우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5.3 대책 발표 직후 내놓은 포지티브 반대논리 외에는 구체적인 활동을 자제해 온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입안예고 시기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이에 걸맞게 대응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포지티브 도입시 급여목록에 포함되지 못하는 의약품은 사실상 사장되며 이는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던 당초 주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논리로 정부 정책에 맞설 계획이다. 업계가 구상중인 새로운 논리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급여목록 외 처방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급여목록 외 처방시장이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 높으며 이는 곧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의사와 환자의 니즈(요구)가 있는 한 급여목록 외 처방은 절대 사장되지 않는다"며 "목록 외 시장을 포기한 채 포지티브 리스트 안에서만 잘 하겠다는 것은 복지부가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기존 정책을 180도 뒤집는 급여축소 정책인 포지티브 리스트는 국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모법에 대한 입법작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차질을 빚어온 대국민 홍보작업도 7월 11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방법과 시기, 내용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을 거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동안 제기돼 온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의 공조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KRPIA와의 공조가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데다 포지티브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은 같지만 KRPIA가 제네릭 약가의 인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양측이 손을 잡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입법작업이 가시화되는 만큼 그에 맞게 업계의 대응수위도 높일 방침"이라며 "시장경제는 정부정책의 빈틈을 또다시 비집고 나올 수 밖에 없는 생리를 가진 만큼 특정질환이나 연령대를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시행오류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CJ와 제일약품 등 제약사 17곳 등 총 25개 업체가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4일 산·학·연·관이 연계하는 바이오 혁신클러스터를 구축, 세계적인 바이오메카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조성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생산시설용지를 1차 분양한 결과 제약사 등 국내 우수 바이오 업체 23개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생산시설용지 51만평 가운데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22만평을 우선 분양 공고했고, 지난달 26일 제약 17개사, 의료기기 5개사, 건강기능식품 1개사 등 총 23개 업체가 15만4,000평에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 17곳은 CJ, 안국약품, 제일약품, 삼진제약, 수도약품공업, 대한결핵협회, 삼오제약, 메디톡스, 대평, 한국유니온제약, 네스팜코리아, 티디에스팜, 동우신테크, 이엘티사이언스, 한국한약무역, 나노팜, 에스비씨파이셀 등이다.

서울 남부지역 도매상들도 매월 셋째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 서울경기지역 약국주력도매상들의 모임인 한남회(회장 이경희)는 3일 월례회를 갖고, 이달부터 매월 셋째 토요일에 휴무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남부지역에 위치한 약국주력 도매상들은 오는 15일 첫번째 토요휴무에 들어간다.

제약협회는 1일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총무부 이재수 차장을 관리부장에, 김홍수 과장을 관리차장에, 박지만 사원을 주임에, 김혜림 사원을 6급에, 업무부 김용정 과장을 차장에, 고영군 사원을 주임에, 홍보실 장우순 과장을 차장에, 기획정보실 주은영 사원을 주임에 각각 임명했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은 인슐린 치료제 ‘ 베로슈린’을 오는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베로슈린은 인슐린 펌프요법과 인슐린 집중요법(다회주사요법)에 주로 사용되는 제제로,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생산이 중단됐다. 이 제품은 펜타입으로 개발되지 않아 선호도가 떨어지는데다 후속제품의 출시로 처방이 점차 줄어들어 공급중단을 결정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는 지난해 국내에 출시된 초속효성 인슐린 ‘노보래피드’나 노보렛R주, 노보린R주 등으로 대체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 관계자는 “의료진과 환자가 안전하게 대체 인슐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체 인슐린의 제품 정보, 가격 전환 인슐린의 비교표 등 관련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보노디스크는 다림양행과의 인슐린 판매계약 만료로 이달부터 ‘인슈라타드 HM주’와 ‘믹스타드 30HM주’를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