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생동조작 품목취소 의약품을 대신해 대체하라고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통보한 의약품 리스트가 엉성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식약청은 25일 생동성 관련 시험자료 조작파문과 관련, 후속조치로 허가취소 예정 10개 품목을 대체할 의약품 리스트를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대체의약품 목록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생동조작 품목과 이를 대체할 품목이 제품명만 다르고 같은 제약사가 생산한 동일한 약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고혈압약인 영일제약의 카베론정25mg이 생동조작이 확인됐다며 이를 64개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대체품목 중 하나인 코오롱제약의 코오롱카르베딜론정25mg은 카베론정25mg을 이름만 바꿔 코오롱제약이 판매하는 제품이다. 코오롱제약은 영일제약과 정식계약을 맺고 식약청 허가를 받아 영일제약이 생산한 제품을 가져다 판매하고 있는 품목이다. 결국 생동조작 품목과 대체품목이 같은 약인 셈이다. 대체가능 의약품 목록에서 빠진 제약사들이 "식약청이 선별한 기준이 뭐냐"며 반발하고 있다. 생동조작 10품목을 184품목으로 대체가능하다는 데일리팜 보도 이후 제약사들의 이 같은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대체가능 품목이 있는데도 식약청이 밝힌 대체의약품 리스트에 빠진 이유가 뭐냐"며 "무슨 기준으로 작성했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식약청이 2005년도 청구실적이 있는 제품만을 대체가능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이 같은 혼란이 가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청구실적이 없지만 올해 실적이 있는 제약사의 의약품이 제외됐다.

일부 약국들이 병용·특정연령대 금기성분 의약품을 의사 확인 없이 조제하거나 약제비청구 기재를 소홀히해 심사삭감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1년간 청구자료를 전산점검 결과, DUR관련 확인사항이 없는 약제비청구건에 대해 심사조정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 같은 사실을 최근 대한약사회에 통보하고 각 지역약사회에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약국 보험청구 프로그램에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금기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확인 없이 조제되어 심사조정된 사례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병용금기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사와 협의후 처방변경하거나 약제비 청구명세서 '참조란'에 확인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협조공문을 접수 후 각 시도약사회에 병용금기 조제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분석|'XML-Portal' 사업 왜 중단됐나 심평원과 의약5단체가 공동 추진한 'XML-Portal' 사업이 중단되면서, 의원과 약국은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오는 2011년까지 연간 70~80억원의 EDI사용료를 계속 부담하게 됐다. 무료포탈 사업을 가로막은 장애물은 심평원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와 KT가 체결한 'Web-EDI 투자계약' 때문. 월 수수료 의원 1만6,080원-약국 1만2,400원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Web-EDI는 심평원과 요양기관간에 진료비 청구에 관한 전자문서를 인터넷망을 통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KT 중계국이 중간에서 중계역할을 수행한다.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서비스요금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 심평원 전신인 연합회는 지난 2000년 계약체결 당시 계약기간인 2011년까지 제3의 중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 대신 KT는 기존 Van-EDI 이용요금보다 약 10%가량 서비스요금을 저렴하게 산정하고, 90여억 원에 상당하는 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평원은 국정감사 등에서 EDI요금인하 지적이 계속 제기된 데다, 고객인 요양기관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KT중계국을 거치지 않고 요양기관이 인터넷망을 통해 심평원에 직접 문서를 접수하는 'XML-Portal'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XML'방식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게는 전자문서 이용수수료가 사라지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됐다. "XML 방식 도입시 6년간 528억 비용절감" 실제로 심평원으로부터 컨설팅 연구용역(용역비 9,600만원)을 의뢰받은 카이스트 김성희 교수는 포탈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6년 동안 소요되는 160억원을 제하면, 시스템 도입 후 국가적 차원에서 6년동안 528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약국과 의원은 1곳당 연간 15만원과 20만원의 이용수수료를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무료포탈 사업이 중단되면서, 요양기관은 디스켓이나 서면청구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Van-EDI 협정이 만료되는 오는 10월 이후에는 Web-EDI방식으로 변경, 160억원 상당의 중계수수료를 계속 부담하게 됐다. 심평원 측은 이에 대해 “공청회에도 KT가 참여했었는데 그동안 말이 없다가 지난 2월에 사업추진 중지통보를 보내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도도입이 어려웠어도 무료포탈을 도입하는 시도를 진행됐을 것”이라면서, “요양기관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심평원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약4단체 “경악” “유감”...불쾌한 심정 표현 KT "계약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능" 의약단체들도 KT의 무료포탈 추진 중단요구와 심평원 사업중지 통보를 받고 “경악”, “유감” 등의 단어를 사용,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의약4단체 정보이사 공동성명에서 연합회와 KT간 독점계약서 원본을 공개하고, 계약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문제를 확대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KT측은 “포탈은 인터넷을 이용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비 청구시스템을 심평원이 구축하지 아니한다'는 계약조항을 위반했다”면서, '신 전자 청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중지 요청' 공문을 지난 2월 심평원에 보냈다. KT측은 특히 “국회에 의한 법률개정이나 정부에 의한 시행령 기타 하위규정 개정 등으로 인한 경우는 면책사유가 되나, 심평원이 공청회를 개최하고 포탈 예산을 산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으므로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측은 이에 대해 지난 한 달여간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대안을 모색했으나, 묘수가 나오지 않아 결국 사업추진을 중지한다고 24일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현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심평원과 투자계약을 맺은 KT의 중계국을 거쳐야 하며, VAN -EDI와 WEB -EDI 중 하나를 자유선택 할 수 있다. VAN방식은 요양기관이 전용망을 이용해 중계국에 전자문서를 보내고, 중계국은 다시 전용망을 이용해 심평원으로 문서를 보내는 방식이다. 요양기관 6만2,482곳이 이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부담하는 수수료만도 159억원에 달한다. 의원과 약국의 경우 소형기준으로 한달 평균 각각 1만6,080원과 1만2,400원을 부담한다. 계약기간은 2006년 10월31일까지. WEB방식은 요양기관이 인터넷망을 통해 중계국에 문서를 전송하면, 중계국에서 전용망을 통해 심평원에 문서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요양기관 3,721곳이 가입돼 있으며, 연간 8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 방식은 소형기준 의원 1만4,470원, 약국 1만1,160원으로 VAN방식보다 약10% 가량 저렴하지만 유지보수 등 불편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은 오는 2011년 4월에 만료된다. 심평원과 의약5단체가 이번에 추진한 무료포탈 ‘XML’은 KT 중계국을 거치지 않고 요양기관이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이렉트로 심평원에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방식이다. 인터넷망을 이용하고 중계국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중계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