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한미 FTA와 관련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에 대해 상이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10일 외교통상부가 집계한 FTA 관련 보건의료계 서면의견 10건 가운데 의료서비스 분야에 4건이 접수됐으며, 각 단체별로 다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8일 의사협회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지만,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현재 국내정책상 쟁점에 대한 협회입장을 추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4월18일) 역시 영리법인 허용과 한미FTA를 통한 의료시장 개방에 반대입장을 견지했으며, 치과의사협회(4월27일)도 치과분야 영리법인 허용 등 시장개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반면 병원협회(4월28일)는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다른 의료계 단체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병협은 또 현행 보험약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 폐지를 촉구했다. 제조업 분야의 서면의견 접수건수는 총3건으로 제약협회(4월12일)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대로 ▲보험의약품 급여심사기준 완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산정 유지 ▲약가재평가제도 개선 ▲약가사후관리를 연 4회에서 1회로 단축 등을 주장했으며, 원료의약품 등록제도의 단계적 확대와 가교시험 유지 등을 요구했다. 개원의협의회(4월27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면서 한미 FTA에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같은 날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이 제출한 서면의견에 따르면 “농업 등 타 분야와 이슈 경쟁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으며, 협상결과로 피해를 받는 분야에 대해 산업지원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가 각각 1건씩 의견을 제출했다. 약사회(4월28일)는 ▲특허와 품목허가의 연계 불가 ▲특허기간 연장은 현행 유지 ▲자료독점권(비공개정보 보호) 확대 불필요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금지 ▲의료인력 상호인정 ▲강제실시권 제한 반대 등의 입장을 피력했다. 제약협회(4월12일)도 현행 특허존속기간 유지 및 데이터 독점기간 확대 반대, 강제실시권 및 병행수입 현행 유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제약협회는 또 지난달 27일 열린 복지부 간담회에서 동남아 정부가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을 못하는 이유가 토종 제약사의 부재로 약가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외통부는 지난 3월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서면의견 129건과 간담회 및 설명회 등 63건 등을 통해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한미FTA 협상 초안은 오는 19일 상호 교환하며, 다음달 5일부터 1차 협상에 착수한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사장 군터 라인케)은 대한의학회(회장 김건상)와 공동으로 오는 7월 15일까지 ‘제16회 분쉬의학상’ 본상과 젊은의학자상 후보자 추천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본상(1명)은 타인의 추천이 있어야 하지만, 젊은의학자상(2명)은 본인의 응모도 가능하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은 오는 11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분쉬의학상 본상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의사로 의사면허증을 받은 후 20년 이상 의료 및 의학 연구에 종사하고 대한의학회 학회장, 의과대학장, 학술원 회원, 역대 분쉬의학상 수상자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젊은의학자상 후보자는 올 2월말 기준으로 과거 2년 내 전문학술지에 우수논문을 발표한 만 40세 이하의 의사(조교수, 강사, 조교, 전공의, 연구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문의: 대한의학회 분쉬의학상 사무국(02-798-3807)

의약품 등 4대 현안과 관련된 한미FTA 협상초안이 오는 19일 미국과 교환하고, 1차 협사을 개시한다. 또, 협상초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별 보고도 진행된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은 11일 "오는 19일을 전후해 미국과 협정문 초안을 상호 교환하고, 초안을 검토한 이후 1차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 5일 1차 협상이 개시되기 전 협상일정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박 차관은 또 "다음주중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한 협정문 초안개요를 국회 상임위별로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보고와 관련 "의약품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이해와 직결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대병원(병원장 김상림)은 고객감동 경영의 일환으로 오는 13일까지 ‘고객소리 전시회’를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객의 소리함과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불만사항, 친절사례, 개선사항 등을 포스터 형식으로 제작해 병원 내부에 전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사소한 고객의 소리에도 귀를 귀울여 불만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분석=장동익-원희목 회동의 의미| 10일 장동익 의사협회장과 원희목 약사회장간 비공식 회동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단 긍정적이다. 견원지간인 의사와 약사의 대표자가 상생과 화합의 악수를 나눴기 때문이다. 의·약사 직능 서로 인정...쟁점현안 논의 약사회는 이례적으로 이번 회동에 대해 "상호 허물을 들추는 것보다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서로의 직능을 인정해 협조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것은 일단 첫 만남에 대한 외형적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 원론적인 얘기를 나누는데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 이날 회동에 앞서 장동익 회장이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것"이라고 밝혔던 점을 비춰봐도 의약간 쟁점사안이 대화의 초점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폭과 깊이는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날 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한 인사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하자는 취지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자율징계권-관련법 형평성 논의...의약계 공동이익에 부합 이날 두 사람간 오갔을 내용은 자율징계권, 의료법과 약사법 형평성, 대체조제, 약가제도개선(포지티브제) 등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같은날 투명사회협약 대표자회의에서 약사회가 공식적으로 첫 자율징계권을 언급했던 것이 이날 회동으로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자율징계권은 의료계나 약계나 모두 희망하는 공통의 목표이기 때문에 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징계권에 힘을 실어주면서 약사회도 이를 정부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두 사람은 대체조제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에 앞서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각자의 회원단속에 나서자"는 자율정화 부분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면서 임의조제, 담합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국민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의약계 운신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약간 대립, 서로 손해만 본다...상생 모색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 논제도 양측이 갈등을 빚는 부분이다. 약사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인 의사협회의 이해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회동이 비공적으로 이루어진데 대해 "서로 이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지 않느냐"는 관측도 같은 맥락이다. 장동익 회장은 과거 내과개원의협회장 때 보였던 투쟁적 모습을 상쇄하면서 의사협회장에 걸맞는 회무수행 능력을 보여주려는 측면이 강했다는 분석이다. 원희목 회장 입장에서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의료계 설득없이는 임기말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회동 배경에는 마냥 대립각만 세워서는 풀 수 있는 현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의 악순환이 반복될 뿐 아니라 각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현실적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로 암을 진단하기 위한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와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암·심장·뇌질환에 대한 PET 검사와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해 각각 630억원과 43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PET 검사는 대개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고가의 장비 및 의약품을 사용해 1회당 평균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는데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중증환자에게는 상당한 의료비 부담이 돼왔던 것이 사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30개 의료기관 대상 PET 촬영건수 가운데 78%가 암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PET 장비가격은 평균 23억원의 고가장비로 현재 50개 의료기관에서 총 56대를 보유하고 있다. 복지부의 급여방침에 따라 환자부담은 최대 8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간암환자가 암치료 후 치료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PET촬영을 한 경우 환자(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는 약 10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어들고, 폐암이 의심돼 진단목적으로 PET촬영을 한 경우에는 현재 100만원에서 약 43만원으로 환자부담이 감소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복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에도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청구돼 환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재료비용을 부담해왔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부 고가재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치료재료는 본임부담이 70∼90%의 경감효과를 보여 10∼20만원 정도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사 확충을 위해 병원의 경우 5등급, 종합병원의 3등급의 가산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다만 별도로 7등급을 신설해 간호사수가 너무 적은 기관은 입원료의 5%를 감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를 많이 확충하는 의료기관은 유리한 반면 그 수가 적은 기관은 불리하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종합병원과 병원에 약 1,700여명의 간호사가 신규로 채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265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안에 대해 조만간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