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대책과 관련 복지부와 국가청렴위간 엇박자가 나고 있어 눈쌀. ▶복지부는 지난 겨울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방안을 청렴위에 보고. ▶그러나, 청렴위는 복지부의 입장과는 달리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을 삽입하도록 또다시 권고. ▶복지부는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별도법에 처벌조항을 규정하는데 대해 난색을 표명. ▶국회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막자는데 청렴위와 복지부가 엇박자가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일침.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이 체결되면 중소제약사의 존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협정을 신중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미국은 우리나라 제약시장의 개방, 의약품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 약가 재평가 제도, 의약품 판매승인 압력 , 임상시험 간소화,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강요,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그리고 의약품 정보보호 압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제네릭(카피약) 약 생산이 많은 국내 중소형 제약사의 줄 도산은 불을 보듯 뻔하며, 국내의 약품값은 급등하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시장은 연간 약 8조원 규모로 미국와 일본의 다국적제약사 한 곳의 매출액에도 못 미치는 영세한 형편이다. 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제약사의 R&D 투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의약품과 보건분야는 특히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어떤 분야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식대 원가 논란이 감사원 특별감사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무려 5,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근거없이 식대원가를 높게 책정함에 따라 과정상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청구 요청사항은 식대 기본가를 3,390원으로 책정한 것의 타당성과 기본식에 가산항목을 추가해 식대를 높인 것에 대한 의혹, 일반식을 5,680원까지 받을 수 있게 책정해 의료급여·산재보험·자동차보험 등의 요금상승 압력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의혹 등이 주요 골자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자료에서는 치료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622원이 높은 것으로 제시됐으나 복지부가 일반식 기본가에 2,980원을 더 높여 책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멸균식 가격도 공단 연구결과는 일반식보다 평균 3,626원이 높은 것으로 제시된 데 반해 복지부가 기본가에 6,560원을 더 높여 9,950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가재정을 사용하는 중요한 정책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시행전부터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과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업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11회 등꽃축제’가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 행사는 우정약품이 약업계 인사들을 초빙, 사옥마당에 피는 등꽃을 함께 관람하는 행사로 매년 100명 이상이 참석해 봄날을 만끽하고 있으며, 올해로 11회째를 맞았다. (문의: 051-863-2222)

복지부가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위배, 건강보험공단이 예비비 148억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17일 복지부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 의원측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획예산처는 공단을 포함한 산하기관(13개) 2004년 경영실적평가에서 10위를 한 공단은 124%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위를 한 심평원은 164%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단에 대한 불법적인 예비비 지출로 실질적인 추가 지급분은 심평원이 64%에 그치고, 공단이 106%에 이르는 등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 따라 건보공단의 경우 기존자체 성과상여급이 없어 인거비에서 100% 전환돼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24%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단은 기존자체의 성과상여금이 없는데도 100%중 82%인 148억원을 예비비에서 전환받아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106%나 됐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27일 복지부가 공단에 보낸 ‘2005년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 및 예비비 사용 승인 공문서’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복지부가 인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성과상여급제도는 고객인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과가 높은 산하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며 “탈법& 8228;편법적인 성과상여급지급으로 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04년부터 성과급 예산의 편성, 지급기준 등을 마련해 기관운영 성과급 제도를 운영해 왔으므로 기존 제도로 볼 수 있는 만큼 고 의원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또 148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명예퇴직기금으로 조성한 것이어서 '돈 잔치'라는 표현 역시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