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영국이 모더나의 코로나19 2가 부스터 백신을 조건부 승인했다. 한국도 오미크론용 백신을 빠르게 도입할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하다. 영국 의약품및건강관리제품규제기관(MHRA)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모더나의 코로나19 2가 백신 'mRNA-1273.214'을 18세 이상 성인의 부스터샷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모더나 2가 백신이 승인을 받은 첫 사례다. 이번에 승인받은 2가 백신은 원형 코로나 바이러스(우한주)와 오미크론 변이 BA.1을 동시 타깃한다. 모더나가 지난 6월 발표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2가 백신은 기존 백신 대비 우한주와 BA.1뿐 아니라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4/5에 대해서도 기존 백신 대비 우월한 중화항체 기하평균비율(GMR)을 기록했다. 미국과 달리 영국은 모더나의 2가 백신을 받아들였다는 점이 눈 여겨 볼 지점이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모더나, 화이자 등 백신 제조사들에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4/5를 포함시킨 새 백신을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오미크론 하위변이가 우세종이 된 점에서 하위변이에 보다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백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2가 백신은 BA.4/5에 대해서도 기존 백신보다 우월한 예방효과를 보였지만, BA.1에서 보인 면역반응의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국은 기존 백신보다 변이에 우수한 예방 효과를 보이는 2가 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백신 자문기관인 백신접종및면역공동위원회(JCVI)는 내달 시작할 가을 부스터샷 접종 계획에 이 백신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모더나는 영국 뿐 아니라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한국 등에서도 2가 백신의 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한국에서도 2가 백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더나가 지난달 29일 품목허가 신청한 2가 백신을 심사하고 있다. 무난히 승인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허가와 별개로 정부가 세우는 접종 계획에서 2가 백신이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높은 백신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라며 "다만 해당 백신이 얼마나 많이 접종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부분"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노바티스는 신생혈관성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이하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성분명 브롤루시주맙)가 당뇨병성 황반부종 적응증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비오뷰는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A(VEGF-A)와 결합해 신생혈관 발현과 망막 삼출물 누출을 억제하는 기전의 치료제다.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를 위한 비오뷰 용법·용량은 첫 5회는 6mg(0.05mL)씩 6주마다 한 번씩 투여하고, 이후 12주마다 한번씩 투여한다. 질병 활성이 있는 환자는 8주마다 한 번씩 투여할 수 있다. 투여 간격은 시력 및/또는 해부학적 기준으로 평가한 질병 활성에 근거해 결정된다. 이번 허가는 기존 치료제인 애플리버셉트 대비 효능 및 안전성을 직접 비교한(Head-to-Head)한 2건의 제 3상 임상시험 KESTREL과 KITE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해당 임상시험은 당뇨병성 황반부종으로 시력이 손상된 18세 이상의 제1형 또는 제2형 당뇨병 환자 926명(KESTREL 566명, KITE 3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1년(52주)차에 비오뷰 투약군은 대조군 대비 적은 주사 횟수로 시력 개선에서의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더 높은 비율의 환자에서 망막 삼출물이 조절되고 280 & 181;m 미만의 황반 중심 두께(CTS)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오뷰 투약군에는 로딩 도즈(loading dose)로 6주에 한 번씩 5회 투여한 후, 12주 간격으로 투여했으며 질병 활성이 확인된 환자는 8주 간격으로 투여했다. 대조군은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따라 로딩 도즈로 4주에 한 번씩 5회 투여 후 8주 간격으로 투여했다. 1년(52주)차에 투여횟수 중앙값(median)은 비오뷰 투약군 7회, 대조군은 9회에 달했다. 연구진은 당뇨병성 황반부종을 치료하는 기존 항혈관내피성장인자(Anti-VEGF) 치료제들의 경우 로딩 도즈 투여 시 통상적으로 매월 투여하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부담과 이로 인한 증상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브롤루시주맙이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에게 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새로운 치료옵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뇨병성 황반부종은 높은 혈당을 조절하지 못해 손상된 미세혈관에서 삼출물이 흘러나옴에 따라 혈관내피성장인자가 증가하고 신생혈관이 증식돼 황반에 부종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2011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당뇨병성 황반부종은 선진국 성인에서 실명을 일으키는 주요 질환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12%, 제2형 당뇨병 환자의 28%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됐다. 조연진 한국노바티스 안과 사업부 전무는 "이번 비오뷰의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에 대한 적응증 확대로, 루센티스에 이어 해당 질환으로 시력 손상을 겪는 환자들에게 치료 옵션을 넓힐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노바티스는 앞으로도 안질환 치료제 분야의 리더십을 갖고 지속적으로 효능과 안전성을 갖춘 치료제를 임상 현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해 제약업계에서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시장에 먼저 진출하기 위해 유례 없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개편 약가제도 시행으로 높은 상한가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사보다 시장 진출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종근당이 임상시험을 거쳐 ‘리피로우젯’을 허가받고 위임 제네릭을 무더기로 모집했고, 한 달 늦게 뛰어든 제약사들도 적극적으로 위탁사를 모집하며 반격을 시작했다. 아토젯 제네릭 시장이 열린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탁사 중 종근당이 다른 업체들을 압도하며 시장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처방액은 908억원으로 전년보다 80.6% 확대됐다. 지난 1분기 처방액 441억원으로 전년보다 109.2% 증가했고 2분기에는 467억원으로 60.0% 성장했다. 아토젯의 제네릭이 무더기로 진출하면서 시장 규모가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2020년까지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는 한국오가논의 아토젯 1개 품목이었다. 지난해부터 국내 기업 100여곳이 동시다발로 가세했다. 2020년 10월 종근당이 임상시험을 거쳐 아토젯과 동일 성분의 복합제 리피로우젯을 허가 받았다. 이때 22개사가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 제품을 허가 받고 작년 4월부터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2월부터 제약사 88곳이 추가로 아토젯 제네릭 시장에 진출했다. 아토젯의 재심사 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1월22일 이후 허가를 신청한 이후 동시다발로 허가를 받았고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보다 한 달 늦은 5월에 급여등재됐다. 지난해 6월 2개 업체가 추가로 아토젯 제네릭 제품을 허가 받으면서 지난 1년 동안 아토젯 시장에 뛰어든 국내사는 총 113곳으로 늘었다.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뛰어든 113개사 중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다산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에이프로젠제약, 위더스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제일약품, 종근당, 지엘파마, 진양제약 등 11곳이다. 102개 업체는 위탁 방식으로 아토젯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었다. 진양제약이 가장 많은 26곳의 아토젯 제네릭 위탁사를 보유했다. 진양제약은 대웅제약, 대원제약, 경동제약, 대웅바이오, 동화약품, 다나젠, 비씨월드헬스케어, 디에이치피코리아 등 26개사에 아토젯 제네릭을 생산·공급한다. 종근당은 보령제약, 삼진제약, 경보제약, 동국제약, 안국약품 등 21곳의 제품을 생산한다. 동구바이오제약과 다산제약은 각각 19곳, 10곳의 아토젯 제네릭 위탁 생산을 담당한다. 수탁사별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처방액을 집계한 결과 종근당이 가장 많았다. 종근당이 생산하는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는 지난 2분기에 총 109억원의 처방액을 합작했다. 종근당 생산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는 지난해 2분기 45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3, 4분기에는 각각 72억원, 89억원으로 상승했고 올해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종근당 생산 제품 중 보령의 엘오공, HK이노엔의 제피토, 안국약품의 리포젯 등 3개 제품이 2분기 매출이 10억원을 넘어섰다. 엘오공은 아토젯 제네릭 중 처방액 3위에 올랐고, 제피토와 리포젯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주요 아토젯 제네릭 품목 별 처방액을 보면 대웅제약의 리토바젯이 지난 2분기 가장 많은 3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고 제일약품의 리피토플러스는 2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령의 엘오공과 유한양행의 아토바미브가 각각 23억원, 20억원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HK이노엔, 안국약품, 동국제약, 하나제약, 동화약품, 대원제약 등이 10위권 이내에 포진했다. 동국제약의 아토반듀오와 하나제약의 아리토린도 종근당이 생산한다. 아토젯 제네릭 처방액 상위 10개 중 종근당 생산 제품이 5개를 차지했다. 경쟁사보다 먼저 시장에 진입한 데다 높은 약가를 받은 이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진양제약 생산 제품이 2분기 59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렸다. 진양제약이 수탁 생산하는 제품 중 대웅제약의 리토바젯이 전체 선두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리토바젯은 진양제약의 생동성시험 자료를 근거로 종근당 생산 제품들보다 한발 늦게 시장에 진입한 데다 낮은 약가를 받았는데도 전체 선두에 올랐다. 진양제약 생산 제품이 2분기에 올린 처방액 중 리토바젯이 54.1%를 차지했다. 제일약품이 생산하는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제품이 28억원의 처방실적을 2분기에 올렸다. 제일약품이 생산하는 제품은 리피토플러스 1개다. 화이자와 공동으로 판매 중이다. 유한양행이 생산하는 아토바미브와 녹십자의 아젯듀오 2개 제품은 2분기에 25억원을 합작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19개 업체의 아토젯 제네릭을 수탁 생산하지만 2분기 처방액은 12억원에 그쳤다. 다산제약도 10개 업체의 제품을 생산하지만 2분기 처방 실적은 총 10억원에도 못 미쳤다. 국내 기업의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무더기 진출은 개편 약가제도 시행 이후 높은 약가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펼쳐진 결과다. 2020년 7월 약가제도 개편으로 시행된 계단형 약가제도에 따라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 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 낮아진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또는 ‘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약가를 받는다. 지난해 4월 리피로우젯은 동일 성분 최초 등재 제품인 아토젯과 동일한 상한가로 등재됐다. 리피로우젯 10/10mg의 상한가는 당시 아토젯과 같은 1037원으로 등록됐다. 리피로우젯과 동시에 등재된 위임제네릭 21개 중 20개는 최고가의 85%의 상한가로 책정됐다. 제네릭 제품의 최고가 요건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직접 실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할 수 있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 10/10mg 20개 제품이 1037원보다 15% 낮은 881원으로 등재됐다. 그러나 한 달 뒤 등재된 아토젯 제네릭 10/10mg 78개 품목 모두 637원의 상한가로 책정됐다. 최고가 1037원의 61.4% 수준에 머물렀다. 계단형 약가제도에 따라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가 적용되면서 한 달 먼저 진입한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보다 상한가가 30% 가량 낮아졌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해 급여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생약제제 2개 성분의 처방 시장이 크게 주저앉았다. 지난 5월까지 건강보험 급여 삭제가 유예됐고 상당수 제품은 집행정지로 급여가 유지됐는데도 재평가 결과 발표 이후 하락 폭이 컸다. 급여재평가 탈락으로 처방 시장에서 신뢰도가 하락했고 일부 업체들이 일반의약품 시장을 두드리면서 처방 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리마린(밀크시슬추출물) 성분 외래 처방금액은 1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축소됐다. 지난 1분기 처방액이 73억원으로 전년보다 9.3% 감소했고 2분기에는 64억원으로 18.3% 줄었다. 실리마린은 독성간질환, 간세포보호, 만성간염, 간경변 등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이다. 건강보험목록에 등재돼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실리마린은 지난해 급여재평가에서 탈락한 이후 처방 규모가 감소세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따지는 재평가를 진행했다. 급여재평가 결과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는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삭제가 예고됐다. 실리마린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8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는데 급여 삭제 발표 이후 처방 규모가 급감했다. 빌베리건조엑스의 처방 시장 하락 폭은 더욱 컸다. 올해 상반기 빌베리건조엑스의 원외 처방실적은 114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 줄었다. 1분기 처방액 6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7% 감소했고 2분기에는 50억원으로 36.7% 내려앉았다. 빌베리건조엑스는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빌베리건조엑스는 작년 3, 4분기에 80억원 안팎의 처방 규모를 기록했지만 급여 삭제 결정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 모두 지난 5월까지 급여가 유지됐는데도 급여 삭제 결정 이후 처방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는 보건당국의 급여 삭제 공고 이후에도 급여가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의 급여 삭제를 공고하면서 올해 2월까지 급여를 유지해주기로 결정했다. 갑작스러운 급여 탈락에 따른 처방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를 보유 중인 일부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복지부는 이들 2개 성분의 급여 삭제 유예기간을 5월까지로 연장했다. 6월부터는 급여 삭제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낸 제품만 급여가 유지되고 있다. 실리마린의 경우 경동제약, 다나젠, 대원제약, 동광제약, 동국제약, 동방에프티엘, 부광약품, 삼성제약, 삼일제약, 서흥, 시어스제약, 신일제약, 알피바이오, 영일제약, 일동제약, 일화, 케이에스제약, 테라젠이텍스, 한국유니온제약, 한국파마, 한국휴텍스제약,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등이 급여 등재 제품을 보유했다. 이중 지난달부터 부광약품, 삼일제약, 서흥, 영일제약, 한국파마, 한국휴텍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7개사 9개 제품만 급여목록에 남은 상태다. 빌베리건조엑스는 JW신약, 국제약품, 대우제약, 라이트팜텍, 마더스제약, 삼성제약, 삼천당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유니메드제약, 이연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 종근당, 코스맥스파마, 태극제약, 풍림무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미약품, 휴비스트제약 등이 5월까지 급여가 유지됐다. 6월부터는 국제약품, 삼천당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유니메드제약, 태준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7개사만이 집행정지를 통해 급여 삭제를 미룬 상태다.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가 5월까지 급여가 유지됐는데도 처방이 감소한 요인은 신뢰도 하락이 지목된다. 건강보험 급여 삭제 결정 이후 약물의 효능에 대한 불신으로 처방 기피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급여 삭제를 수용한 제약사들이 처방 시장을 포기하고 일반의약품 시장을 두드리면서 처방 규모 축소를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요 제품의 처방액을 보면 품목 간 큰 기복을 나타냈다. 실리마린제제는 부광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처방 선두권을 형성했는데 이들 업체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를 통해 급여가 유지되고 있다. 부광약품의 레가론은 상반기 처방실적이 69억원으로 전년보다 9.2% 감소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하노마린350은 6월까지 처방액이 15억원으로 전년보다 4.6% 늘었다. 한국휴텍스제약의 가네리버는 상반기에 9억원대의 처방실적을 올리며 49.2% 상승했다. 한미약품의 실리만과 한국파마의 리브롤은 작년 상반기보다 처방액이 각각 31.9%, 24.1% 줄었다. 빌베리건조엑스제제 중 국제약품의 타겐에프는 상반기 처방액이 25억원으로 전년대비 58.4% 감소했다. 한국휴텍스제약의 아겐에프는 18억원의 처방액으로 작년보다 11.7% 늘었다. 태준제약의 큐레틴은 상반기 처방실적이 전년보다 11.8% 감소한 14억원을 기록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 개선제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의약품이 9년에 걸친 임상재평가의 문턱을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 재평가 실패로 적응증이 모두 삭제되면서 연간 500억원 규모의 처방 시장이 통째로 사라지게 됐다. 한미약품과 동아에스티의 매출 타격이 가장 클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해 처방과 조제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처방 시장에서 퇴출된다. 3년 전 '일차적 퇴행성 질환' 적응증이 삭제된 데 이어 나머지 적응증도 임상시험에서 입증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식약처 검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는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하도록 허가 받았다. 지난 2013년 식약처는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재평가 임상은 적응증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동아에스티가 주도적으로 ‘일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한미약품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담당했다. 지난 2019년 7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을 입증하지 못해 해당 적응증이 삭제됐다. 이번에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도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 9년에 걸친 재평가 결과 모든 적응증을 입증하지 못해 퇴출 수순으로 이어진 셈이다.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는 임상 설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최신 과학 기준을 반영해 새롭게 임상시험을 설계하면서 임상 디자인 설정에만 2, 3년 가량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의 요청으로 일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재평가 기한은 2년 연장됐고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 자료 제출은 4년 연장하면서 임상시험을 수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를 판매 중인 제약사들은 매출 손실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의 외래 처방 규모는 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상재평가 실패로 연간 500억원 이상의 처방 시장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미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의 처방 시장은 첫 적응증 삭제 이후 하락세를 겪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의 외래 처방 규모는 243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22억원과 121억원을 기록했다. 4년 전인 2019년 1, 2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35.7%, 32.9% 쪼그라들었다.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는 2019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90억원, 180억원의 처방시장을 형성했다. 하지만 재평가 결과 일차적 퇴행성 질환의 삭제로 2019년 3분기에는 141억원으로 추락했다. 이후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분기 처방액은 120억원대로 떨어졌다. 업체 별로는 한미약품과 동아에스티가 처방 중단에 따른 손실이 가장 클 전망이다. 한미약품의 ‘카니틸’은 지난해 180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렸고 올해 상반기에만 86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180억원 가량의 매출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은 지난해 84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 올해 상반기에는 40억원을 올렸지만 시장 퇴출에 따른 손실이 예고됐다. 대웅바이오와 삼익제약이 상반기에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 시장에서 각각 15억원, 1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제약사들은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의 처방 중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기존 처방을 대체 약물로 전환하기 위해 영업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시장 퇴출에 따른 불신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아세틸-엘-카르티닌제제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처방 현장에서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그동안 효과가 없는 제품을 판 것 아니냐는 불신이 제기될까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발사르탄+사쿠비트릴) 특허 분쟁이 국내 제네릭사들의 1심 승리로 일단락됐다. 관심을 모았던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는 한미약품을 비롯한 10개 업체가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대웅제약이 우판권 추가 확보 가능성을 남긴 상태다. 다만 제약업계에선 제네릭사들의 후발 의약품 조기 출시에 위험 부담이 잔존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리지널사인 노바티스가 항소를 예고한 상태고, 특허침해 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별도의 법적 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4겹 특허 허들 넘은 10개사 우판권 요건 확보…대웅 합류 가능성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종근당 등 9개 업체가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엔트레스토 조성물특허 2건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렸다. 이번 심결을 받은 업체는 종근당, 유영제약, 한림제약, 하나제약, 안국약품, 제뉴원사이언스, 제뉴파마, 삼진제약, 에리슨제약 등 9곳이다. 이번 심결로 엔트레스토 제네릭 우판권의 윤곽도 드러났다. 한미약품이 가장 먼저 엔트레스토 특허 4건을 모두 공략하는 데 성공했고, 여기에 9개 업체가 추가돼 총 10개 업체가 제네릭 조기 출시 전망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 이후 잇달아 심판을 청구하면서 '최초 심판 청구' 요건을 획득했다. 지난 4월엔 동시에 제네릭 품목허가를 신청해 '최초 후발의약품 허가신청' 요건도 얻었다. 이번 '특허심판 승리'로 우판권 획득을 위한 마지막 요건까지 갖췄다. 남은 절차는 식약처의 공식 허가 뿐이다. 여기에 대웅제약이 추가로 우판권 요건을 확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웅제약은 4건의 엔트레스토 특허 가운데 3건을 회피 또는 무효화하는 데 성공한 상태다. 대웅제약은 남은 1건의 특허에 별도로 무효 도전 중인데, 여기서 승리할 경우 다른 10개 업체와 마찬가지로 우판권 요건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심결은 이달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등재·신규등재 특허, 안정적 제네릭 발매 위험요소" 제약업계에선 엔트레스토 특허 분쟁이 사실상 제네릭사의 1심 승리로 일단락됐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다만 제네릭사의 1라운드 완승에도 여전히 제네릭 조기 출시에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노바티스의 항소다. 노바티스는 1심 심결에 불복, 특허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2심으로 사건을 끌고 갔다. 아직 특허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도 불복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만약 2심에서 1심 심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올 경우 제네릭사들의 제네릭 조기 출시는 특허 침해로 재해석된다. 이땐 노바티스의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예상된다. 제네릭사들은 노바티스가 특허심판과 별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특허침해 소송과 가처분 신청 허들도 넘어야 한다. 노바티스는 제네릭사들이 엔트레스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네릭 출시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냈다. 아직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미등재 특허와 신규등재 특허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엔트레스토의 경우 제네릭사들이 극복에 성공한 4개 특허 외에도 2건의 특허가 더 있다. 하나는 특허 목록집에 등재되지 않은 염·수화물 특허다. 이 특허는 2026년 11월 만료된다. 현재 대웅제약·한미약품·에리슨제약이 이 특허에 도전 중이다. 아직 심결은 나오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제네릭사들의 품목허가 신청 이후로 등재된 새로운 용도특허다. 이 특허는 2033년 8월 만료된다. 아직 이 특허에 도전장을 낸 업체는 없다. 제네릭사들은 두 특허를 굳이 회피 또는 무효화하지 않아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우판권 획득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만 특허심판원 심결과 별개로 법원이 두 특허를 이유로 침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우려를 완전히 지우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미등재 특허와 신규 용도특허까지 완전히 회피 혹은 무효화하기 전까지는 제네릭을 안정적으로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엔트레스토가 여러 겹의 특허로 보호되는 상황에서 제네릭사는 모든 특허를 모두 극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반면, 노바티스는 단 하나의 분쟁에서만 승리하더라도 제네릭 조기 출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엔트레스토 특허분쟁은 단일 품목으로서는 국내 제약업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이다. 4건의 특허에 국내사 20여곳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노바티스는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금지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맞섰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 접수된 엔트레스토 특허 관련 심판·소송 건수는 130여건에 이른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엔트레스토의 원외 처방액은 2018년 63억원, 2019년 150억원, 2020년 235억원, 2021년 323억원 등이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87억원이 처방됐다. 이 추세대로 라면 올 연말 350억원 돌파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세번째 PD-1저해제가 국내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연초 허가 신청을 제출한 한국GSK의 최근 PD-1저해 기전 면역항암제 '젬퍼리(도스탈리맙)'의 연내 승인이 예상된다. 젬퍼리가 승인되면 오노·BMS의 '옵디보(니볼루맙)', 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에 이어 세 번째 PD-1저해제가 된다. 이 약은 흑색종 치료제로 첫 적응증을 가져갔던 두 약물과 달리, 미국에서 지난해 4월 '백금 기반 요법 치료 중, 또는 이후 진행된 불일치 복구 결함을 나타내는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 치료제로 최초 승인됐다. 여기에 젬퍼리는 같은 해 8월 기존 치료로 만족할 만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성인 복제오류 복구 결함(dMMR) 재발성 또는 진행성 각종 고형암에 대한 추가 승인을 획득했다. GSK는 국내에서도 자궁내막암 이후 적응증을 추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젬퍼리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도중 또는 이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dMMR/MSI-H 자궁내막암 환자가 포함된 다중 코호트 임상시험 GARNET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그 결과, 젬퍼리 치료 후 전체반응률은 43.5%, 질병 조절률은 55.6%로 나타났다. 반응 지속기간은 아직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반응이 6개월 및 12개월 동안 지속된 비율은 각각 97.9%, 90.9%였다. 한편 국내에서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적응증 추가 및 급여 확대 작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키트루다는 지난 상반기 비소세포폐암 1차요법 등에 대한 급여 기준 확대에 성공했으며 옵디보는 위암 1차요법 적응증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제약사들의 제네릭 약가재평가 준비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약가 유지를 목표로 진행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확진자 증가로 정상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제약사들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하면 마감시한을 연장해주는 임상재평가처럼 약가재평가도 자료 제출 마감시한 연장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확진자 급증으로 피험자 모집 난항...제네릭 약가재평가 생동성시험 차질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789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7일 99일만에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한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1일부터 3일 연속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3일에는 누적 확진자가 2005만2305명으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20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제약사들의 임상시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피험자 모집에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이 약가유지를 목적으로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생동성시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오는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제약사 입장에선 약가재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이 6개월 가량 남은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기허가 제네릭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제제 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 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노림수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 제조로 전환하면서 허가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승인받은 생동성시험 계획은 총 505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59건에서 2020년 323건에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작년 생동성시험 진입 건수는 2년 전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제약사들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생동성시험 피험자 모집에 난항을 겪었다. 피험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이탈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피험자 요건이 종전보다 엄격해지면서 생동성시험 피험자 모집 난항은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2018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일 이전 6개월 내 임상시험 참여 이력이 없는 사람만을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 길어지면서 생동성시험 참여자도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다. 이런 이유로 제약사들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건당국에 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6월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설명회에서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자료 제출 유예와 관련해서는 식약처가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히 언급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제약사들 “임상재평가, 사유 발생시 연장 가능...약가재평가도 연기해줘야” 제약사들은 “임상재평가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해주는데도 약가재평가는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식약처가 진행하는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는 환자 모집 난항과 같은 불가피한 임상 지연 사유를 제시하면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연장을 허용해준다. 뇌기능개선제 ‘아세틸-L-카르니틴’의 경우 2013년 임상재평가 공고가 나온지 9년이 지나도록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1월 아세틸-L-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재평가 임상은 적응증에 따라 2개로 나눠 진행됐다. 동아에스티가 주도적으로 ‘일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한미약품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담당했다. 아세틸-L-카르니틴제제는 임상 디자인 설정에만 2,3년 가량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과학기준을 반영해 새롭게 임상시험을 설계하면서 임상설계부터 적잖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제약업계 입장이다. 제약사의 요청으로 일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재평가 기한은 2년 연장됐고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 자료 제출은 4년 연장됐다. 동아에스티가 진행한 임상결과 유효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세틸-L-카르니틴은 2019년 7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 적응증이 삭제됐다. 재평가 지시부터 최종 결과 도출까지 6년이 걸린 셈이다.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재평가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식약처가 2015년 공고한 ‘옥시라세탐’ 임상재평가는 2019년 3월 자료제출 기한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요청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의 논의를 통해 3년 이상 자료제출 기한이 연장됐다. 다만 최근 식약처의 규정 개정으로 재평가 연장 기한이 2년으로 제한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의약품 재평가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한 연장 기준을 명시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생동성시험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의 약가재평가 자료 제출기한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면서 “자료 제출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생동성시험 수행에 투입한 막대한 비용과 함께 약가인하로 인한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급여축소로 얻을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제약사들의 손실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이 주장한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적법하다고 보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최근 종근당 등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의 첫 판결이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소송의 쟁점은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선별급여 결정의 타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으로 압축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콜린제제의 급여축소 결정 이유에 대해 임상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에서 치매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일부 인정되지만 그 외 효능은 의학적 근거가 미흡했다”라고 판단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8개 외국에서도 보험에 등재하고 있지 않고 대체약제 유무 및 투약비용 등의 비용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콜린제제가 대체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약제에 해당했다는 점도 급여축소의 배경으로 복지부는 설명했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를 결정하기 위해 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 관련 충분한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총 59종), 주요국 의료기술평가 보고서(국내외 10개 기관), 임상연구 문헌(한국의학논문DB 등) 등 근거문헌을 검토했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는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지만 임상적 근거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고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촉발됐다. 소송에서 제약사들은 콜린제제가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신경학 교과서에 콜린성 전구체를 임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기재돼 있고, 콜린제제 원 개발사 이탈파마코가 최초 허가받을 당시 다수의 임상시험 문헌을 제출하했고 그 중 다수가 SCI, SCIE에 등재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무작위배정임상시험 실시 논문을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한 것을 두고 기존의 평가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법률의 근거도 없이 설정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논리도 펼쳤다. 제약사들은 “현장의 임상의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처방현장에서 콜린제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많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2020년 7월 대한신경외과 병원협의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신경외과 의사회,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등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콜린제제 선별급여 결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면서 “2019년 180만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콜린제제를 단지 처방 남발 때문이라고 단정짓지말고 환자의 요구도가 어떠한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제시한 신경학 교과서 내용이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신경학 교과서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 사용하는 콜린성 전구체, 효능제 및 도네페질과 같은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기재돼 있다”라고 제약사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교과서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부분에서 콜린성 전구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치매 관련 질환이 아닌 경우에까지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삼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뇌졸중·신경외과학·신경정신의학 등 국내외 교과서에서도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에서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뿐 치매 관련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임상적 유용성을 뒷받침하는 의학 교과서는 찾기 어렵다고 봤다.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을 검토한 결과 치매 관련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대해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언급하고 있는 논문이 거의 없었다고 재판부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제시한 콜린제제 임상적 유용성 근거를 모두 일축했다. 제약사들은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알츠하이머병도 결국 중증 치매 증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콜린제제의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한 문헌이 경도의 인지장애에 대해서도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 근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도 인지장애가 치매 관련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치매 관련 질환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당연히 경도 인지장애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는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아 관리되고 있고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콜린제제를 의약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거나 건강보험 등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의약품 관련 주요 8개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 중 콜린제제를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최초 개발한 회사가 속한 이탈리아만이 유일하다”고 했다.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콜린제제의 대체 약제로 제시한 약물들이 효과와 안전성이 불확실하고 더 비싸다는 점을 들어 콜린제제의 비용 효과성을 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아니세틸, 뉴라세탐, 딜라스트, 페로딜, 사미온 등을 예로 들어 이들 대체 약물의 1일 투약 비용이 콜린제제보다 낮다며 제약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가 행정행위 철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콜린제제의 ‘건강보험 급여’를 번복하려면 중대한 공익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콜린제제의 효능효과를 부정할만한 요인도 없었고 콜린제제의 급여유지가 공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다. 재판부는 콜린제제의 일부 효능효과를 선별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상향한 행정이 과거의 행정행위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가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로 달성하는 공익보다 노인 환자들에게 약물 접근성을 제한함으로서 침해되는 공익이나 사회적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콜린제제 급여축소로 달성하는 공익이 더욱 크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고 콜린제제 급여축소로 본인부담률을 일부 증가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콜린제제의 급여비용 청구금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연 평균 약 28%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급여축소로 달성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공익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장기간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도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 광범위하게 요양급여비용 지원의 혜택을 받으면서 이 사건 약제를 판매했다”면서 “급여축소 이후에도 콜린제제는 여전히 급여대상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치매 관련 질환 이외에 투약할 경우 본인부담률 등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여 축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제약사들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크다”고 결론내렸다. 이와 함께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결정에 대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보건당국이 원고들에게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고, 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2개 그룹 모두 대법원까지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한 달 뒤 콜린제제의 환자 약값 부담률이 80%로 상승한다는 얘기다. 다만 대웅바이오그룹의 집행정지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선별급여가 즉시 시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 소송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7일 판결 선고가 예정됐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이번에 패소한 제약사들은 항소와 함께 급여축소 시행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다시 청구할 전망이다.