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의 아토피 유발문제, 비타음료의 벤젠 검출, 분유·두유의 유해성 논란 등 올해들어 식품사고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식약분리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처 신설을 주장하는 정부 측에 맞서, 식약청 조직을 현재 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 국정간 식약분리 논란이 여느 때보다 뜨겁다. 31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불량만두소 사건과 기생충 김치파동으로 촉발된 식품사고가 올들어 과자, 비타음료, 두유 등으로 연이어 번지면서 식품, 의약품 분리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제시한 식품안전처 통합 주장이 탄력을 받아 식약청 분리 추진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 이에 식약청 내에서도 식품사고로 인한 불똥이 고스란히 식품, 의약품 분리로 이어질 것이라며 여론의 추이를 조심스레 지켜보는 입장이다. 식품사고 불똥, 고스란히 식약청 분리로 식약청 한 관계자는 "불안한 식품행정을 개혁하자는 여론이 거세질수록 식약청 분리는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이라며 "새 총리 임명과 함께 식품안전처 신설이 먼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식품본부 한 관계자는 "식품분야 공무원들은 식약청 조직 문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식품사고까지 연이어 불거지자 난감해하는 표정"이라며 "신설 안전처로 빨리 흡수돼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하자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신설 식품안전처를 식약청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자는 '식약청 조직 강화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야당 중심으로 '식약청 조직 강화론' 제기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식품과 의약품을 동일시하는 국민정서, 작은정부 지향,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는 세계적인 추세 등으로 보아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안전처는 복지부 6명, 식약청 654명, 농림부 177명 등 978명의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면서 식약청이 전체 조직의 6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식약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식품과 의약품을 동일시하는 동양 정서를 거론하며 정부 주도의 식품안전처 신설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를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정부조직 확대를 견제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농림부, 식약청 등 8개 부처간 이견으로 식품업무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것과, 식품안전처 신설관련 당정협의도 원만치 못했던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간 이견, 당정 이견, 야당 반대 등 쉽지 않은 행보가 예상된다"며 "식품사고가 식품안전처 신설로 한꺼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 여론은 식품안전처의 신속한 운영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경찰이 인천지역 도매상과 약국의 영양수액제 불법 유통·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 지능수사팀이 지난달부터 인천지역 도매상과 서울 영등포 소재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J제품, A제품 등 영양수액제 거래내역을 조사 중이다. 경찰의 수사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무자료 거래를 통한 도매상의 탈세인지, 아니면 약국의 불법판매인지 여부를 몰라 도매업계와 약국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양수액제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한 뒤, 불법으로 투여한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적발되자, 약국의 불법판매 여부를 역추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도매상 조사에서 두 품목을 공급 받은 약국을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가에서는 또 영양수액제의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혐의가 타깃이 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수사방향과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앞으로 한달여 동안 더 추가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경찰의 조사내용을 함구하고 있어서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면서 "추이를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의 검액조제방법에 습식분해법을 추가하는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는 한약재 검사기관과의 합동회의에서 한약재 대부분 건조물이기 때문에 습식분해법으로는 황산-질산법보다 질산-과산화수소법이 더 적합하다고 결정, 개정(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시험법만 개정하는 것으로 검사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총중금속 기준만 설정되어 있던 생약의 중금속 고시를 개정하여 납 5 ppm 이하, 수은 0.2 ppm 이하, 카드뮴 0.3 ppm 이하, 비소 3 ppm 이하의 개별 유해중금속 기준을 정했다. 이중 가압 고주파분해기(microwave)를 이용한 검액조제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한약재 검사기관이 화염식 원자흡광광도계(Flame-AAS)나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계(ICP)를 사용하는 경우 검체채취량이 너무 적어 최적의 검출조건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애로점이 제기돼왔다. 생약의 개별중금속 고시는 유예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4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되므로 이번 고시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8일까지 식약청 생약규격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지방식약청은 30일 부정불량 의약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의약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교류협의회' 위원과 '의약품 화장품 명예지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교류협의회' 위원(10명)은 의약품등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각종 소비자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의약품& 8228;화장품 명예지도원'(13명)은 광주식약청 약사감시원과 더불어 의약품 등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방지 홍보활동, 약사법 화장품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계몽 활동을 벌인다. 광주식약청은 소비자 관련단체나 의약관련 협회 단체장이 추천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가 한층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염좌(삠), 면포(여드름), 진해제(기침약), 하제(설사약) 등 소비자가 의약품 설명서를 읽어도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단어들이 점차 설명서에서 사라지게 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사용설명 용법, 주의사항의 전문용어 중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 가능한 용어를 발굴해 쉬운 용어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청에서 주로 개선하는 용어는 한자 또는 영문으로 된 전문용어(기면→졸음, 헤르니아→탈장), 한자로 된 줄임말 표기를 쉽게 풀어서 표기(밀전하여→뚜껑을 꼭 닫아, 점증요법→점차 양을 늘이는 방법) 등이다. 예를 들어 "교상으로 미란하면 이 약을 도찰하세요"라는 난해한 약 설명 대신, "물린상처로 인해 짓무르면 이 약을 문지르세요"로 이해하기 쉽게 바뀌게 된다. 이번 조치가 정착될 경우 일반의약품 등을 접하는 소비자들이 약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알기쉽게 풀이된 용어들을 각 제약사에 배포해 일반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사용설명서를 쉬운 용어로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의약품 허가사항에도 쉬운용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사 등 전문가단체 통보해 의약품 처방 및 복약지도에 참고토록 하고, 소비자단체에도 통보해 일반 소비자들이 의약품 사용설명서등을 읽고 이해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용어 중 개선가능한 표현을 발굴해 점차 쉬운용어로 개선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