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직원의 제보에 의해 의원급 2곳이 진찰료 등을 허위청구하다 덜미를 잡혔고, 약국 등 28곳도 추가로 현지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3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98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J의원은 친인척 등이 받지도 않은 심전도 검사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만치료 등을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에 대해 보험적용이 되는 ‘상세불명의 당뇨병’ 등으로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허위청구했다. 용인에 위치한 M의원은 물리치료사 1명당 30명이 넘는 인원을 청구하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자의 면허증을 빌려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현재 요양급여기준에 물리치료사 1명당 1일 30명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건보공단은 J의원과 M의원으로부터 402만7,400원과 577만1,380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했으며, 내부고발자에게는 160만원과 1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특히 비급여약제를 보험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할증해주는 서울 소재의 J약국 등 28곳도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토대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거나 현지조사 완료후 정산 중에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지급은 중앙포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험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중앙포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단부담 환수금의 30%부터 10%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3,000만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병원회는 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백성길 수원백성병원장(병협 대회협력위원장)을 재추대하고, 감사에는 박순필 성남중앙병원장과 양요환 녹향메디칼병원장이 맡는다고 전했다. 120여명의 회원병원장과 병원 임직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백 회장은 “초음파, PET, 상급병실료 차액 급여화 추진과 입원환자 식대마저 낮은 수가로 급여전환되는 환경변화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병원이 공멸의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시스템의 전문화와 특성화로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혁신과 철두철미한 경영마인드로 무장해야 대내외적인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특강은 박개성 엘리오앤컴퍼니 대표의 ‘의료계 양극화와 병원 생존전략’, 임종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팀장의 ‘의료정책 동향’ 발표가 진행됐다. 임종규 팀장은 "의료광고 확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돼 내주쯤 다뤄질 것”이라며 "광고범위는 치료효과를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 9가지 금지 내용을 규정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