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한약학회 학술대회 심포지엄] 가격 중심인 현행 약가평가체계를 의약품 사용량과 가격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체계 방식) 도입으로 치열한 가격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와 심사평가원 배은영 박사는 16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첫째날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의견을 각각 개진했다. ◆약가관리 방식 다양화=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약가인하 위주인 정부의 약가절감 정책을 다각화하는 방안으로 의약품 사용량과 약가 연동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박사는 "2만개 보험약 중 원내조제는 47.7%, 외래조제는 60.7%만 실제 사용된다"며 "상위매출 의약품 비중을 조사해 본 결과 2000품목만 있으면 전체 처방의 80% 이상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약가-사용량 연동방식을 비롯해 특허만료의약품 약가인하, 성분별 참조가격제를 활용한 본인부담금제 개선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가-사용량 연동방식은 약가 결정시 약가와 예상 사용량을 함께 협상하고 예상치보다 약품비가 초과 지출될 경우 초과분을 반납하는 제도로 프랑스, 호주,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에서 실시된다고 이 박사는 설명했다. 약효군별로 약품비 총액관리 목표치(Krate)를 설정하고 초과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제도로 초과액수의 65%는 관련약효군을 생산하는 전체 기업으로부터, 나머지 35%는 금액초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기업으로부터 반납받는 형식이다. 연동방식은 혁신적 신약,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이 변경된 품목, 판매예측치가 불안정한 품목, 매출액이 큰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 박사는 강조했다. 이와함께 "도입신약의 경우 특허만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약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성분별 참조가격제로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약물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지티브, 가격경쟁 촉발=심평원 배은영 박사는 "포지티브 방식은 도입신약에 한해 적용되고 기 등재된 품목들은 약물경제성 평가체계에 의해 단계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특히 배 박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포함한 기 등재품목의 성분별 리스트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할 경우 '가격'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동성 시험을 거쳤다면 효과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을 평가잣대로 삼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포지티브 제도가 오리지널 의약품에만 유리하다는 여론이 있지만 기 등재품목의 경우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제네릭에 무조건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포지티브 도입이 장기적으로 최종 소비가격에 대한 경쟁을 촉발시켜 약가를 인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협이 전국 시도지부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반기 중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수집, 적극 대응키로 해 주목된다. 특히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영업조건을 변경한 경우 해당 제약사 거래약정서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품거부와 저마진 문제를 우선 과제로 선정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약국 '뒷마진' 근절과 유통일원화 존속& 183;확대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지난 14일 '2006년 춘계 상임위원회 워크숍'을 갖고, 15개 상임위원회별 연간 사업계획을 발표, 토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박용영)는 전국 시도지부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신설 오는 6월까지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수집하고, 제약사의 일방적 영업조건 변경시 거래약정서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을 거쳐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조사단장을 선정하고, 병원의 입찰제도와 불공정사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분석키로 했다. 병원유통위원회(위원장 안윤창)는 입찰제도 개선과 제네릭 제품 활성화, 유통일원화 유지, 병원회전기일 단축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먼저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국공립병원의 입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발췌, 분석한 뒤 협회의 모델안을 작성, 각 병원에 협회의 안을 채택해 줄 것을 권유키로 했다. 제네릭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외자 제약사의 오리지널 품목의 매출비중을 축소시키면서 동시에 국내 제네릭 제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 데, 막상 도매업계가 활성화 운동에 힘을 싣는 동안 제약사들은 병의원 앞 문전약국과 직거래를 확대해 도매의 노력을 무용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따라서 국내 제약사의 문전약국 직거래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감시위원회(위원장 최성률)는 중앙회와 각 시도지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KGSP자율지도 점검반을 구성, 정기적인 자율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KGSP위반 사례를 분석, 각 지부와 회원사에 통보하고 식약청 명예감시원의 자질확보를 위해 전국 감시원 교육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장이 도매상에 대한 KGSP사후관리를 도매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약품 유통관리기준'(7호 다목)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총무위원회(위원장 박호영)는 회무 기능 강화와 협회 재정 자립도 확립, 회원복지, 사무국 기능 활성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상임위원회를 15개로 확대 개편하고 책임운영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으며, 비회원사의 제도권 영입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회비를 매출규모에 따라 1,000억 이상, 500~1,000억 , 100~500억, 100억 미만으로 4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KGSP위원회(위원장 김정도)는 종합도매상의 최소 시설면적 기준을 50평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약품유통관리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유통관리기준 해설서를 개정해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규정을 바로잡기로 했다.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김태관)는 반품문제, 저마진 제약사, 담보, 표준거래 약정서 등 제약사의 도매정책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품문제와 저마진 문제를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으며, 비회원사 영입, 유통일원화, 유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공동물류위원회(위원장 안병광)는 공동물류를 통한 물류택배 사업 연구를 통해, 일반물류와 다른 의약품 물류의 특수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다빈도 수송을 계획수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또한 공동물류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물류 공동화와 M&A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리위원회(위원장 현소일)는 올해를 '상거래 질서 회복의 해'로 설정, 도매 유통업권을 훼손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계도, 선도해 나가는 원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과 보건소, 검경 등의 조사에서 불량& 183;부정& 183;불법의약품을 취급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의약품 공급을 중지할 것을 제약협회에 공식 요청하고, 약국 '뒷마진'을 주지 않는 업소를 포상하는 등 자정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정책연구소준비위원회(위원장 고용규)는 1차적으로 일본의 대제약 관계, 체인약국 운영실태, 도매상 약국거래 실태, 도매상 경영상태, M&A 등을 연구, 국내 활용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유통일원화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박정관)는 유통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종합적으로 개발, 제도 존속과 유지& 183;확대를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도매유통업 선진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도매협회가 14일 개최한 춘계 워크숍은 도매업계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워크숍은 특히 회장단과 15개 상임위원장 등 32명이 전원 참석해, 신임 집행부의 결속력과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특히 공정거래와 유통, 정책, 공동물류, 약사감시 등에서의 개선의지가 선명하게 표출됐다. 황치엽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도매업계는 저마진과 반품, 불공정거래, 유통자료 악용 등 시급한 개선과제가 놓여있고, 내부적으로는 공정경쟁, 회원확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면서 “이번 워크숍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약과 도매의 공동발전 방향’을 주제로 짧은 강연을 한 GSK 최현식 고문도 “수 십년 도매 업계를 봐왔지만, 이런 사례가 참 드물다”면서 “앞으로 도매업계에 희망이 보인다”고 치켜 세웠다. 도협 회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서귀포 호텔에 도착한 지 1시간여가 지난 오후 4시께부터 워크숍에 들어갔으며, 4시간 여 동안 상임위별 사업계획 발표와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발표는 협회 사무국이 준비한 파워포이트 자료를 통해 이뤄졌으며, 일부 상임위원장은 별도의 발표자료를 마련해 주제발표에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상임위원장들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로 격려를 보냈고, 몇몇 현안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돼 현장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임원은 “도매업을 오랫동안 영위해왔지만, 이번처럼 협회 임원들이 자발성과 적극성을 발휘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첫 단초가 끼워진 만큼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임원은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라면서 “협회 임원들의 의지와 관심을 확인한 만큼 서로 신뢰감을 갖고 도매업권을 바로 세우는 데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을 보인다”고 자평했다.

약사들이 음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지역 아동 돕기에 나서 화제다. 경기 군포시약사회(회장 최성애)는 15일 군포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We-Start 자선 음악회를 열고 훈훈한 약손 사랑을 전했다. 이날 공연에는 퍼플라인 실용음악학원 소속 멤버들과 악기 연주에 일각연이 있는 약사들이 대거 참가해 대중가요, 팝음악 등을 선보였다. 특히 드럼 치는 분회장으로 유명한 최성애 회장은 힘찬 연주로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고 종로약국 박경현 약사는 하모니카로 '편지'(어니언스)를 연주해 눈길을 끌었다. 또 건강약국 이지현 약사는 바이올린 독주로 '너에게로 또 다시'(변진섭)을 선보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 껏 뽐냈다. 이지현 약사는 "이렇게 의미있는 연주회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관객들의 반응도 꽤 좋았던 같다"고 환하게 웃었다. 멀리 오산에서 자선음악회 참가를 위해 달려온 약사도 있었다. 오근택 오산시약사회장은 '우리의 사랑의 필요한 거죠'(변집선)란 노래를 색소폰으로 연주, 공연 대미를 장식했다. 최성애 회장은 "약사만으로 공연을 해보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하지만 불우 아동을 돕는데 직역은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 약사회, 음악동호인이 모두 참여하는 공연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공연을 통해 모은 수익금과 제약사가 지원한 의약품을 군포시 We-Start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약사회 We-Start 사업에는 지역 12개 약국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고 올해 2,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무료 투약이 목표다. 한편 We-Start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12세 미만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가 나서서 돕자는 한국형 아동지원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