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직능의 미래와 발전을 주제로 열린 ‘한약사 제도와 한약정책의 미래’ 토론회가 미래 정책 논의는 빠지고 관련 보건의료단체들의 이기주의와 한약사만의 푸념에 그치는 행사가 됐다. 강기정 의원실 주최로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복지부, 의협, 약사회, 한의협, 한약사회 및 한약학과 관련 교수들이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개최 전부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각 단체들의 원론적인 입장 제시 선을 넘지 못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제시가 없는 성토의 장이 돼버렸다. 홍승헌 원광대 한약학과 교수는 주제발언을 통해 “한방 분업을 전제로 1994년 1월 7일 탄생한 한약사 제도는 현재 근본 취지와 무색하게 진료와 한약 직접조제 등 모든 권한을 한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약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100방 처방과 가감제한 ▲한약사들의 한약제제 취급에 따른 수가 비적용 등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방분업 시행 위한 정부주도의 대책 마련 조치 ▲한방분업 시행 전까지 100방 및 가감 제한 철폐 ▲한약제제 개발 국제적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 정비 ▲한방 관련 업계 생산 및 연구 지원 ▲약학과 6년제 균형을 맞춰 한약학과 학제 개편(한약학과 6년제)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약사회 하영환 이사는 “한약사 제도 문제는 직능 간 갈등이 나오면서 현상유지 상태였다”며 “각론 논의보다 기본적 총론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하 이사는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며 국가가 여태껏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폐가 논의 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노력 이상으로 구체적 타임스케줄 등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의협의 입장은 의료일원화다. 안양수 의협 이사는 “협회 차원에서 한약사제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의료를 어떻게 끌고갈 것이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일원화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기간동안 한약사회와 가장 밀접한 단체이자 민감한 입장인 한의협의 입장은 달랐다. 한의협 성낙원 이사는 “태생 자체가 문제가 되다보니 답답할 뿐”이라며 “일원화, 이원화 논의로 들어가면 더욱 복잡해질 뿐”이라고 의협의 입장에 선을 그었다. 성 이사는 이 같은 문제가 한의사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하는 한편 “문제는 한의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사들에게도 문제는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약사의 역할 중 가장 큰 문제는 100방 처방과 가감 조제라는 부분일 것”이라며 “직역 간 서로 어느 정도 위치는 차지해야겠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크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기 직능을 중심으로 한 원론적인 입장 설명에서 그치는 동시에 상대 직능에 대한 미묘한 발언으로 서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의협 성낙원 이사는 주제발표에서 한약학과 6년제 방안제시와 관련해 “지금도 먹고살기 힘들다면서 한약학과를 6년제로 바꾸면 나아지냐”며 “한약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좌장으로 참석한 홍선표 교수는 급기야 “각기 입장을 들어보니 기조발제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부정적인 시각 일변도”라며 “관련 단체들이 참석해 한약사회를 도와주겠다는 발언은 커녕 자기들 입장만 늘어놓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차후 진지한 논의와 검토를 한다던 것이 말로만 그쳐 10년이 넘어 현재에 이르렀다”며 “좀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양보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답변 시간에는 한약사 출신 참석자 3~4명이 이래구 복지부 사무관을 향해 집중적인 성토성 질문공세로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한약사들은 이래구 사무관이 제시한 원외탕전 허용 방안에 대해 “한의사들이 필요 없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원외탕전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냐”며 “한약사 수가 모자라 분업을 못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학교 정원을 늘릴 생각은 있는 지 모르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 이 사무관의 진땀을 빼게 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박석재 한약사회 이사는 “한약사회의 이러한 문제제기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들의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 했다”며 “이로써 약사 일원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자조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강기정 의원은 사정상 인사말만 마친 후 자리를 비웠다. 이번 한약사제도와 한약정책의 미래 토론회에서 홍승헌 원광대 교수의 약사 -한약사 비교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주제 발표 가운데 정부에 제안에 포함됐던 6년제에 문제와 대해 홍 교수는 약사와 한약사를 비교하며 “약대 6년제가 시행된다는 것은 학술의 지원과 발전, 약사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이 동반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한약학과는 뭐냐”고 반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교수는 토론자로 참석한 이래구 복지부 한방정책팀 사무관을 향해 “분업 전, 약사들의 임의조제가 가능했듯이 한약사도 현재 분업 전이므로 직접(임의)조제를 가능하게 할 수는 없냐”고 말해 또 한번 약사들과 비교,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한약업사의 처방 한도와도 비교하며 “고졸 출신이 대다수인 한약업사의 처방 영역이 3만 건인데 반해 정규 대학을 졸업한 한약사들이 100방에 묶인 실정은 제도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래구 사무관은 “임의 조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극히 소수만이 현존하는 한약업사들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국 바닥 권리금 명목으로 건넨 현금 1억원이 공중에서 사라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계약 위반으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약사측과 권리금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중개업자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약사측은 권리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데다가, 그에 대한 영수증도 받지 않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측(이하 A약사)과 중개업자측(이하 C씨) 주장에 따라 재구성한 사건의 정황은 이렇다. A약사는 지난 2006년 3월초 약국 컨설턴트라고 주장하는 B씨의 소개로 강남구청 인근 P상가 분양 책임자인 C씨를 알게 됐다고 했다. A약사에 따르면, C씨는 A약사에게 P상가 내 1층 약국 자리를 소개하며 ▲독점 보장 ▲6개의 개인 병원 입주 ▲종합병원급인 검진센터 입주 등을 계약 조건으로, 권리금 1억원을 요구했다. C씨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A약사는 계약을 결심했고, 일주일 뒤인 2006년 3월21일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권리금 1억원, 계약금 1500만원, 소개비 5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인근 은행에서 인출해 C씨에게 이를 분명히 건넸다고 했다. 실제로, A약사 은행 통장계좌에는 3월21일 현금으로 1억1500만원과 500만원 수표를 인출한 기록이 남아 있다. 하지만 A약사는 권리금 1억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것이 관례라는 C씨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다. 대신 A약사는 소개비와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은 받았다고 했다. A약사는 “급하게 약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스스로도 조급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억원 권리금을 준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A약사가 약국 영업을 시작한 2006년 6월부터 시작된다. 계약내용대로라면 종합병원급 검진센터는 물론 6개 과목의 의원이 입주해야 했지만, 치과 2곳만 개원했을 뿐 더이상의 의원입주는 없었기 때문. 설상가상으로 건물 3층에 층약국까지 들어섰다. 이에 A약사는 계약 위반이란 명목하에 C씨에게 권리금 1억원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C씨는 오히려 “보증금과 월세를 높게 책정했을 뿐, 어떤 형태의 권리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씨는 23일 데일리팜과 장시간 통화했으나, 추후 자신의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는 자신의 말을 기사화하지 말 것을 강력 요구했다. 다만 그는 둘 중 한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데일리팜에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A약사는 “서울상황 및 세상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을 지능적으로 속인 것”이라며,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이를 증명해 줄 증인을 찾아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약사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권리금 1억원에 대한 반환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바닥권리금은 통상 건물 소유주 또는 직전 사용자에게 건네는 것이 관례인데다가, 무엇보다 결정적 증거인 거래사실 여부를 증명할 영수 내역이 없기 때문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연구원은 "바닥권리금 지불시 반드시 거래내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며 “또한 중개업자와 영업사원이 요구하는 권리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약사는 현재 C씨를 고소한 상태이며, C씨는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박인터뷰]'플라빅스' 소송 이끈 안소영 변리사 '플라빅스’ 판결은 오리지널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을 무력화 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제네릭 개발사에게 특허도전 의욕을 고취시켰다. 이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이 갖고 있는 대형 독점시장 진입시기를 수 년 이상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 중인 특허도전은 특히 '플라빅스, '노바스크', '리피토' 등 국내 처방약 시장 1~3위 품목들을 겨냥한 것이어서 특허문제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됐다. 제네릭사 편에서 소송을 승리로 이끈 안소영 변리사를 만나 이번 판결의 의미와 소송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뒷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안 변리사와의 일문일답] -'플라빅스' 소송을 간단히 설명해달라 =오리지널사가 에버그리닝 전략을 통해 시장독점을 연장하려는 것을 저지시킨 대표적인 사례다. ‘플라빅스’ 원천특허는 지난 2003년 만료됐는데, 이성질체, 염기, 결정형특허 등이 아직도 순차적으로 남아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이성질체와 염기특허가 쟁점이 됐는데, 한국 특허법원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사노피가 대법원 상고 외에도 아직 남아 있는 결정형 특허 등을 근거로 특허침해를 다시 주장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제네릭사는 언제부터 소송을 준비했나 =후속특허에 대한 도전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플라빅스’의 경우 제2의 ‘아스피린’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블록버스터 약물로 인식돼 왔다. 국내 제약사는 지난 2004년에 처음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하면서 불을 당겼다. 특허분쟁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원천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던 셈이다. 제네릭 출시도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있은 후에 시작됐다. 후속특허에 대한 부담감이 거의 2년간 제네릭의 발목을 잡았던 셈이다. -국내 제약사간 이해관계가 얽혀 복만전 양상을 띠기도 했는데 =후속특허가 무효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몇몇 제약사들이 다른 염으로 제품을 개발하면서 3파전 양상을 띠었다. 황산수소염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개량신약 개발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사활을 건 싸움이 진행됐던 것이다.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두 명의 적과 마주 선 꼴이었다. 실제로 오리지널사는 이성체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개량신약 개발사들은 유명 연구기관에서 황산수소염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근거자료를 만들었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 오리지널사의 소송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소송 기간도 길고, 연루된 제약사들도 많았다 =그렇다. 특허법원 역사상 가장 길고 복잡한 사건으로 기록될 만 하다. 연루된 제약사만 20개가 넘었는데, 내가 16곳의 소송을 대리했다. 변론도 4~5번이나 이어졌고, 매 변론 때마다 대리인간 설전이 치열했다. 법정 드라마를 방불케할 정도였다. 변론기간 중에 특허법원이 법정공방을 녹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처음으로 비디오로 녹화된 사건이 되기도 했다. 재판부도 이 때문에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다. -소송대리인들간에도 다툼이 생겼을 법하다 =소송을 대리하면서 철칙이 있다. 바로 ‘감정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이 지연되고 분쟁이 격화되다보니 나중에는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플라빅스' 에버그리닝을 무력화한 세계 최초 판결이었다. =이번 판결에는 정황적 여건이 존재했다. 사노피는 프랑스계 다국적 제약사로 유럽시장에서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특허도전을 못한 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유럽에서 제네릭이 늦게 출시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에버그리닝 전략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급반전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연장 전략에 대한 새로운 흐름이 싹트고 있는 징조다. 미국의 경우 1심에서 오리지널사가 특허도전을 이겨내면서 국내 제네릭사들을 긴장시켰다. 하지만 배경을 알고 보면 우려할 만한 것도 아니었다. 미국에서는 BMS가 ‘플라빅스’의 판권을 갖고 있다. 이는 특허사건의 관할법원을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곳으로 정하는 미국의 관례가 영향을 미쳤다. BMS는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뉴욕을 선택했고, 재판결과는 특허권자의 승리로 귀결됐다. 미국 1심 재판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90% 이상으로 높은 이유는 이런 배경 때문이다. 미국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CAFC의 '노바스크' 특허무효 판결은 에버그리닝에 대한 미국법원의 태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 재판부는 에버그리닝 전략, 특히 후속특허된 ‘염’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특허법원의 판결도 이런 국제적인 상황과 연동돼 이뤄진 셈이다. -특허도전을 준비 중인 국내 제약사에게 당부할 말은 =국내 제약사들은 이번 사건에서 성숙한 권리의식을 보여줬다. 예전에는 남이 소송하는 틈을 이용해 뒷전에서 판매에만 주력하고 어부지리를 챙기는 회사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제네릭을 출시한 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소송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삼진이나 진양, 참제약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특허심판원 때부터 분쟁에 적극 참여했다. 이들 제약사는 자신감에 힘 입어 마케팅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허가-특허연계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특허권자와 제네릭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 하지만 신약 개발면에서 국내 제약사는 당장 특허권자에게 돌아갈 이득을 향유하기 어렵다. 주목할 것은 물질특허가 도입된 지난 87년 이후 등록된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특허가 속속 만료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의약품의 후속특허를 스터디해서 특허무효 전략을 세우는 것은 국내 제네릭 개발사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허가-특허 연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신약의 품목허가 심사 수수료가 현행 6만원에서 414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신약(신규 생물의약품 포함)의 안전성·유효성심사의뢰 비용도 5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약 50배 인상된다. 또한 희귀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비용도 6만원에서 207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의약품 정책 통합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허가심사수수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는 5000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신물질을 함유한 의약외품의 품목허가는 6만원에서 207만원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요하는 경우에도 500원에서 57만원으로 수수료가 껑충 뛴다. 의약품안전정책팀 강백원 사무관은 "기존 수수료 체계는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처리시간 등의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인상안은 투입인력과 시간, 비용과 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원가분석해서 도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강 사무관은 "분석 결과에 대한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재평가, 희귀의약품지정, 의약품제조업 폐업·휴업 등의 항목은 수수료를 없앴다"며 "수수료를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10만원 이상일 때는 천 단위 이하, 10만원 미만일 때는 백 단위 이하 금액을 절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수료가 이렇게 올라도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크게 낮으며, 아시아·남미·아프리카 등의 나라들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법령의 적용대상은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올 4월부터는 최종 인상금액의 60~70% 수준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100%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타법령의 적용대상은 올해 100% 수준으로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제약사들이 전자민원을 제출하면 책정된 수수료의 10%를 깎아주지만, 식약청을 방문해 서류를 전자화할 때는 1장당 100원씩 부가하기로 했다. 신청을 자진 취하해도 수수료 환불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강 사무관은 "수수료가 인상되면 제약사들의 부실 민원이 줄어들어 식약청의 허가 심사기간이 크게 줄어들고 이는 결국 제약사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59회 약사국시를 마친 수험생들이 한결같이 미생물학이 어려웠다고 울상을 지었다. 예년에 비해 난이도가 너무 높았다는 것. 이에 따라 미생물학이 40점 미만으로 과락이 예상되는 학생들의 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제59회 약사국시는 오후 2시50분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미생물학 등 일부 시험과목이 생각보다 어려워 시험종료 후 고사장을 빠져나오는 학생들의 표정들이 밝지만은 않았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국시를 치르게 된 이모(여·덕성여대 98학번)씨는 "당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약물학과 유기약품제조학은 너무 쉬웠지만, 2교시에 치러진 미생물학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범위에서 출제됐다"고 한숨을 지었다. 그는 "2교시가 끝난 이후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25문항중 10개를 못채웠다고 말할 정도"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병원약사로 진출하겠다고 밝힌 중앙대 01학번 수험생은 "시험이 끝나서 홀가분하지만, 미생물학은 어렵게 출제됐다"고 전했다. H제약에 취직한 이화여대 04학번인 구은혜씨와 제약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정선미씨는 "미생물학이 배운 범위를 벗어나 출제돼 제일 어려웠다"면서도 "일단 시험이 끝나 해방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과 이날 오전 고시장 입실 전에 인터뷰를 했던 성균관대 03학번 최형진씨도 시험종료 직후 "미생물학과 정량분석학이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다"면서 "일단 시험이 끝난 만큼 푹 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7년의 합격률은 85.7%였지만, 올해는 미생물학 탓에 합격률이 어느 정도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이날 약사국시에는 총 1570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 등 3명은 일반시험실이 아닌 특별시험실에서 국시를 치뤘다. 한편 시험종료 시간에 맞춰 병원약사회측이 고사장 입구에서 '병원약사 25시', '올바른 약의 사용법', '2008년 전국 병원 약제부서 약사 채용계획'이라는 소책자와 유인물을 배포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는 지난 17일 구약사회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상비의약품 20세트를 강동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의약품은 강동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정기회의시 북한이탈주민 대표에게 전달된다. 이날 의약품 전달식에는 전원 회장을 비롯, 윤복순·전경진 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